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당연직 세 분이 들어가시는 거는 그렇지만 전문가 위촉직이 네 분이 들어가세요. 전문가 위촉직이, 전문가분들이 참여한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이렇게 해 버리면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되는데 벌써 7명이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여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또한 거주하시는데 거주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설명에는 위촉직 4명이 고정적인 인원처럼 나오지만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전문가가 꼭 4명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분에 대한 인원을 조정해서, 제가 언급한 거는 행복 1·2차 이렇게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다양한 성격의 공공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전문가 비율을 네 분에서 한 두 분 정도로만 줄이셔도, 지금 당연직에 계신 분들 또한 행정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비율을 좀 더 줄이고 입주자분들의 참여 기회를 늘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