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2000년 4월 25일자 속기록에 보면은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축물 사용 및 소유권 보전란에 무상 사용기간 14년 186일간에서 군 금고 계약 만료시로 수정한다고 해서 동의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7일날 이 동의안을 무시하고 17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정해서 무상 사용허가 통지를 해 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동의안의 제출시에 담당과장께서 의원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도 봤고 다 봤는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이 안되어서 수정동의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된 건지 그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정동의안 될시부터 담당과장께서 소홀했던 점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 수정동의안은 그냥 동의안으로서 끝난 겁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다 답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이것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저께부터 해서 참 수고가 많으시고 그 안에 저걸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관계기관 또 조율 또 먼저 과장님들의 미 불충한 답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다뤄보면 우리가 4월 25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그런데 동년 12월 7일날 군 농협지부에다가 17년간 무상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해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게 법에 맞지 않고 세무회계법에 그게 맞는다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의회에 참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넘어갔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4월 25일날 했는데 아무 일언반구 없이 동년 12월 7일날 이 문서를 일방적으로 군지부에 통보를 했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과장이 잘못했던 어떤 누가 잘못했든지간에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냉정히 판단한다면 지금 현재 조례상이나 모든 걸로 보면 2002년 12월 30일로 저 건물이 3억이 들여졌든 2억을 들었든지 그건 기부채납이 된 거고, 지금 현재 법적 우리 조례안으로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재계약을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10만원을 받든 30만원을 받든 받게끔 법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003년 1월부터 이게 군 금고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 제75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82조, 83조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에 보면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한 중 이를 무상으로 구좌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준 겁니다, 17년간을. 무상으로다가. 그러니까 그 건물가액하고 들은 공사비하고 해서 우리 양평군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해 보니까 17년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저는 지금 현재의 저희네가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을 생각 안하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네가 이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상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거나, 또 타 기관과 조율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1년동안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해서 하는 사항이 수십 건 됩니다. 그런 게 결과적으로 상위법, 세무회계법이나 재정부법이나 이것은 실효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이 조례안은 아무 쓸모 없는 종이때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 전부 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본들 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나중에 처리하면 왜 이걸 골치 아프게 행정부에서 조례안은 왜 상정을 하며, 우리 의원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도 조례안도 우리 양평군의 준수한 법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대로 시행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종이때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런 조례안을 왜 합니까? 앞으로는 조례안이란 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 군청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제대로 올바른 길을 해서 군민을 위한다면 필요하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100% 지키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안은 휴지짝이 되고, 필요 없이 상위법에 밀려서 아무것,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무회계법이나 상위법에 밀려서 이건 종이때기만도 못하다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내용 중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건 어불성설이고 얘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했는데 무시를 해도 분수지 조례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동년 4월 25일날 통과된 그 사항을 동년 12월 7일날 의회에 일언반구 사전에 양해도 없이 무상통고, 17년이라는 통보를 군지부에 통보를 했다는 건 이건 완전히 의회나 우리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뭐 먼저 과장님이 몇이 바꿔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의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문서에 보면 지금 용문면장으로 있는 최지호 세무회계과장님이 그때 실무과장입니다. 오후에 출석을 시키든지 뭐 바쁘면 내일 아침에 출석을 시켜도 출석동의안을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군금고 계약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일단 조례로서 시행된 건데 공무원이 만약에 말이죠, 법을 잘못 알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법을 모르고 문서를 시행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공무...

아니 공무원이 자기 담당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을 모르고 잘못 해석하거나 모르고 하지 말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다. 그랬을 적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묻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행정법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먼저 그 당시에 과장께서 동의 수정안을 잘못 답변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금년도 2002년도 10월 8일날 다시 재계약이 됐지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현직 과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계약을 하는데 이런 관계과장께서 이런 서류검토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계약을 사인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모든 관공서 건물은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저희네가 임대나 체결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 무상허가 한 서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지 지금 문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지금 당초에 공유재산관리조례동의안이 수정된 동의안이 그걸 알았더라면 제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때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보고나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지 제가 알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 금번 양평군과 업무 약정서를 보면은 2002년도 10월 8일날, 재 계약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들어가게 돼 있는데 2002년도 10월 8일날 다시 약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3개월씩 앞당겨서 약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군금고와 계약을 맺으면 군지부는 각 읍·면의 농협, 그 다음에 우체국, 그 다음에 신협 여기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수납대리점 계약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월 전에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더 듣기 위해서 오후에 군수님과 아까 말씀하신 최지호과장님의 전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이상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수와 용문면장님이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종국 여성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종화 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김학제 노인복지담당주사는 직무교육 관계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4쪽 직제 및 정원, 5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서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03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67억9,700만원과 특별회계가 2억8,000만원으로 총 170억7,7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0.2%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72%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와 저소득층 복지증진 외에 9개 사업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군에 최저 생계비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137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을 하며,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토록 해서 그 실비지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자립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장학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기반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을 더욱더 또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장애수당과 진단비, 보장구와 재활보조기구 또한 장애인 신문을 무료로 보급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4월 20일날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군에서는 장애인 날 행사를 개최를 하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시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장애인단체와 시각단체에 대해서는 각각 2,400만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올까지 4억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 재활시설 지원으로 창인원등 재활원에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입소자 보호비등 총 26억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관리·지도를 철저히 해서 또한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생산되고 있는 화장지가 잘 판매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내라든가 외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장에서는 하루 풀가동 시에는 화장지가 2만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먼저보다는 지금 장애인 고용을 3명 증가를 해서 17명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으로는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현충일 행사 추진과 8월 15일 독립유공자 가족 위로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과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시설로 충혼탑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노인들로 하여금 풀 뽑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반공지사인 변종식 충혼비 보수는 현충일 행사 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과 한센정착촌 지원 사업으로 먼저 저소득층 가정 복지 수해 역할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용문면 지역 내에 설치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부지확보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2005년도까지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양동면 삼산리에 있는 한센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현재 21세대 4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21세대에서는 엘크 2두씩 해서 총 42두 구입과 축사 500평 건립비 총 해 갖고 2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겠으며, 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먼저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기반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원과 재가노인 돕기, 또한 반찬배달사업을 서로 지원을 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인 보건·복지 연계사업 서비스센터는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수원시와 의정부가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8월 30일날 경기도에서 시범 확대 시에는 양평군을 꼭 선정토록 해 줄 것이며, 또한 지원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계획이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시달이 되면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어르신상 정립을 위해서 268개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과 13개소의 읍·면 분회 운영비 지원, 또 군 노인회의 운영비 지원과 노인대학 운영 시에 운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여가와 소일거리 활동으로 활기찬 노년문화를 형성하고자 기 공동작업장을 옥천면 등 3개소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는 땅 경작하기가 현재 78개소와 한자·서예교실 9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노는 땅 경작하기를 78개소에서 125개소로 확대를 하고 한자·서예교실도 9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억원을 적립을 하면 7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군의 면적에 70%인 임야를 보전하면서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을 위해서 먼저 화장과 납골 문화에 앞장서고자 영모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겠으며, 공설묘지에 설치한 납골시설 772개에 대해서는 사용료로 1구당 25만원씩을 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단 묘지시설의 안전지도를 위해서는 해빙기라든가 집중우기 시에 묘지가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설 공원묘지라든가 공동묘지, 사설묘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매장 시에는 항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매장을 하도록 지도에 또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묘지 등 장사시설의 적지로 전체 전국에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단위 장사시설의 설치자가 문의할 때는 신규 입지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와 상담으로 설득을 구해서 이해를 해 나가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세기를 맞이해서 새 시대의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을 위해서 먼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여성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 실시와 기·예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또한 여성단체를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에 대한 가치관 변화교육과 또한 여성단체의 전체 회원이 이웃사랑 실천과 여성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또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은 현재 2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목표달성토록 해서 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 군정지기단 운영을 위해서는 유선방송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32명이 군정에 참여 뜻을 밝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2월중에 위촉을 하고 3월부터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여성회관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또 협조하도록 할 것이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IT라든가, 정보화, 창업, 취업상담에 우리 군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읍사무소 내에 비누가공센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성이면 누구나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5억입니다. 그중에서 3억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영·유아 육성을 위하여 발랄하고 활기찬 영·유아 보호를 위해 보육시설 지도관리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또한 보육실의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감 있고 따뜻한 가정 육성 지원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결식아동, 모·부자가정의 아동, 또한 저소득 가정의 딸들의 캠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옥천면과 단월면, 청운면에 대해서는 민간 설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3개 면에 설치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으며, 또 기초조사 후에 수요가 충족될 때에는 공립시설을 설치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먼저 입소를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행사 개최로 청소년 가요댄스경연대회와 종합예술제, 문화행사를 개최를 하고 또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어울마당을 실시를 또 하겠으며, 컴퓨터 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부방 운영 지원 관리와 진로탐색 직업박람회에 또한 참가토록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인력을 또한 배치를 하겠으며, 또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저희가 1인이 이용을 할 때는 2,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과 지역사회에 비행과 탈선 청소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와 선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실시와 상담실시는 개별이라든가 집단상담 또 진로 지도 등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합동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지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지도요령, 방법 등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4건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설납골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평읍 공흥리 공설공원묘지 내에 경계선에 기 설치 조성된 곳부터 연결을 해서 올해는 1,00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납골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조례 개정 승인 후에는 2004년도부터는 공원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저희 납골시설에 안치를 할 수 있도록 또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장된 곳은 나무를 식재토록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노후를 건전하게 보내며 자신감을 또 갖도록 하고 또 지역사회 참여의식과 소속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 읍·면당 3개소씩 36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천변의 풀깎기라든가 도로변 청소, 레포츠공원 관리 등과 또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추진을 해서 그 사회의 참여에 많은 기회를 갖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인 한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글을 모르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글 해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당 20명씩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 2월중에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노인들에 대한 기쁨을 주면서 상반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영어로 세계문화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28일서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주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와 농업인 교육관에서 6월중에 홍보를 통해서 그 관내에 있는 고교생 선착순 37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체험장 내에서는 모든 대화라든가 문화강좌시에는 우리 말은 쓰지 않고 영어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한 매주 1회는 1박2일씩 합숙을 통해서 전통 외국요리 실습 그러니까 외국요리 실습할 때도 마찬가지 파다 그러면 영어로다 다 사용을 해서 국제적인 예절·문화를 또한 습득토록 하고 체험 종료일에는 영어로만 또한 발표회를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운영에 대한 결과를 평가를 해서 또한 겨울방학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직원 모두는 작년보다는 올 한해에는 더욱 더 그늘지고 소외된 군민이 없도록 조화로운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고 문제 발생이 없도록 관리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책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현장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8쪽에 화장 및 납골문화 선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모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지급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납골당을 갖다가 가족단위에서 씨족 그 다음에 종파 단위로 규모가 크게 이렇게 납골당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데도 장려금을 줄 수 있게끔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모장려금은 월 1월에 22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만약에 양평읍에서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읍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읍사무소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즉시 3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지금 현재 볼 때에는 지금 공동묘지 사용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은 22명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장보다는 화장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단위 납골시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묘지에 설치한 납골시설은 개인이라든가 1인용, 2인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다 가 보셨으리라고 믿고요, 이렇게 가 보시면은 중간 중간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좀 얕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00기를 설치할 때는 그 밑 부분 좀 지금 현재 2m가 안됩니다, 높이가. 그런데 아랫부분이 한 1m 조금 높게 있는데 거기다는 저희가 가족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씨족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서 무슨 성씨별로 사는 촌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하나의 집단적으로 자기네 씨족끼리 납골당을 설치할려고 많이들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중이나 문중으로다가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그 질문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중이나 종중에 대한 납골시설을 신고를 해 주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의 종중이나 납골시설의 설치 신고는 별로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모장려금을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지마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양평군의 거주자로서의 문중이나 그런 분들이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지마는 조금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평지역은 전통적인 전통사회이니 만큼 그런 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문중 이런 데서 많이 그걸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오는 대로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공설납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기수가 772기인데 현재 안치되어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리고 2003년도 추진이 1,000기인데 1,772기이면은 우리 양평군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772기에 대해서는 1구도 사용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사용료 25만원을 받고서 안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은 안하고 있고요. 앞으로 1,000기로다가 설치 올해 해서 총 1,772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보면은 1년 동안에 저희가 영모장려금을 100명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기 매장된 기수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마는 우리가 내년도부터 2004년도서부터는 공원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개장을 해서 안치토록 할려고 합니다. 공원화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까지 쓸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직 1기도 안 쓰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사설 납골묘보다 사실 시설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기 1,000기를 하는 것은 좀 고급화 된 거기도 사실 죽은 분들도 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부모를 모시는데 좋은 데다 갖다 모실려고 그러지 그렇게 울타리 마냥 이렇게 된 데다 모실려고 그러지는 않거든, 가격만 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1기도 신청도 안 들어온 모양인데 그것 왜 문제점이 뭔가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 안치수만 많이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만들어놓은 납골 거기에다가 안치할 수 있도록 납골묘를 고급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양평군 납골시설에 설치한 시설에 안치하도록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납골시설을 경기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좀 더 그것보다 좋은 시설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 위탁하는 사항이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위탁되는 현황과 현황에 대한 운영 위탁 관계 및 수탁자의 의무 불이행을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보충질문 드리면 조례에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보육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립보육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양평, 용문, 지제, 양동, 양서의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 시설이 저희가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은 전혀 없고 저희가 1일 1인이 사용을 할 때는 2,200원씩을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지 그것도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보고서에 그 내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17가구에 26명 그리고 모·부자 가정이 35가구에 62명입니다. 이 두 단체 지원현황 좀 답변해 주시고, 이 가구가 언제 파악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은 저소득 계층의 재활·자립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고 거기에 생업자금 융자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지원금인데 여기 융자란 말이에요. 융자를 대출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시면은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지금 용문면에 지금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들어설 시설과 그리고 부지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17세대에 26명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작년도 12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군에서는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재료비는 분기마다 4만2,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특별위로비는 분기마다 3만2,000원이 지급이 되고요, 교육보호비도 분기마다 5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부자 가정한테는 마찬가지로 학습재료비는 분기 4만2,000원, 교복비는 상·하반기로 10만원씩 또한 생필품은 설날이라든가 중추절 때 각각 3만원씩 주고 있고요, 양육비는 6세미만 아동을 보유하고 있는 모·부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월 1만7,000원씩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12월말로다 파악된 건데 17가구밖에 안됩니까?

17세대 26명입니다.

17세대?

예.

양평군에요?

예.

예.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에서 나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 중에서 전세라든가 농사라든가 영세사업자금이라든가 했을 때 900만원 이하에서 융자가 지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는 학자금은 400만원이 되겠고요, 고등학생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학자금은 3년 거치 4년 상환 또 나머지 자금은 3년 거치 3년 상환 균등 이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생업자금은 이것은 1세대당 1,20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농협으로 통해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농협으로다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담보를 되면은 1,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업자금 같은 것 지금 문제가 담보 아니에요, 담보.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사실 담보가 없거든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은 보증인만 1인을 세우시면은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농협으로 통보를 해 주는 거죠?

그것은 생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같은 것도 다 통보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친지라든가 가족, 주변에 계신 분들이 보증만 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확정은 아직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문면의 체육공원 앞의 채석장 거기도 저희가 요즘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지금 공원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용문면 지역 내에서 군유지가 있을 경우에 차량이 가능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군유지를 잘 더 신중히 봐서 확정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사회복지관에 들어설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관 시설의 역할,

아니 거기 들어서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소득 계층으로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사회복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회관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면민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가정에 복지수혜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수급자 또한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방면에게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해서 그분들이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자녀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간보호시설이라고 그래서 단기를 2, 3일씩 거기서 보호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전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슨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이요, 군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지원가구가 2,137가구인데 2002년도에는 몇 가구인지, 가구수의 증감이 있다면 증감사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137가구에 3,525명은 1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수급자는 저희가 1월 20일날 생계급여가 필히 나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인원이 맞습니다.

아니 작년도와 비교해서 가구수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현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요?

예.

예, 아이 그럼 아주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장애인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 인건비는 장애인들이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럼 부득이 양평군에서 군비를 여기 투자해서 인건비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100% 지원을 받으실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창인원과 평화의 집, 은혜의 집에 있는 교사라든가, 원장, 간병인, 여러 가지 종류의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139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시설에 우리 군 장애인이 56명이 지금 입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 있는만큼 지금 현재 4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장애시설에 대해서는 외지인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냐 이러지만 누군가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장애인도 입소가 돼 있고 그래서 보호를 하고요, 또한 장애인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완전히 군비가 1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고, 1년에 29억이 지원이 됩니다. 총 지급액이요. 29억이 지급되는 중에서 기능보강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에 위험에 문제가 있어서 축대를 쌓아 준다든가,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그래서 우리 군에는 재정형편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1월 23일에도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는 50%이지만 70%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갖고 제도개선 의견서를 또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억8,900만원이 있는데 군비가, 인건비.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국·도비로다 100%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와 재운영비에서 지금 군비 2억8,920만원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능보강사업비가 거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가 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100% 보조입니까?

예, 인건비는 군 지원이 없습니다.

국·도비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18쪽에 화장 및 납골문화 선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모장려금 지급이라고 그러면 화장문화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실 예인데 지금 또 거기에 보면은 공설납골시설 운영이 기당 25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납골시설은 대부분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산지를 미리 마련하지 못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동묘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문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설납골시설 운영에 오는 사용료 25만원씩은 이거 군비나 도비로 100% 지원해서 장묘문화를 더, 화장문화를 더 발전시키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 납골시설에 저소득 수급자라든가 모·부자 가정, 장애인등이 안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려운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20쪽 여성 군정지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32명으로 3월 달부터 활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군정지기단 운영은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11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60명을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라든가, 새소식지, 여성단체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없고요, 저희가 대상자 자격을 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서 고졸이상 된 여성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목표를 했지만 현재 32명이 신청을 해 줬기 때문에 그 32명중에서 저희가 다 이 분들을 저희가 다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32명이 “나는 문화·환경분과에 대해서 해 보겠다” “나는 기획·행정분과에 대해서 해 보겠다” 어느 분은 보건복지분야, 어느 분은 산업·경제, 어느 분은 건설·도시 이런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선정을 하겠고요. 또한 여성들이 어느 단체만이 개입이 됐을 경우에는 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약간 소홀하기 때문에 많이 여성단체라든가 이런데 많이 회원들은 저희가 다 제외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뜻이 있는 여성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 별로 5개 분과를 구성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5개 분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배치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얼마나 잡고 있어요?

예산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03년도 본예산에 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만원은 각종 시책 추진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또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교육 이럴 때 참석 기회일 때 교육비라든가 또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활동, 의견의 모음집도 발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2개 단체를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무분별하게 이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른 정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추구하는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무의미한 단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를 제출했을 때 담당 공직자들께서는 법규를 많이 따지시고 법률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규를 지켜야 될 공직자들이 해당 분야의 법규를 의회에서 더군다나 조례로 제정을 해서 통과된 법을 어겼을 때에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전 공직자들은 좀 더 업무숙지를 해서 착오 없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금훈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오기형주사입니다. 청소담당지정대리 김사윤주사보입니다. 하수정책담당 안철영주사입니다. 정화관리담당 이재화주사입니다.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4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4쪽에 직제 및 정원입니다. 5개 담당으로 정원 33명중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규제현황 역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24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5억8,600만원, 특별회계가 228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양평군 예산의 19.3%가 되겠습니다. 8쪽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입니다. 살맛 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중첩된 규제 철폐에 노력하겠습니다. 양평의제-21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8개 항목에 대한 의제사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민의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도요원 4명으로 수질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0쪽입니다. 관내 NGO 5개 단체와 협조하여 수질보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환경기술을 배우고 토론하는 한국, 중국, 일본 워크숍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에 걸쳐 우리 군 여성회관에서 개최하되 행사비용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부담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경기도 추진사업인 도립환경교육센터가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효율적 용량 관리입니다. 금년도 1월 15일부터 약 6,000톤을 증설해서 사용 공고한 양평하수처리장의 경우 ’99년 6월 10일부터 계속하여 건축제한을 실시한 관계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가능 물량은 증설 확장지역과 주공아파트 그리고 용도변경 물량을 제외하면 약 1,798톤의 물량이 가능합니다. 본 용량은 다수 주민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사용할 방침이며 특히 공공시설과 일반주택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지도를 통한 오염원 저감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환경오염 대상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양평축분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기 위하여 악취제거시설 4개 분야에 2억1,100만원으로 축협자금으로 투자해서 상반기 중에 개·보수토록 함으로서 악취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농촌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수거용 집게차를 4,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입 운영하겠으며, 수거보상금도 톤당 10만원씩 지급함으로서 폐비닐 수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관리로 생활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무왕리 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용량 추가 확보를 위해서 위생매립장 시설물 보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제방높이 5m, 길이 200m의 제방을 쌓아서 20만7,000톤의 매립용량을 확보하여 앞으로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침출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중 질소와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처리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6개 시설로서 1일 처리용량 2만2,400톤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4개소에 시설을 추진 중이며, 지평처리장은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6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월, 청운 처리장과 곡수 및 양동처리장 등 3개 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곡수처리장은 2005년 12월까지, 단월, 청운 및 양동처리장은 2006년 12월까지 본 시설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오수처리시설의 시설지원사업은 총 35개소를 15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수질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대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총량제란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즉 인구, 축산, 산업, 비점오염원 등의 총량을 삭감계획에 의거 감소시켜 목표량을 달성하고 그 목표량보다 더 삭감했을 경우에 그만큼의 양을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0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총량제 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수처리장의 증설 승인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있어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건축 하나 지을 수 없게 되므로 도입을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제도의 장점인 수질목표 달성 후 그 목표량보다 삭감된 양만큼을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오염총량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요구 및 각종 숙원사업에 대한 협의 및 승인을 요구하는 등의 장점을 살림으로서 단점을 보완하여 우리 군에 본 제도가 유리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용량처리 조기 증설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월 13일 환경부로부터 양평 3,000톤, 강하 600톤, 용문 1,300톤에 대해서 용량을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번 배정 받은 물량을 조속히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 바, 설계 용역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조기 추진되도록 환경부와 계속적인 조율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양평군 통합하수도 정비계획 추진입니다. 양평군 통합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잘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상의 문제점인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우선 도입 요구 문제, 염광대학교 설립 관련해서 처리구역 변경 신청 미 승인 문제, 하수관로 정비 선 시행 후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문제, 그밖에 여러 가지 유인물에 있는 사항과 같이 현재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수립된 기본계획 중에서 일부 변경요인이 있는 구역 조정 및 처리장 분리 등의 보완작업을 실시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승인 신청해서 환경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개선입니다. 현 제도는 인구, 면적, 규제 정도 등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사항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부 전담채널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는 12개 환경단체가 연계되어 있어 환경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전문가 그룹인 대학교수, 환경 전문 NGO, 또 전문가 등을 영입해서 군수 자문기구 성격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환경부를 설득하고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담채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도우미제도 운영입니다. 관내 169개소에 대한 배출업소에 대해서 환경도우미를 위촉·지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사항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폐 형광등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입니다. 생활의 유해 폐기물인 폐 형광등이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 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약 50개를 확대 설치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 기술 지원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은 사업주체별로 도시계획과, 산업진흥과, 환경사업소, 읍·면 등 임의로 설치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그 운영상에 문제점이 일부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수도 전담 부서와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기술자문을 거쳐 추진케 함으로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 기술지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준공시에는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지도해서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오수가 정상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폐자원을 수거, 재활용 처리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자가교체 농기계 폐 윤활유는 한번 버리면 수거가 안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이 폐 윤활유 수집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 윤활유 관계는 먼저도 질문하셔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과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처리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집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처리 문제 때문에 지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양평군 통합하수도 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이 염광대학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하수도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을 설계를 해 놓고도 승인조차 도에다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만 해도 서종이면 서종을 단독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서 환경부에 심사를 건드리면 염광대학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추진하는데 어렵다. 이래 가지고 그 설계를 해 놓고도 올리지도 못하고, 그게 벌써 3, 4년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 같은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들면 총 규모 900톤에서 지금 유입되는 용량이 450톤에서 500톤 미만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약 한 400톤내지 450톤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 설치할 때 그때에 구 도면대로 지금 유입을 받고 그 옆에 하수처리관이 5m, 1m 밖으로 지나 가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입을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인구가 15만명,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하수종말처리장 톤수도 늘려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후에 주변에 건설된 주택들 이것을 다 유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서 다시 설계변경 한 저걸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도입을 해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승인 내지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걸려 있는데 염광대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답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환경부에 관계자를 수차에 가서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입장을 말씀드리면 오염총량제를 도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요. 또 관련 아시는 바와 같이 염광대학교 부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승인이 됐는데 국방부에서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에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에서 가야지 제일 먼저 갈 방향인가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환경부와 조율을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더 진전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지금 우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법의 질서보다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양평군이 살아 남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하나 강상,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이것은 군 쪽으로 들고일어나서 진정서를 올린다든지 탄원서를 올린다든지, 대대적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대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소돼야 되겠다.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를 꿰고 있는 게 물부담금 문제라고 해 가지고 약 1년에 250억 정도 주는데 그것도 우선 서울시민들에 보답을 하려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물을 깨끗이 만들어서 하천으로 보내는 게 우리가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서 그네들은 횡포를 부리고 우리 주민들을 목을 조이고 지금 어저께도 어느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우리가 수변구역 안에 땅을 팔려면 우선권으로 땅을 해서 팔 의사를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안 사겠다고 해야 다른데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엉터리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목을 조이는데 이것은 우리 군뿐이 아니라 우리 양평군민이 하나가 돼서 철저한 대처를 해 나가야 우리 양평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거론 됐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석에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다. 20쪽에 보면은 이번에 하수처리용량을 증설을 용문, 강하, 서종에 이렇게 받으셨습니다마는 미승인 된 지역이 양서, 서종, 하자포리 처리지역이 증설을 미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부하량 조절이라든지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 미연결 된 부분을 더 연결시켜 주고 또 하수처리 구역을 더 확대를 해서 증설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3개 하수처리장에 4,900톤을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우선 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환경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지금 양서처리장이라든가, 하자포처리장 등등 기존에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처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승인해준 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인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몇 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문을 올려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요. 비대협이라든가 NGO, 그 다음에 국회 쪽으로 해서 계속적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양평, 용문, 양서는 기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 서종, 하자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지금 처리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면서 인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정비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에 최우선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정운상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시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과 관련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전 세무회계과장, 군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세무회계과장인 용문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무회계과장님한테 금고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채택한 게 2000년 4월 25일인데 지금 세무회계과장님이 무상지급으로 군지부에 통보한건 동년 12월 7일날 무상임대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효력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직결로 해서 그냥 무시해 버리고 하는 게 순서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최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상사용허가 통지를 할 때는 지방재정법 75조, 82조, 동법시행령 82조, 83조, 그 다음에 양평군공유재산조례 12조, 41조, 42조, 43조에 의해서 무상허가를 내 줬습니다마는 5월 2일날 수정동의안이 우리 세무회계과에 통지가 된 날짜가 2000년 5월 2일입니다. 그래 갖고 2일날인데 제가 이것을 온 것을 알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 허가통지를 내 준건데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가 무슨 사랑방, 안방도 아니고 담당과장이 군수명의로 해서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신청해서 처리된걸 모르고 했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고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법 몇 조, 몇 조인데 우리 조례안은 이게 몇 조 몇 항으로 이게 의결된 겁니까? 우리 군의 조례는 조도 없고 뭐 항도 없습니까? 상위법에건 무슨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이건 몇 조에 해당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글쎄 몇 조, 몇 조라고 제가 여기서 기억을 해서 답변 드릴 수 없네요, 그건.

아니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우선이지 우리 군수님이 제출을 해서 모든 조례나 규정된 건 이것은 상부법이면 이건 하나의 종이짝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그걸 알고 미리 이게 의안이 수정돼서 된 내용을 제가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법의 관계를 미리 따져보고 무상통지 행위나 이런 행정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잘못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잘못 했다고 해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깊숙이 따져 보면 군 전체에 지금 박두해 있는 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냥 어느 과장이 사과로 해서 “잘못 했다, 인지를 못하고 그냥 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걸로 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이 모르고 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 가고 그럼 이 문제를 “17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는데 과장님 명의로 해서. 그럼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조건에 그렇게 하지만 다만 지금 사정 변경이 돼서 양평군 관내에 이런 금융기관이 여러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다른 금융기관이 금고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는 바로 해제가 돼서 그때는 여태까지 17년이 됐던, 15년이 됐든 그 부분은 무시하고 새로운 금융기관하고 재계약 할 시에는 그것은 여태까지 조합에서 “2억6,500만원을 투입했더라도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내 놓고 나간다” 이런걸 전제로 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기로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기간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럼 이것이 7월 몇 일날이야? 그거 재계약한 걸 보면은 재계약이 벌써 됐어요, 이게.

10월 8일.

10월 8일인가 재계약이 됐는데 그럼 우리 욕심에는 다른 데가 대상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군지부가 2003년까지 계약을 하고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에서 이 군금고를 맡았다면은 이유 없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각서가 돼 있지요?

예.

그러면 10월 8일인데 그 전에 신문공고를 하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하든지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타 기관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때는 현직에 안 있고 용문면장을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장은 용문면장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재직이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 군금고를 설정을 하는데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한 게 있습니까?

박선배의원님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렇게 대구 저거 하시지 말고 좀 알아듣게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아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것 외에 이런 중대사항을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통보를 했다. 이걸로 해서 넘어갈 사항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도 저는 박선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 같은 그런 사항이니까 다른 의원님한테다, 지금 제가 저걸 답변을 듣는다고 이건 저녁때까지 해도 똑 같은 답변일테니까 그만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답변을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과장님이 이 문제에서 전적으로 잘못 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적이라기 보다 5월 2일날 당시에는 제가 여기서 누구를 밀고 그 런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5월 2일날 통지가 왔는데 제가 9월 5일날 세무회계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 4개월 가까이, 4개월 한 3개월 몇 개월 동안 세무회계과장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걸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옳은 일 입니다마는 제 불찰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알지를 못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된 부분 아닙니까?

예, 잘못했다고 얘기...

잘못 하신 거지요?

예, 예, 그걸 알지 못한 것.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9쪽에 유통기반시설 확충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1개소에 45억씩 들어가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서 건설이 되는데 이 유통센터를 앞으로 군에서 직영을 할건지 그렇지 않게 되면 민간위탁을 줄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건물을 다 짓고 나중에 위탁 온 사람보고 장사하라고 하게 되면 또 많은 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장을 하게 되면 판매장에서 진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물품 확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농산물을 갖다가 하게 되면 농산물을 어느 정도 계약재배를 해서 농산물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참여하는 업체가 많은 부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위탁을 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유통센터 건물이라든지 모든 유통문제에서 같이 참여를 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갈 수 있고 양평군의 발전에 좋다는 것을 갖다가 의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초 참여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서 참여시키면 어떤지 그것 2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현재 직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 사전에 참여자한테 어떤 의견을 들으라는 말씀이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영은 저희 자체로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내지 어떤 어느 단체에다 할까 하는 생각인데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말씀이 참여 미리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참여자를 선정했을 경우에 참여자가 만약에 장사가 안됐을 경우에 나가면 참여자가 미리 선정에 대한 프랜트(Plant) 내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건물 내지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는 다른 대한민국 여러개의 민간업체가 있는데 그런 어떤 미리 선정한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건물과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 스스로 우리 나름대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참여업체를 선정할까 그런 지금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업체가 민간이든지 지방자치 어떤 기관이든지 하게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생산물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리 그것이 선정이 되어서 물품 확보를 해야지 나중에 매장을 하면 팔 수가 있는 거지 나중에 다 지어놓고 와서 해라 하게 되면 그때 또 물품 구입할려고 그러면 시간 가고 그러게 되면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평군에서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서울의 직판장이라든지 여태까지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막대한 우리 군의 자금을 갖다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유통센터는 정말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으로 이번에 들어와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서 다시는 실패 없는 성공적인 센터가 건립되어서 정말 농민에게 호응 받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그랬는데 한때는 이게 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 한때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인데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건설하는데 준공일은 언제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탁을 줘야 되면은 전에는 양평농협이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대도시 도·소매점과 가맹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위탁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얘기지 위탁자가 그때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의 이름은 산지유통센터로다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현재는 기본설계 거의 끝나가서 지금 실시설계를 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금년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농협을 한정시켰는데 지금은 농협에 한정시키지 않고, 아직은 전체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양평군에서 과연 어떤 모양으로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지금 충분히 숙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나중에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의원님한테 구상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나온 안은 소포장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환경농산물을 위주로 팔면서 일부는 운영도 해야 되니까 일부 품목도 들어가고 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농산물도 판매하고 그러한 일반 농산물도 팔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는 붙어도 앞에 친환경이나 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은 안 붙고 그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까?

지금 사실 친환경농산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양평에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때마다 제목이 틀려지니까 헷갈리고, 저희도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그러면 환경농산물도 들어가고 일반 농산물도 다 들어가는데 먼저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 말이에요.

원래 제목이 깁니다마는 원래는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산지유통센터라고 해야 저희들이 좀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종안을 어느 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아시아아이폼(Asia IFOAM)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 총 사업비가 2억8,700만원인데 군비가 7,600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우리가 이런 대회를 개최해야 되며,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논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다 시도되는 것 같은데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가 어떻게 되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작목이 있을 겁니다. 그 작목하고, 그리고 지급면적이나 지급금액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라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4쪽 아시아아이폼(Asia IFOAM)대회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폼(IFOAM) 학술대회에 대한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유기농업 학술대회입니다. 이것을 개최를 하게 되면은 현재 양평이 전국적으로 환경농업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 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내지 어떤 새로운 길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작년도에 기 약속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득도 있지만 득 이전에 우선 약속된 사항에 대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환경농업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약속이 돼 있다면 우리가 미리 이걸 치르겠다?

우리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하겠다, 그 약속을 했다 이거지요?

약속을 해서 일부 자금이 나갔습니다. 1차 자금이.

1차 자금이 나갔다고요, 벌써?

예.

예,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상지가 제외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대상지는 새로 받지 않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작년도까지 대상지를 선정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변함이 없고, 두 번째 지급기준은 논농업직불은 진흥지역일 경우에는 50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40만원인데 친환경농업 직불 유기전환 할 때는 77만원, 무농약은 65만원, 저농약은 55만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한번도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금년에는 재 신청을 안 받냐?”고 그러는데 작년에 그건 통보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작년에 한번만 더 받기로 하고 더 받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5㏊까지 받았지요?

아, 면적이요?

예, 면적도?

예, 예.

그런데 논농업직불제는 제가 알기로 2㏊로 아는데 이렇게 왜 줄은 겁니까, 그게? 정부에서 그렇게 줄인 겁니까?

지금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5㏊이고요, 논농업직불제는 2㏊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으로다 받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친환경농업으로 받는 겁니까?

예,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친환경농업이 다 논농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는 그 별도 있고, 따로 별도 있는데요.

아, 현재 그대로 그냥 작년 그대로 돼 있다고요?

예, 예, 단 거기서 이번에는 유기전환하고 무농약, 저농약 그게 지금 바꿨지요. 단가가 약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품질인증 받는 유기전환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세분돼 있습니다. 더 고급화의 환경농업을 하게 되면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표시신고제로 바뀐 건 뭐예요, 그럼?

표시신고는 작년에 금년 6월말까지만 표시신고를 하고요, 앞으로 그 표시신고 농가는 전체가 품질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표시신고 농가는 다시 품질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혜택을 받는다 이거지요?

예, 받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아니, 쌀 조정제에 대해서 좀...

쌀 조정제는 상당히 농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양평군에는 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헥타당 300만원, 평당 1,000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평군에 120㏊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주게 되는데 휴경농지가 황폐화되면은 안 되고 그것을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평당 1,000원, 헥타당 300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쌀생산조정제를 하면서 신청을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논은 그대로 놔두고서 거기다 다른 작물, 사료작물이나 그런 거 심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상품화되지 않는 작물이니까 아마 사료작물은 가능합니다.

사료작물은 가능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페이지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문제 이게 941명에 7억4,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걸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 사무국에 2,400만원 작년에 돈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소화가 됐는지, 친환경농업 사무국에 예산에 우리가 2,400만원을 준 게 있어요?

예.

두 번째로 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제면에 무왕리 쓰레기장에 오리사육장을 설치를 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오리 사육을 해서 우리 군에서 큰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그 작년에 현지 유지를 해서 오리를 몇 수를 거두어 들여서 사육을 해서 얼마나 흑자가 났는지, 손해를 봤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업무보고 할 당시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전부 헐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게 헌다면 다른 장소를 이전을 해서도 오리사육장을 또 지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먼젓번에도 전 그 오리사육 하는 걸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된다. 오리를 치울 때가 없다.” 이래 가지고 했던 건데 단 몇 해 안 가서 그걸 뜯어치우고 이런 흐지부지 하는 이런 사업이 돼서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걸 해야지 당장 필요하다 했다가 2, 3년도 안 가서 또 뜯어치우는 이런 설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에 농민의 자녀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양평군 전체 학생수는 약 3,3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농가 농업인, 즉 3,000평 미만의 농토를 가진 실업계, 인문계 전체 학생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거의 국비고 도비, 군비가 일부가 있습니다. 이 돈은 학교 재학여부를 확인하고 학교계좌로 입금되는 건데 실업계 양일종고는 대개 보면은 19만2,000원, 양평종고 인문계는 20만원정도, 실업계는 13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이고, 학교에 공납금 고지서에 의해서 값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니지요,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941명에 7억4,500만원을 나누니까 한사람 앞에 80만원 꼴이야. 8×9=72, 그런데 어떻게 15만원, 18만원이 나옵니까?

아, 이건 분기 수업료이니까요, 분기.

분기 수업료래도 4분기래도 그게 안 되잖아요?

넷으로 나누면 거의 맞을텐데요. 70 몇 만원.

그럼 한 사람 앞에 1인당 1년에 지급되는 게 얼마예요?

1년에 지급되는 게 한 양일종고 같은 경우에 한 80만원으로, 70 몇 만원 빠지고요. 또 양평종고는 한 50 몇 만원 되고요. 양평종고에 실업계. 틀립니다, 학교별로.

틀리면 941명을 지급을 하는데 7억4,5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해도 80만원 꼴이 되는데 그게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양평농업고등학교는 50만원, 이렇게 주면 차등급이 나는데 벌써 그냥 언뜻 따져도 평균 941명을 80만원 꼴을 평균을 따져도 7억2,000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양일고등학교는 80만원을 준다고 해도 양평농고는 50만원 준다면 그 숫자가 벌써 2/3로 줄지 않느냐 이 말이야.

양평종고 인문계는 또 83만원을 주게 됩니다. 양평종고 인문계는.

그럼 이건 중학교는 안 주고 고등학교 이상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작년에 2002년도에도 시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했는데 그때는 인문계를 안 주고 실업계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그건 못 외우고 있는데 좀 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농민자녀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어떤 균등보다는 불평불만 없이 고른 혜택을 받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농업 그 2,400만원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그걸 미리 운영하려면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거기에 준비하는 팩스라든가, 사무용품 거기에 또 책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교재, 출판 그런 비용이 일부 나가 있는 겁니다. 전체 이 아이폼(IFOAM)대회를 치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은 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억을 약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사무국에 운영비로 2,400만원이 예산이 섰다 이 말이야. 2,400만원이, 사무국 친환경농업 교육 사무국을 이용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해서 인건비하고 해서 2,400만원이 섰는데 작년 말까지도 사무국장도 묶이고 사람이 없어 이걸 쓰지를 못한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소화가 됐느냐 이런 얘기야?

작년까지 집행된 건 512만원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현재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거는 인건비 2명해서 20만원씩 줘 가지고, 학생을 쓰니까, 20만원 10개월 해서 400만원, 컴퓨터, 팩스 구입이 120만원, 사무용품이 10만원 해서 100만원이 나가서 현재 작년도 12월말 현재 512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그쪽 구좌에 1,8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결산이 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거기서 소모되는 대로 주지를 않고 그 구좌에다 2,400만원을 다 넣었다 이런 얘기야?

작년에 계획서가 들어 와서 2,400만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사무국에서 2,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더라도 거기에서 사람을 쓰든 인건 필요한 걸로 해서 그때그때 지출을 해야지 2,400만원 거기 구좌에 넣고 거기서 그냥 무책임하게 써 버리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나중에 결산을 저희들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박선배의원님 말씀대로 쓰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산서를 주는 게 타당하지만 이것은 하여튼 기위 이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 제가 결산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좋습니다. 그 문제는 좋고, 지금 작년에 2,400만원을 친환경농업에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써먹지를 못하고 1,8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금년도 2003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올해.

아, 금년도 올해에는 실제로 써야할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아이폼(IFOAM)대회에 지금은 사전 준비...

아니 그 아이폼(IFOAM)대회가 아니고 이것은 2,400이니까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이다 이 말이야. 이걸 1,800만원이 남았는데 자기네가 쓰지도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데 예산을 또 세우느냐 이 말이야, 예산을.

아니, 그 예산은, 전체 예산이 2억8,700만원이 들거든요, 그 아이폼(IFOAM)대회 하는데.

아, 엉뚱한 대답, 아이폼(IFOAM)대회가 아니라 이 2,400만원은 그 사무실 운영하는 걸로만 2,400만원이 선거다 이 말이야. 이 부분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아이폼(IFOAM)대회는 말고.

아, 이건 글쎄 아이폼(IFOAM)대회 대회를 치르기 위한 사무국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건 과장님이 모르는 것이고, 친환경농업을 전부 이끄는 입장에서 사무실 운영비이다 이말이야, 이게. 아이폼(IFOAM)대회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하는.

아닙니다. 제가 동그라미 밑에 아시아아이폼(Asai IFOAM)대회 밑에 당구장표시 있는 것은 이것은 아이폼(IFOAM)대회에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이것은요.

좋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알아봐요. 내가 묻는 취지는 그 아이폼(IFOAM)대회가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그 이쪽에서 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2002년도에 2,400만원 따로 예산을 세운 품목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 얼마를 쓰고 지금 1,800만원이 지금 쓰지를 못 했다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산을 세울거냐?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2년 사무국 운영비 2,400만원은 친환경농업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무국이 아니라 아시아아이폼(Asai IFOAM)대회 사무국이 따로 있거든요. 그 사무국에 대한 2,400만원입니다. 그 2,400만원 나간 것 중에서 아까 돈 썼다고 결과보고가 들어 온 겁니다. 그 환경농업에 대한 사무국이 아니고 아시아아이폼(Asai IFOAM)을 준비하는 사무국이 필요한데 그 사무국 운영비를 2,40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1,800만원 회수해야 되는 거야, 안 썼으니까? 연도가 바꿨으니까. 이거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현재 계속사업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이것은 2년을 통해서 대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2억8,700만원 소요되는 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9월 달에 하게 되는데 9월 달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5페이지 친환경농업 읍·면 시범사업 12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저 해야죠, 아까. 오리사육장 저거하는 것.

먼저 답변하세요. 오리사육장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사육장은 전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군청에서 오리농 재배농가한테 오리를 줬다가 그것이 다 컸을 경우에 다시 회수해서 다시 길러 줘 가지고 정산하는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결산한 걸 보면 1,300원인가를 줬습니다. 정산한 게. 1,300원 주고 금년도부터는 행정을 그런 데까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리농을 사육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리농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리를 자재로 봐서 각자 처분해라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오리농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리사육장은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말씀한 대로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문제를 지금 저희하고 숙의하고 있습니다. 숙의를 해서 어떻게 재활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것을 지금 계속 숙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의되면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사육장을 지을 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농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리도 군에서 군비로 사줬는데 농사를 짓고 잡아먹든 이웃을 주든 팔아먹든 그네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뒤에 우리가 다시 거둬 가지고 돈을 줘서 그걸 돈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건 처음에 발상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행히 늦게라도 깨닫고 안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친환경농업 읍·면 시범사업 지원 12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영농기 전에 확정 통보되어서 농민이 시설물자나 자재를 확보해야 되고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봐야 되는데 언제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지 그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둘러서 이것을 지난 1월말까지 사업계획을 받을려고 했었고 또 그게 안 들어와서 2월 6일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연기시켜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현재로 지금 7개면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짓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5개 면은 정말로 없는 건지 파악을 해서,

아니 제 얘기는요, 최대한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농사는 시기가 있거든요. 3월달 전에 벌써, 지금 벌써 고추씨 뿌리고 있죠, 농가에서. 그러면은 그 전에 확정이 되어야지 시설물 자재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시설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소득을 봐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데 시기가 있는데 미리 얘기를 안 해 주면은 또 얘기를 해 줘야지만 그 계획했던 것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된다면은. 다른데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기 들어온 7개 면까지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 들어온 데라도 우선 배정을 하든지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개 면을 들어왔는데 지금 이 회기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로 다시 재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언제까지 확정을 지어줘야 농사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이게 저희 고충인데 12개 읍·면에서 좀 더 빨리 해 줬으면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말씀은 빠를수록 좋은데 최대한도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소득 보도록 지장이 없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아주 걱정이 돼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기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안 쓰고 있다면은 안되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까 빨리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보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7개 면에 보조만 12억이 서 있는데 23억5,000만원이 보조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5개 면을 다시 끝나는 대로 내가 가서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안 들어온 데는 안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안 들어오는 데를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연말에 들어오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최상호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봉이 됐든, 토봉이 됐든 벌통개량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조사업에 벌 한통 지원해 주는데 10만원에 계산을 해서 50% 지원을 하다 보면은 한통에 5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시중에서 벌통 한 대를 4, 5만원이면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비는 10만원씩 해 줘 가지고 보조를 안 받아도 5만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업자들만 득을 보게 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런 벌통에만 제한을 두지 말고 봉사시설이라든지, 영양제, 약품구입 등 실질적인 벌을 키우는 농민들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벌을 키우는 농가들은 혜택을 못 보고 지원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는데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3쪽에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원이 24대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년도까지는 70여대를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역여건에도 안 맞고, 또 트랙터의 마력수라든가 경운기의 마력수와 퇴비살포기의 마력수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퇴비살포기를 사용을 못하고 마을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락에 지원되는 것을 내 트랙터에다 내 경운기를 사용을 하려니까 지원된 기종하고 마력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동면에 어느 마을에 지원 된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살포기하고 그게 맞아요. 그럼 그걸 빌려다 써야 되는데 원거리에 있고, 또 남에 동네 지원된걸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왕 지원해 주면은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벌여 가지고 이것을 면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이나 작목반에서 공동관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타 동네 지원된 것이라도 농민이 내 기계에 맞는 기종이라면 아무 부담 없이 빌려다 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벌통에 대해서 1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4, 5만원까지 가는지는 잘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지원한도, 한도금액이니까 실제 구입비를 정확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실제 구입비에 대해서 50%를 적용시켜서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퇴비살포기에 대한 것은 하여튼 말씀대로 재조사를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마력수라든가 모형을 가지고 정말 농민이 고맙다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을 해서 적당한 물건을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통만 고집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부분에도 실질적인 농가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최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18쪽에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축산농가에 지급되는 거지요, 이게?

예, 수분조절제요, 예.

이게 산림조합에서 공급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축산농가에서 자기네가 쓸 때 신청을 하면 제때 공급이 안 돼 갖고 언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군 차원에서 산림조합에다 얘기를 해서 제때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19쪽에 축산물 운반 냉동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슴연구회로 냉동차량이 나간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사슴연구회에서 왜 냉동차량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사슴을 키우는 사람인데 거기서 내동차량이 왜 필요한 거지요? 고기를 사슴을 잡아서 그걸 육류 운반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를 운반하는 겁니까, 이거, 뭐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일반 채소류나 버섯이나 그런 것은 냉동차량이 있어야 되지만 사슴연구회에서 왜 냉동차량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는 이게 군비사업이 있고, 물이용부담금 이런 시차가 있어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조정을 하고 최대한도로 농민이 불평 없게 쓸 수 있게 더 깊이 연구하도록...

시차가 아니라 이게 축산농가 얘기를 들어 보면 이걸 자기네가 축사 청소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때를 맞춰서 미리 주문을 합니다, 산림조합에다. 그런데 그때 공급이 안 돼 갖고 이게 30만원인가 30 몇 마원에 공급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50% 보조고, 50% 자부담인데 그래 지금 제때 공급이 안 돼서 일부 축산농가들이 인천에서 톱밥을 사 갖고 옵니다. 40만원짜리. 그러면 전화만 하면 바로 와요. 그래 갖고 불편함을 느껴서 그냥 인천에서 40만원짜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는 아주 임협한테 단단히 얘기하고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운반 냉동차량은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서 사슴연구회에서 이렇게 엑기스 같은 것을 만들고, 생녹용을 운반을 하게 될 경우와 녹혈 운반할 때 생녹용 건조기가 기술센터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생녹용을 건조기까지 갈 때에 냉동차량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또 여름철이 특히 운반이 어려우니까 축산운반 냉동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 그런데 사슴이란 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도 사슴을 몇 십 마리씩 키우는데 사슴에서 뭐 녹용이 엄청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일 한꺼번에 싹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저는.

앞으로 활용하는 걸 검토를 해서요...

녹용즙 같은 것도 그래요, 녹용즙 같은 것도 냉동창고는 이해가 갑니다, 냉동창고는. 거기다 보관했다가 누가 필요할 때 갖다가 운반해 주는 건 저거 되는데 냉동차로다 그걸 싣고 다니면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녹용을 잘랐다, 녹혈이 나왔다 그랬을 때 운반하고 녹용을 건조기까지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혈이 드럼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녹혈 뭐 나와야 얼마 나와요, 잘라야.

녹용은 이렇게...

아니,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봐 주세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선도농가 마을 키토산 공급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 보면 선도농가나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여기서 내려와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기피하는 현상이 또 뭐냐 하면은 농민들이 이걸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고 전부 다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막대한 군비만 낭비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필요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면사무소에다 보관했다가 필요한 사람이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농업 읍·면 시범사업 먼저 박정철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만 이게 읍·면에서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고 사업이 선정 돼 가지고 군으로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군에서는 다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 주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보면은 비닐하우스 같은 것 대부분 이런 걸 전부 사업선정하고 하거든요. 그래 보면은 지원금에 50%, 많으면 60, 70%까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그래서 자부담해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하우스 설치해 가지고 무슨 큰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재배하우스라든가 아마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탈피해서 지금 하우스가 놀고 있는 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우스를 재정비해 가지고 특히나 여름철보다는 가을철, 겨울철을 활용해서 모든 작물을 재배해서 출하시키면 많은 소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지원내용은 시설하우스에 온풍기라든가, 또 아니면 심야 보일러라든가, 유류대를 지원해 가지고 겨울철에도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19쪽에 구제역 차단방역인데 2002년도에 구제역 방제와 가축질병 예방차원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읍·면 실정을 보면은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여름철 내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실 일이라면 축협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시장에 운영을 줘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계속 방역을 할 수 있도록끔. 반면에 약은 면사무소에 보관해 가지고 해당 농가들이 수령해다가 방역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형편을 봐 주시고, 또한 사후보다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축농가들에 대한 교육과 또 방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도마을에 나가는 자재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읍·면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작년에 나갔습니다. 뭐 깔끄미라든가, 류신나라라든가, 목초액, 키토산 그래서 선도농가 키토산에 대한 반발은 있었을 뿐이지만 선도마을, 선도농가에 대한 우리가 주는 자금은 자체로 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투입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읍·면 시범사업에는 원칙이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지침이. 현재 쌀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1순위를 쌀 재배를 하고 있는 땅에다 하우스 등 기타 다른 타 작물을 심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 하면은 없는 돈에 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름철에 어려우니까 온풍기내지 심야 이런 유류대는 현재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평에서는 너무 추운동네이기 때문에 저 아랫동네하고 겨울철 농사는 경쟁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제역 차단방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구제역일 경우에는 군부대라든가, 군청직원들이 거기서 거의 서고 있고 읍·면 직원들은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 돈콜레라도 우리 군청직원과 축협직원이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특별 교육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구제역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키토산도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키토산은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50% 분량을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는 아마 희망, 이게 사실 다른 건 다 좋은데 타기가, 타서 녹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50% 줄었으니까 일단 효과본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0쪽에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발전기금을 3억원을 출연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농촌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 실무 과장으로서 획기적으로 출연금을 앞당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양평에 기금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 또한 농업의 실무 책임자로서 발전기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것을 저도 사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데 군청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아직은 획기적인 안을 마련할 수 없고, 금년도 지나서 저도 군 재정이 내년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감으로 옵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제가 금년보다 3억보다 더 많이 세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이게 2000년도에 의원조례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게. 농어촌발전기금이. 그런데 지금 매년 이렇게 지금 여기 나타난 걸로 보면은 “매년 3억원씩 출연을 하겠다” 그랬는데 3억원씩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7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발전기금 같은 것은 4년에 100억을 모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지금 본 예산에 20억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시 추경예산으로 올릴 계획인지 25억원을 확보하겠다, 5억을 더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군수의 공약사항은 단기 4년에 앞당겨서 100억을 모으고, 2000년도에 의원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17년이라는 장기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출연해서 되고.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과장으로서 농어촌의 어려움을 직시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문필수의원님이 2000년도 우리가 조례로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을 한 건데 올 추경에 7억을 더 올려서 다른 건 못해도, 5억은 당초에 20억을 해 줬는데 5억 더 한다는 건 이걸 올라오면 깎아서라도 7억에다가 2억 더 보태서 올해 10억 만드세요.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여기 계신데 또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은 여기 지나 가면은 그만인 걸로 알지만 의원님들은 자기가 질의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그러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밤새서 답변자료를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 박장수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형룡입니다. 상공운수담당 박기선입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조규수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 조대현입니다. 안형식 용문산관리소장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4쪽 조직 및 기능입니다. 지역경제과 기구는 지역경제담당, 상공운수담당, 관광진흥담당, 용문산관리소, 차량등록담당의 5개 담당이며, 정·현원은 19명이며 청원경찰이 7명으로 주·정차 계도, 관광지 관리,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공장은 86개소이며 담배판매소는 456개소입니다. 2002년말 현재 차량등록현황은 총 3만636대이며 자동차가 2만5,573대로 관용이 156대, 자가용이 2만4,748대, 영업용이 669대입니다. 이륜자동차는 5,063대이며 자동차에 대한 1가구당 차량대수는 0.8대입니다. 6쪽입니다. 주차장은 총 1,291개소에 5,713면이며 건설기계는 415대입니다. 용문산관광지 내 관광객 이용현황은 2002년말 관광객은 52만5,000명, 차량은 18만3,000대이며 수입은 5억6,121만8,000원입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액은 총 22억3,622만9,000원이며 인건비가 6,600만원, 경상예산이 2억3,700만원, 사업예산이 19억3,3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이 3억7,500만원, 보조사업이 15억5,700만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6,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9,550만원입니다. 8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 조성과 청정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기업의 다양한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 효율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주민우선 편익증진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등 8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양평경제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경제협의회, 양평군상공인연합회, 기업인협의회의 운영 지원 및 간담회를 추진하겠으며, 양평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평 시장운영 관리사업을 지원하고 공설시장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솔선수범운동 전개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며 공무원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의식 개혁으로 산림마케팅 전략 및 서비스 교육과 내 고장 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쪽 일거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활기찬 일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해 없는 IT/BT산업 및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고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교육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각종 행정자료의 D/B 구축, 각종 생산성 향상,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군민 일거리사업으로 노인 소일거리 사업, 여성부업, 청소년 부업을 사회복지과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물가지도 및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입니다. 물가 안정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운영하며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및 소비자 보호운동 활성화와 정기시장, 대형유통매장 물가 관리·지도, 대형매장 도·소매점 계량기 등을 지도하며, 에너지 절약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교육 및 간담회 개최와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피부에 와 닿는 중소기업 시책 추진입니다. 500㎡ 미만의 규모미만 제조업체 및 미등록업체 공장등록을 유도하고 사업주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며,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평군 기업인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지역생산 명품 전시 홍보장을 읍·면 및 관내 콘도, 리조트 등에 설치하겠습니다. 13쪽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관리 및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관리로 각종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가스판매업소 및 충전소, 가스사용업소,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등의 안전지도를 하겠으며, 민생 관련 업체 중점 관리로 서민생활 보호를 하기 위하여 계량기 사용업소 수시 점검 및 정품 사용 및 KS제품 사용 권장과 성실 시공 유도를 하며, 주유소 가스 난방시공 등 소 상공인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주민·업체가 공존하는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만족 교통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버스 타는 곳 신설 및 기존 시설물 일제 정비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버스노선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일제 정비하며, 불법 주·정차 지도 강화로 주민 보행 및 원활한 차량 등을 유도하고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건실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 재정 지원, 농어촌 공영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체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며, 금년도 개인택시 신규 면허처분을 2월중에 5대를 처분하겠습니다. 현재 11명이 접수하여 경력 및 상훈 등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을 양평 지역은 JC에, 용문지역은 노인회에 위탁 관리하겠으며,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군유지를 적정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15쪽 관광자원화의 활성화 정착입니다. 용문산관광지 개발공사로 1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조경공사, 편익시설 정비, 야외공연장 시설 보완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용문산관광지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사물놀이 공연과 하천 치어 방류를 하겠으며, 양평군 관내 안내도 및 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용문산 놀이시설 임대 및 용문산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16쪽 고품질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신속·공정한 등록관리로 업무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및 경과 안내를 하고 구비서류 단일화로 민원고충을 해소하겠으며, 이륜자동차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겠습니다. 17쪽 현안사항으로 18쪽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 총 구간은 청량리로부터 원주 구간이므로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예상사업비는 1조1,950억원으로 양평군은 4,086억4,700만원으로서 기 투입된 게 93억1,800만원, 금년도에 279억2,400만원입니다. 19쪽 문제점은 오빈리 등 지역주민들의 오빈역 신설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빈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청에서는 오빈역 신설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제출과 역사 신축 사업비 중 50%를 지자체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 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리 군의 경우 공적 규제강화 지역으로서 역사 신축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건의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우리 군 전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오빈리 주변지역을 포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으로 21쪽 양평읍 시장통로 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양평시장은 각종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유통인구가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상업활동이 위촉되고 있으며, 일몰 이후 차량통행이 더욱 심해져 저녁때는 가족단위 쇼핑객 등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발생시 차량 주차로 인하여 긴급히 대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인 홍천군, 여주군, 이천시 등은 시장 내 차 없는 거리를 모두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처음 시작할 때 일련의 반대와 부작용은 있었으나 시행 1,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22쪽, 따라서 시장 전체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시장 내 거리를 일정시점 시장통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을 시간별로 통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NGO와 사전에 토론 또는 협의하고 또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시장상인들이 자율 참여하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자동차 무료순회 이동정비 실시입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자동차에 대한 정비, 점검능력 미흡과 무관심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조기 미정비, 점검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동차 무료 순회 이동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3월중과 11월중 2회로 하고 경기도자동차부분정비조합 양평군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읍·면별로 순회하여 자동차를 점검해 주며 자동차 소모품 점검 및 교환주기 요령과 올바른 운전요령 및 고장시 응급처치 요령을 설명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4쪽에 노상 유료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지역은 노인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중앙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냐면 주차관리비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제대로 유료주차가 원활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질려면 공용 무료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용문에는 무료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우지만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무료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용문은 공용 무료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문에는 공공용 무료주차장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한가지를 여쭤보고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용문산관광지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는 금년도 1월부터 조례에 의해서 양평군민은 무료 입장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거기 관광수입으로서 입장료, 주차료에서 포함 5억6,000만원이 됐는데 이번 양평군민이 무료 입장하고 무료 주차함으로서 5억6,000에서 얼마정도 감소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은 용문지역과 양평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지역은 환승주차장은 지금 현재 무료로 주차하고 있으나 용문지역은 무료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무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문산관광지 내 무료주차입니다. 현재 작년 12월 28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양평군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입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6,1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용문산 내 무료 주차현황과 입장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주차는 6.8%, 입장객은 6.1%가 양평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장료 수입 중에서는 6.8% 내지 6.1%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은 지금 민속박물관으로 인해서 사찰하고 양평군청하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이 50억이 투입됐음에도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문사 사찰측에서 용문산 놀이시설이 절 앞에 있으니까 보기 흉하다 그래서 놀이시설을 철거해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사찰에서 놀이시설을 철거하라는데 그러면 양평군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놀이시설을 철거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놀이시설이 지금 기계가 향후 수명이 얼마정도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는 기간만 쓰고 그 다음에 옮길 건지, 이전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의 놀이기구는 현재 5종류가 있습니다. ’97년에 3종류하고 ’99년에 2종류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용문사와의 첨예한 관계로서 이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계가 노후화 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현재 내구연한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관광지역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놀이시설이 기계가 노후 되어서 쓸 수 없을 때에는 완전히 철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 답변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입보다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 때는 철거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4쪽에 무단 방치차량 보관소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무단 방치차량 처리현황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또 방치차량 보관소를 확보를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방치차량은 저희가 의논을 해 가지고 백안리에 있는 폐차장이 있습니다. 사설 폐차장인데 거기다 보관했다가 폐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치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사설 보관소에 보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관소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군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장소만 물색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처리현황.

2002년도 처리현황은, 2002년도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은 98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치차량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방치차량이 여기 저기 널려있어도 갖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방치차량 보관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문산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갈 때는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 하셨지요?

원칙이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아, 검토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문산 놀이시설을 만들 때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면의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98년도에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7억6,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되겠네요, 2005년도 내구연한을 뭐 10년으로 따진다면.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수리비가 더 많은 예산이 나올 때는 철거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은 아니 이게 무슨 군 행정기관이 배추장사입니까, 이거? 지금 처음서부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적자를 매년 4,000만원, 3,000만원씩 나오다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100만원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5,700만원으로 지금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럼 2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주무과장께서 그것을 철거를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거?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게 내면적으로 2005년도 지금 용문산 그쪽에서 흘러 다니는 얘기를 보면은 “2005년도에는 그것이 자동 철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흘러 다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내면적으로 뭐가 돼 있던 거예요, 2005년도가 되면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아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전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지타산을 따졌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여부는 철거여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철거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제가 검토하겠다는 것은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검토, 철거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문사 쪽에서 공공연히 흘러 다니는 2005년 이후에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면적으로 아무것도?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석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오빈역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또 그 사업비 250억원 중 50%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역사를 신설하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50% 부담도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역사를 신설해야만이 전철역이 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이역 설치는 큰 돈 안 들이고 손님만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정차할 수 있는 이런 돈 안 들이고 전철이 섰다가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간이역 설치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양평 역전앞에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홈마트라고 하는 마트가 생겼는데 아마 우리 공영주차장을 탐내 가지고 어떤 영업에 이득을 보는 차원에서 홈마트가 거기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홈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 주차장은 우리홈마트를 위한 주차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빈리 역을 간이역으로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철도청과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오빈역사를 원하고 있고, 또 이게 만일 안 한다면 간이역 등을 설치하는 것을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역 앞에 있는 환승주차장은 현재 우리 주차장 면수가 77면이고, 우리홈마트에 설치한 면수가 73면입니다. 저희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주차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이전에 주차한 대수는 평균입니다. 63대이고,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21대가 회전이 됐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16시30분부터 17시까지는 20대가 회전이 됐고, 17시 이후에는 74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저희 환승객이 이용하는 율은 한 69%정도가 되고, 40%정도는 시장상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홈마트에 이용객이 이용하는 율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약 10%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홈마트에서 주차장 관리요원 2명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 또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빈역 신설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자면 오산시에서도 역사를 요청을 했을 때 철도청에서 50% 부담을 하라는 지시 때문에 거기서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역 설치를 주민들이 주장을 해 가지고 일단 간이역이 설치가 돼서 전철이 섰다 가기만 하면은 그 이후에 역사는 자기네들이 벌써 알아서 예산을 들여서 역사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정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무리하게 우리가 주장만 하지말고 실현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양평 경제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경제협의회와 양평군상공인연합회, 기업인협의회 다 같은 맥락의 단체 같은데 꼭 이렇게 같은 맥락의 단체가 꼭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양평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아까 최상호의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재래시장도 문제지만 사실 5일장 있지요, 뒤에. 5일장 양평, 5일장에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외부인들이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장날 빠져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습니다. 그래 우리 군민들은 저 굴다리 밑에서 아주머니들이 채소나 갖다 팔고 그러고 그 시장 안에 주점포는 다 외지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10쪽에 보시면 활기찬 일터마련 해서 공해 없는 IT사업과 BT사업 및 연구소 유치가 있는데 1개 단지에 10개 업체를 유치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계획 세우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경제협의체중 양평군경제협의회는 작년에 조례가 공포되어서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비롯한 각종 경제단체 뿐 아니라 대학교수 등을 포함해서 신중히, 또 양평군 상공인연합회는 상공인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사회, 시장번영회, 세탁업회, 음식지부등 단체가 2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기업인협의회는 공장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내용에 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기업인하고 경제협의회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럼?

틀립니다, 그 내용은.

그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가고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에 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마찬가지 협의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양평군경제협의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이라든지, 경제를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라든지, 은행등 대표 이렇게 금융기관 대표등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인은 순수한 기업 하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양평시장 내 5일장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어떤 공권력을 개입해서 처리할 문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시장활성화 쪽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예식장 앞에 있는 상가, 5일장 서는 사람들을 시장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되고 검토되면서 양평군 관외에 5일장 서는 부분에서 약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건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 지역경제잖아요, 지역경제. 지역경제인데 그 5일에 몇 억씩 빠져나간다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 분들이 여기서 저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장기적이라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없는 IT/BT사업 및 연구소 유치 관계는 저희는 양평군에는 각종 공장이 들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IT/BT산업 유치해야 되는데 장소를 저희가 물색하는 것은 양평군 길병원 뒤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약 2,700평인데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구농업기술센터 내에 25평 규모에 방이 3개정도 지금 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이전되면 보건소 자리가 비 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하고 그래서 우선 관내로 IT/BT산업이 오게 되면은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구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를 리모델링해 갖고 쓰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활기찬 일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와서 그냥 몇 사람 와서 그냥 사무실만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무실만 쓴다기 보다는 거기에 따른 우리 군민들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을 보면은 농공단지가 있거든요. 농공단지를 군에서 조성해 갖고 거기에 굴뚝산업이 아니면 다른 IT/BT산업을 우리가 군에서 유치를 해서 거기에 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무실만 내주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큰 저게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무실이 그쪽으로 될 수도 있지만 사무실 외에 일 장소가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저희가 양평군에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농공단지 같은 거 조성계획은 없습니까?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한택수 군수님이 되시고, 우리 군에 없던 지역경제과를 신설한 뜻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깊은 뜻에서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취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에 필요 없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발령을 받고, 과장님이 지금 과연 “양평군 내 지역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양평군민을 어떻게 해서 잘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포부가 있을텐데 과장님이 구상을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양평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겠다, 내가 과장인 입장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과 자체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산업 관계는 현재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지역농산물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이 개선이 돼 있고, 2차 산업 쪽에서는 현재 공해 없는 IT/BT산업이라든지, 양평군에 유치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3차 산업관계는 저희가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또 지역 내 골프장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70% 이상을 풀어서 지역경제가 활성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좋으신데 지금 1번, 2번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저번에도 텔레비전도 봤습니다만 매상가를 2%를 다운을 시킨다고 행정부에서 가결을, 국회의 동의는 안 났습니다만 그런 처지에 있고, 지금 농산물을 팔아 가지고 양평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만큼 보충이 안 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양평군의 재정을 총 동원을 해서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관광차원에서 수도권의 인구를 주5일 근무가 되고 수도권의 인구를 다른 데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흡수를 해서 머무르는 정착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공원조성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모든 부대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하여튼 지역경제에 크나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아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공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용원 녹지담당주사입니다. 황순창 산림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이인구 자연공원담당주사는 지금 해외 공무연수 중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7쪽까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3년도 산림공원과 재정현황입니다. 2003년도 산림공원과 총 예산은 36억9,9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53%가 되겠으며, 주요 감 원인은 직제 개편에 따라 관광진흥업무와 용문산관리소가 타 부서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9쪽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의 주요목표는 전체 산림면적의 75%에 해당하는 임야를 활용하여 환경, 관광, 정보, 문화가 접목된 21세기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산림공원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산림휴양공간을 확보하여 산촌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쾌적한 삶터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녹지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75%나 되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촌지역 소득원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2003년도 조림사업은 유망 활엽수종으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임목벌채 허가지에 수종갱신이 요구되는 산림으로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73㏊의 조림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광명소 및 수원함양을 위한 생활권 경관 조림사업으로 남·북한강 주변 마을, 도로변 등 생활권 지역에 10㏊의 큰나무공익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영림계획은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은 240㏊를 추진하고 녹화된 산림을 육림사업으로 5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995㏊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소득사업으로는 특용수, 약용, 관용식물, 표고버섯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에 4,36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공원담당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우리 군 전체를 공원화 개념으로 하여 양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형 관광농촌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을 위해서 자연휴식지 24개소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연휴식년제를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군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 근거를 조례로 제정케 하기 위해 금번 회기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자연생태 보전사업으로는 철새도래지 서식지 관리와 야생 동·식물 보호, 반딧불이 보전사업 등을 비예산사업으로 환경농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원화사업은 생태공원 육성사업으로 국도변과 인접한 마을을 중심으로 진입도로변 꽃길 가꾸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강상면 교평리 둔치 공원화사업도 지난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유채, 코스모스꽃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지방도 꽃길 조성도 경기도에 100리 꽃길 조성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공원화 사업 계획과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공급할 꽃묘 생산과 관상수목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직영 양묘장 사업을 양평읍 도곡리 산 42번지 외 3필지 5㏊에 조성할 계획으로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소유주와 사용 동의문제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을 심는 것보다 심은 후에 생육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를 통한 건전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군도 매년 평균 20건에서 25건의 산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대 60명과 예방 전문 진화대를 조직하는 한편, 산불진화 헬기도 기간 중 양평군에 상주시켜 발생되더라도 초기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제와 지역정서에 베어있는 보호수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면적의 75%나 되는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촌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단월면 석산리와 청운면 신론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종면 명달리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9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토착 영세주민의 소득향상과 연결되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가족단위 숙박시설과 주변의 산지를 이용한 산약초 재배사업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에 사업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청운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이 마지막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단월면 보룡～명성간 도로와 지방도 가로수 식재사업도 지역특색에 맞는 향토수를 선정하여 군정목표인 쾌적하고 조화로운 삶터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현안사항은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과 서종면 규석광 허가사항, 또 용문면 철도자갈 채취장 공원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수리 초지·습지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용늪, 궁틀, 상재벌에 9만7,752평에 83억 정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추진하고자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용역관계 사항은 지난해 의회기간 중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2년도 3월 29일 설계용역 과업중단 사유는 관련부처 협의관계로 한강유역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하천부지 나무 식재 관련 협의,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 협의 등으로 과업이 중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쪽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등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법과 관련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과 3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양수지역 축재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12월 4일자로 축재계획을 제외시켜 줄 것을 제출하였고, 관할청에서는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협의하고 이달 중 그 결과가 결정지을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또한 유역관리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한 협의는 2002년 4월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의뢰를 하였다가 2002년 5월에 취하원 제출을 하였습니다. 취하사유는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기관이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서울국토관리청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한국건설기술연구소와 하천부지 나무 식재 관련 등 협의는 2005년 5월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 식재계획 및 설계에 대한 검토결과 하천부지 나무 등 식재는 가능할 것이나 유수 소통 등 유속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한강유역관리청의 녹조방지사업의 주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지원이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천법 및 사전 환경성 검토가 협의 지연되어 용역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수시로 방문하여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용역업체인 국토연구원과 연계하여 계속 유역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조사한 양수지역 도립 생태공원화 후보지 검토 결과가 2003년 2월중 확정되면 기본계획상 연계 여부 등을 조율하여 추진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22쪽입니다. 서종면 규석광산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과 그간의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종면민의 집단반발이 있기까지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허가자인 대사개발이 광산개발용 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98년 1월 양평군에 출원을 하고 양평군이 동년 4월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대사개발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양평군은 ’99년 4월 패소하고 동년 5월 항소하였으나 동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로 상고를 포기하고 양평군은 2002년 2월 14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였고, 양평군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자 대사개발은 지난해 3월 동 사업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연대하여 저지함으로서 광산개발 측과 마찰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문제점은 주민의 공사저지추진위원회는 대사개발의 광산개발용 부지 조성 공사 중 중지를 위한 주민의 입장과 결의를 대내·외에 밝힌 후 환경단체 및 관계 부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신문이나 TV를 통하여 여론화하여 서종면 수입리의 규석광산 입지를 저지해 나간다는 입장이고 대사개발은 주민의 공사를 반대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사개발이 집단행동을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물러날 분위기가 아니어서 대립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규석광산 반대주민들 요구사항인 정부차원의 규석광산 개발과 관련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규석관련 개발로 인한 정부, 지자체, 반대추진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추진을 할 것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한 개발예정부지 매입방안 등을 검토하는 요구가 있어 양평군은 규석광산 개발지는 북한강 수계로부터 불과 2㎞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규석 채광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등이 예상되어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프라임 아파트처럼 국가에서 적극 매입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회의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부지 매입을 상정을 하기로 하고 양평군에서는 사업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설득하기로 하였고, 환경부는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는 등 업무를 분담키로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2년 9월 18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매도의사확인서를 제출을 하고 2002년 10월 29일 보완제출 요구가 있어서 감정평가에 매도하기로 동의는 하였으나 개발 측에서는 광업권을 보상에 포함시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동 내용을 경기도에 즉시 제출하여 지난해 11월 수계위원회에서 실무국장 회의에서 수계기금 사용을 동의하고 광업권을 포함하는 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더 거쳐야 하며 향후 차관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철도자갈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개발업자로부터 철도자갈 채석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2002년 1월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복구지시가 있었으나 지연해 오다가 2003년 당초예산이 3억3,500만원의 적지복구비가 예상되어 경기도로부터 2002년 시책보전금 10억이 지원됨에 따라 용문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원화 복구사업이 가능하게 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도의회 정인영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채석장 현황은 최초 ’76년 허가되어 최종 허가는 ’93년부터 ’97년까지 2만9,612㎡가 허가되었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지복구비 2억원과 함께 동 지역 5필지 4만7,653㎡를 2000년 5월에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 철도자갈 채석지 공원화 사업 추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삼성리 흑천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한 겨울철 인공폭포 활용으로 빙벽설치 및 안전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 채석장 및 파라다이스 청소년 수련원, 어수물, 아리랑 고개, 파라다이스 사회교육시설을 연결하는 등산로 설치, 또 수림대 설치 및 각종 관상용 조경수 식재 등 편익시설의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주변 조경사업을 게획하고 있으나 인공폭포나 암벽등반 등은 안전성 문제, 사후 관리로 운영 주체 및 비용문제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세부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9쪽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목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군유림에 산림자원으로 거대한 수목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산림의 효과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의 정서적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용문사를 연계한 1일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또 다른 관광 양평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1년 12월 용문산 관광휴양림이 지정 고시되어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 고시한 120㏊의 군유림을 후보지로 하고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담수용 소 연못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용역을 2월중 완료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으며, 이 과정에 전문가와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관계법 검토, 인·허가 등을 절차를 이행을 하고 예산확보 등 과정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계획부지 내 사유림을 매수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