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세종시가 규제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적지만 2040년 가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만 1000만이 줄어들고 세종시도 10만 명이 감소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종시는 너무 규제가 심하다.” 예를 들어서 소정면도 보존지역, 소정면 뒷산에 아파트를 좀, 다가구주택도 200세대, 300세대를 해 갖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종시는 하나도,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농림 지역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거 뭐야,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경지 정리도 안 된 거를 전부 보존지역으로, 절대농지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된 것도 아니고 이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승인하는 데만 하고 안 한 데는 도장 안 받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같은 동네, 옆 동네에 이렇게 몇 개 리가 있어도.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