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에버파크까지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주나 이런 데 몇 군데 가 보시면 조합원 아파트를 하다가 서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사실.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다 됐어요. 왜?
신탁에다가 신탁을 해 놨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회원 모집만 쭉, 조합원 모집만 쭉 했다가 한 30∼40% 되고 60∼70%가 넘어가야지만 이걸 사업을 시행하는데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광고비 이런 거로 다 쓰고 정리해서 정산해서 조합원비 그냥 싹 정리해 버리고 신탁에서 받아다가 그냥 해체하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입니다.
전국에 가 보시면 이런 사례가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아시다시피 조치원 공공택지지구 7000세대, 연기지구 5000세대도 LH도 힘들어서 못 하고 있는 시점에 민간 건설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는 유혹을 하고, 하다못해 자이아파트 앞에 인허가 난 데는 시공사를 못 구해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예. 답답한 실정이에요.
그나마 우리 시에서 어쨌든 나서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간 국장님이 죽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 갖고 정리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렇지만 또 사후에 에버파크라든지 이런 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