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 제75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82조, 83조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에 보면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한 중 이를 무상으로 구좌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준 겁니다, 17년간을. 무상으로다가. 그러니까 그 건물가액하고 들은 공사비하고 해서 우리 양평군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해 보니까 17년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저는 지금 현재의 저희네가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을 생각 안하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네가 이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상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거나, 또 타 기관과 조율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도입을 해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승인 내지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걸려 있는데 염광대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답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환경부에 관계자를 수차에 가서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입장을 말씀드리면 오염총량제를 도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요. 또 관련 아시는 바와 같이 염광대학교 부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승인이 됐는데 국방부에서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에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에서 가야지 제일 먼저 갈 방향인가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환경부와 조율을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더 진전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석에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다. 20쪽에 보면은 이번에 하수처리용량을 증설을 용문, 강하, 서종에 이렇게 받으셨습니다마는 미승인 된 지역이 양서, 서종, 하자포리 처리지역이 증설을 미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부하량 조절이라든지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 미연결 된 부분을 더 연결시켜 주고 또 하수처리 구역을 더 확대를 해서 증설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3개 하수처리장에 4,900톤을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우선 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환경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지금 양서처리장이라든가, 하자포처리장 등등 기존에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처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승인해준 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인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몇 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문을 올려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요. 비대협이라든가 NGO, 그 다음에 국회 쪽으로 해서 계속적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양평, 용문, 양서는 기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 서종, 하자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지금 처리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면서 인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정비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에 최우선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정운상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시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과 관련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전 세무회계과장, 군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세무회계과장인 용문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최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상사용허가 통지를 할 때는 지방재정법 75조, 82조, 동법시행령 82조, 83조, 그 다음에 양평군공유재산조례 12조, 41조, 42조, 43조에 의해서 무상허가를 내 줬습니다마는 5월 2일날 수정동의안이 우리 세무회계과에 통지가 된 날짜가 2000년 5월 2일입니다. 그래 갖고 2일날인데 제가 이것을 온 것을 알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 허가통지를 내 준건데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몇 조, 몇 조라고 제가 여기서 기억을 해서 답변 드릴 수 없네요, 그건.

아니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그걸 알고 미리 이게 의안이 수정돼서 된 내용을 제가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법의 관계를 미리 따져보고 무상통지 행위나 이런 행정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잘못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건에 그렇게 하지만 다만 지금 사정 변경이 돼서 양평군 관내에 이런 금융기관이 여러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다른 금융기관이 금고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는 바로 해제가 돼서 그때는 여태까지 17년이 됐던, 15년이 됐든 그 부분은 무시하고 새로운 금융기관하고 재계약 할 시에는 그것은 여태까지 조합에서 “2억6,500만원을 투입했더라도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내 놓고 나간다” 이런걸 전제로 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기로 된 겁니다.

예.

글쎄요, 저는 그때는 현직에 안 있고 용문면장을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선배의원님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렇게 대구 저거 하시지 말고 좀 알아듣게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것도 저는 박선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 같은 그런 사항이니까 다른 의원님한테다, 지금 제가 저걸 답변을 듣는다고 이건 저녁때까지 해도 똑 같은 답변일테니까 그만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답변을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이라기 보다 5월 2일날 당시에는 제가 여기서 누구를 밀고 그 런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5월 2일날 통지가 왔는데 제가 9월 5일날 세무회계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 4개월 가까이, 4개월 한 3개월 몇 개월 동안 세무회계과장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걸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옳은 일 입니다마는 제 불찰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알지를 못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잘못했다고 얘기...

예, 예, 그걸 알지 못한 것.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에 농민의 자녀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양평군 전체 학생수는 약 3,3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농가 농업인, 즉 3,000평 미만의 농토를 가진 실업계, 인문계 전체 학생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거의 국비고 도비, 군비가 일부가 있습니다. 이 돈은 학교 재학여부를 확인하고 학교계좌로 입금되는 건데 실업계 양일종고는 대개 보면은 19만2,000원, 양평종고 인문계는 20만원정도, 실업계는 13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이고, 학교에 공납금 고지서에 의해서 값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 이건 분기 수업료이니까요, 분기.

넷으로 나누면 거의 맞을텐데요. 70 몇 만원.

1년에 지급되는 게 한 양일종고 같은 경우에 한 80만원으로, 70 몇 만원 빠지고요. 또 양평종고는 한 50 몇 만원 되고요. 양평종고에 실업계. 틀립니다, 학교별로.

양평종고 인문계는 또 83만원을 주게 됩니다. 양평종고 인문계는.

그렇습니다, 예.

했는데 그때는 인문계를 안 주고 실업계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건 못 외우고 있는데 좀 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걸 미리 운영하려면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거기에 준비하는 팩스라든가, 사무용품 거기에 또 책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교재, 출판 그런 비용이 일부 나가 있는 겁니다. 전체 이 아이폼(IFOAM)대회를 치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은 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억을 약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집행된 건 512만원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현재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거는 인건비 2명해서 20만원씩 줘 가지고, 학생을 쓰니까, 20만원 10개월 해서 400만원, 컴퓨터, 팩스 구입이 120만원, 사무용품이 10만원 해서 100만원이 나가서 현재 작년도 12월말 현재 512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그쪽 구좌에 1,8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결산이 와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서가 들어 와서 2,400만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저희들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박선배의원님 말씀대로 쓰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산서를 주는 게 타당하지만 이것은 하여튼 기위 이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 제가 결산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 금년도 올해에는 실제로 써야할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아이폼(IFOAM)대회에 지금은 사전 준비...

아니, 그 예산은, 전체 예산이 2억8,700만원이 들거든요, 그 아이폼(IFOAM)대회 하는데.

아, 이건 글쎄 아이폼(IFOAM)대회 대회를 치르기 위한 사무국이 필요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동그라미 밑에 아시아아이폼(Asai IFOAM)대회 밑에 당구장표시 있는 것은 이것은 아이폼(IFOAM)대회에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이것은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2년 사무국 운영비 2,400만원은 친환경농업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무국이 아니라 아시아아이폼(Asai IFOAM)대회 사무국이 따로 있거든요. 그 사무국에 대한 2,400만원입니다. 그 2,400만원 나간 것 중에서 아까 돈 썼다고 결과보고가 들어 온 겁니다. 그 환경농업에 대한 사무국이 아니고 아시아아이폼(Asai IFOAM)을 준비하는 사무국이 필요한데 그 사무국 운영비를 2,40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거 현재 계속사업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이것은 2년을 통해서 대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2억8,700만원 소요되는 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9월 달에 하게 되는데 9월 달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답변하세요. 오리사육장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사육장은 전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군청에서 오리농 재배농가한테 오리를 줬다가 그것이 다 컸을 경우에 다시 회수해서 다시 길러 줘 가지고 정산하는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결산한 걸 보면 1,300원인가를 줬습니다. 정산한 게. 1,300원 주고 금년도부터는 행정을 그런 데까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리농을 사육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리농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리를 자재로 봐서 각자 처분해라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오리농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리사육장은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말씀한 대로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문제를 지금 저희하고 숙의하고 있습니다. 숙의를 해서 어떻게 재활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것을 지금 계속 숙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의되면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과 자체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산업 관계는 현재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지역농산물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이 개선이 돼 있고, 2차 산업 쪽에서는 현재 공해 없는 IT/BT산업이라든지, 양평군에 유치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3차 산업관계는 저희가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또 지역 내 골프장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70% 이상을 풀어서 지역경제가 활성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공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용원 녹지담당주사입니다. 황순창 산림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이인구 자연공원담당주사는 지금 해외 공무연수 중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7쪽까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3년도 산림공원과 재정현황입니다. 2003년도 산림공원과 총 예산은 36억9,9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53%가 되겠으며, 주요 감 원인은 직제 개편에 따라 관광진흥업무와 용문산관리소가 타 부서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9쪽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의 주요목표는 전체 산림면적의 75%에 해당하는 임야를 활용하여 환경, 관광, 정보, 문화가 접목된 21세기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산림공원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산림휴양공간을 확보하여 산촌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쾌적한 삶터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녹지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75%나 되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촌지역 소득원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2003년도 조림사업은 유망 활엽수종으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임목벌채 허가지에 수종갱신이 요구되는 산림으로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73㏊의 조림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광명소 및 수원함양을 위한 생활권 경관 조림사업으로 남·북한강 주변 마을, 도로변 등 생활권 지역에 10㏊의 큰나무공익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영림계획은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은 240㏊를 추진하고 녹화된 산림을 육림사업으로 5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995㏊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소득사업으로는 특용수, 약용, 관용식물, 표고버섯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에 4,36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공원담당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우리 군 전체를 공원화 개념으로 하여 양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형 관광농촌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을 위해서 자연휴식지 24개소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연휴식년제를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군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 근거를 조례로 제정케 하기 위해 금번 회기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자연생태 보전사업으로는 철새도래지 서식지 관리와 야생 동·식물 보호, 반딧불이 보전사업 등을 비예산사업으로 환경농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원화사업은 생태공원 육성사업으로 국도변과 인접한 마을을 중심으로 진입도로변 꽃길 가꾸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강상면 교평리 둔치 공원화사업도 지난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유채, 코스모스꽃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지방도 꽃길 조성도 경기도에 100리 꽃길 조성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공원화 사업 계획과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공급할 꽃묘 생산과 관상수목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직영 양묘장 사업을 양평읍 도곡리 산 42번지 외 3필지 5㏊에 조성할 계획으로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소유주와 사용 동의문제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을 심는 것보다 심은 후에 생육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를 통한 건전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군도 매년 평균 20건에서 25건의 산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대 60명과 예방 전문 진화대를 조직하는 한편, 산불진화 헬기도 기간 중 양평군에 상주시켜 발생되더라도 초기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제와 지역정서에 베어있는 보호수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면적의 75%나 되는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촌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단월면 석산리와 청운면 신론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종면 명달리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9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토착 영세주민의 소득향상과 연결되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가족단위 숙박시설과 주변의 산지를 이용한 산약초 재배사업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에 사업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청운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이 마지막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단월면 보룡～명성간 도로와 지방도 가로수 식재사업도 지역특색에 맞는 향토수를 선정하여 군정목표인 쾌적하고 조화로운 삶터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현안사항은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과 서종면 규석광 허가사항, 또 용문면 철도자갈 채취장 공원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수리 초지·습지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용늪, 궁틀, 상재벌에 9만7,752평에 83억 정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추진하고자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용역관계 사항은 지난해 의회기간 중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2년도 3월 29일 설계용역 과업중단 사유는 관련부처 협의관계로 한강유역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하천부지 나무 식재 관련 협의,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 협의 등으로 과업이 중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쪽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등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법과 관련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과 3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양수지역 축재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12월 4일자로 축재계획을 제외시켜 줄 것을 제출하였고, 관할청에서는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협의하고 이달 중 그 결과가 결정지을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또한 유역관리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한 협의는 2002년 4월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의뢰를 하였다가 2002년 5월에 취하원 제출을 하였습니다. 취하사유는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기관이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서울국토관리청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한국건설기술연구소와 하천부지 나무 식재 관련 등 협의는 2005년 5월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 식재계획 및 설계에 대한 검토결과 하천부지 나무 등 식재는 가능할 것이나 유수 소통 등 유속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한강유역관리청의 녹조방지사업의 주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지원이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천법 및 사전 환경성 검토가 협의 지연되어 용역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수시로 방문하여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용역업체인 국토연구원과 연계하여 계속 유역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조사한 양수지역 도립 생태공원화 후보지 검토 결과가 2003년 2월중 확정되면 기본계획상 연계 여부 등을 조율하여 추진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22쪽입니다. 서종면 규석광산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과 그간의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종면민의 집단반발이 있기까지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허가자인 대사개발이 광산개발용 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98년 1월 양평군에 출원을 하고 양평군이 동년 4월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대사개발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양평군은 ’99년 4월 패소하고 동년 5월 항소하였으나 동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로 상고를 포기하고 양평군은 2002년 2월 14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였고, 양평군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자 대사개발은 지난해 3월 동 사업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연대하여 저지함으로서 광산개발 측과 마찰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문제점은 주민의 공사저지추진위원회는 대사개발의 광산개발용 부지 조성 공사 중 중지를 위한 주민의 입장과 결의를 대내·외에 밝힌 후 환경단체 및 관계 부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신문이나 TV를 통하여 여론화하여 서종면 수입리의 규석광산 입지를 저지해 나간다는 입장이고 대사개발은 주민의 공사를 반대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사개발이 집단행동을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물러날 분위기가 아니어서 대립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규석광산 반대주민들 요구사항인 정부차원의 규석광산 개발과 관련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규석관련 개발로 인한 정부, 지자체, 반대추진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추진을 할 것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한 개발예정부지 매입방안 등을 검토하는 요구가 있어 양평군은 규석광산 개발지는 북한강 수계로부터 불과 2㎞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규석 채광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등이 예상되어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프라임 아파트처럼 국가에서 적극 매입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회의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부지 매입을 상정을 하기로 하고 양평군에서는 사업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설득하기로 하였고, 환경부는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는 등 업무를 분담키로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2년 9월 18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매도의사확인서를 제출을 하고 2002년 10월 29일 보완제출 요구가 있어서 감정평가에 매도하기로 동의는 하였으나 개발 측에서는 광업권을 보상에 포함시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동 내용을 경기도에 즉시 제출하여 지난해 11월 수계위원회에서 실무국장 회의에서 수계기금 사용을 동의하고 광업권을 포함하는 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더 거쳐야 하며 향후 차관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철도자갈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개발업자로부터 철도자갈 채석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2002년 1월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복구지시가 있었으나 지연해 오다가 2003년 당초예산이 3억3,500만원의 적지복구비가 예상되어 경기도로부터 2002년 시책보전금 10억이 지원됨에 따라 용문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원화 복구사업이 가능하게 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도의회 정인영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채석장 현황은 최초 ’76년 허가되어 최종 허가는 ’93년부터 ’97년까지 2만9,612㎡가 허가되었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지복구비 2억원과 함께 동 지역 5필지 4만7,653㎡를 2000년 5월에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 철도자갈 채석지 공원화 사업 추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삼성리 흑천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한 겨울철 인공폭포 활용으로 빙벽설치 및 안전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 채석장 및 파라다이스 청소년 수련원, 어수물, 아리랑 고개, 파라다이스 사회교육시설을 연결하는 등산로 설치, 또 수림대 설치 및 각종 관상용 조경수 식재 등 편익시설의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주변 조경사업을 게획하고 있으나 인공폭포나 암벽등반 등은 안전성 문제, 사후 관리로 운영 주체 및 비용문제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세부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9쪽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목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군유림에 산림자원으로 거대한 수목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산림의 효과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의 정서적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용문사를 연계한 1일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또 다른 관광 양평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1년 12월 용문산 관광휴양림이 지정 고시되어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 고시한 120㏊의 군유림을 후보지로 하고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담수용 소 연못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용역을 2월중 완료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으며, 이 과정에 전문가와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관계법 검토, 인·허가 등을 절차를 이행을 하고 예산확보 등 과정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계획부지 내 사유림을 매수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