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상호 건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종수 도로보수담당주사입니다. 연광흠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방재담당주사 조화국은 해외 공로여행 중이며, 도로시설담당 이종효는 연가를 제출해서 연가중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 기본현황부터 22쪽 특수시책 순으로 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직제는 200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6개 담당에서 5개 담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통합설계담당과 시설공사담당이 폐지 및 타 과로 소속이 변경되고 하천관리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원은 총 27명에서 현원이 25명으로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통합설계담당에서 관장하던 지역개발 사업 및 통합설계담당 업무는 건설관리담당에서 담당하게 되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로는 166개 노선에 882.48㎞로서 포장율은 국도가 100%, 국지도는 98.4%, 지방도는 80%, 군도 34.3%, 농어촌도로 39.5%입니다. 교량은 160개 노선에 256개소로서 국도 59개소, 국도 및 지방도에 58개소, 군도 50개소, 농어촌도로 89개소입니다. 하천은 총 260개 하천으로 국가하천이 2, 지방2급 하천이 44, 소하천이 214개로서 개수율은 국가하천이 50.8%, 지방2급이 73.8%, 소하천 16%입니다. 참고로 소하천은 당초 190개소로 지정 운영하였으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결과 24개 하천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사유는 지방하천과 소하천과의 연계가 되지 않은 불합리성이 있고, 소하천과 소하천 간의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번에 24개를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기타 장비로는 재설장비 124대, 도로보수장비 6대, 방재시설물 15개소,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및 기상위성 각 1대, 우량경보시설 2개소입니다. 8쪽입니다. 2003년 건설관리 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2003년 건설관리 행정의 기본방향은 자연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삶터 기반구축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활기찬 일터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하천정비로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및 각종 재난·재해대책의 완벽한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조화로운 삶터를 조성함으로서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한 건설 기반구축에 이바지토록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재정은 총 177억5,9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6억500만원, 사업비가 271억5,4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대비 경상적경비는 10억1,000만원이 감액되겠으며, 사업비는 45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하천정비사업 16억3,900만원과 도로 양여금사업 68억3,300만원이 미 포함된 사항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하천이 35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7%가 증가되었고, 도로가 99억3,100만원으로 31.8%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이 37억1,200만원으로 2.4%가 감소되었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62.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취약지 종합개발사업이 일부 축소,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청원경찰의 봉급으로서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관계로 감액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2003년 사업계획입니다. 보고는 지역개발사업, 도로 확·포장사업, 재난·재해 예방대책, 도로 유지·보수관리, 하천관리 순으로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8건에 10억4,800만원, 취약지종합개발사업에 16건에 5억3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12개 읍·면에 22억1,0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조기발주를 위해 오지 및 취약지 정비사업과 읍·면 자체사업으로서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토목설계단을 지난 1월21일부터 2월20일까지 가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쪽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7개소 14.98㎞에 202억7,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은 11개소 12.55㎞에 162억2,100만원입니다. 재원은 양여금 50억400만원, 도비 89억4,000만원, 군비 2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장의 추진현황은 공사중이 3건, 편입토지보상 협의 중이 2건, 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중이 6건으로서 2004년도에 완료되는 3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2003년도에 최대한 완료토록 하겠으며, 기타 세부 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월사업은 6개소 3.43㎞에 40억5,200만원으로서 재원은 양여금 14억7,200만원, 도비 16억1,600만원, 군비 9억6,400만원입니다. 6개 사업장에 대한 추진사항은 공사 중이 3건, 설계완료가 1건, 설계중이 2건으로 2003년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자 재난 예방대책을 위해 재난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중점관리시설 87개소, 건물내 주차장 감시시설 4개소,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6개소, 눈썰매장 2개소, 찜질방, 고시원등 신종업종 5개소, 기동 패트롤(Patrol) 대상사업 3개소,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10개소에 대하여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안전지도를 실시함으로서 재난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5쪽입니다. 재해 예방대책으로 재해종합상황실을 재해우심기간에 집중 운영하고, 방재교육 및 도상훈련, 지진대비 훈련, 방재전산 훈련을 실시하고, 방재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재해사전대비 지도를 함으로써 재해사전대비 지도는 중점관리 방재시설물에 대한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기대비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안전지도, 자동음성정보시스템 D/B 구축, 방재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총 12건에 39억6,600만원으로서 재원은 양여금이 8억9,400, 국비가 2억8,000만원, 도비가 3억6,600만원, 군비가 24억2,6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은 9건에 25억6,600만원이며, 대상사업 9개소 중 용역설계 및 상부기관과 연계되어 하반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노문교,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고, 하반기 추진되는 사업도 연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월사업은 3개소 14억원으로 대상사업 3개 사업 중 2개소는 공사 중이며, 1개소는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 설계 중으로 2월 말경 설계사항이 통보될 예정으로 있어 통보되는 즉시 착수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사업은 40개소에 81억3,700만원으로서 재원은 양여금이 7억5,900, 국비 5억1,000, 도비가 25억3,000만원, 군비 46억3,2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은 하천기성제정비사업에 12개소 3억8,000만원, 부안천 수해상습지 개선 1개소에 8억5,000만원, 석곡천 개수정비사업이 1개소에 20억원, 소하천기성제정비사업이 12개소에 6,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6개소에 15억1,800만원이며, 이 중 부안천 사업은 설계완료해서 용지매수 협의 중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상부기관의 협의 불응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으며, 석곡천은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2월 중 용역설계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유지·관리 사업은 상반기에 최대한 실시하여 상반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3년 1월 29일 9개 면 45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하천개수사업 2건에 19억8,2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6건에 13억4,200만원입니다. 이 중 하천사업은 부안천, 석곡천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매수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착수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6건 중 5건이 협의 완료되어 공사 중이며, 1건은 협의가 되지 않아 보류중이나 곧 해소될 것으로 보여 공사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골재수급은 관수용 6만㎥로서 시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는 대상 12개소로서 운영기간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지도와 선착장 중심의 책임관리제 운영 및 현장휴일 상주 근무를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피해 및 복구비 총괄현황은 2002년도에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재민 구호비는 완료되었고, 사유시설에 있어 농작물 복구는 90%, 농경지 유실·매몰은 60.4%, 주택침수 및 파손은 완료되었습니다. 축사는 90.2%, 기타 비닐하우스나 선박 같은 것은 완료되었습니다. 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시설은 전체 240건 중 군 전체 복구는 194건이며, 타 기관 복구사업은 46건으로 2002년 말 현재 준공건수는 210건입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미 준공된 30건 중 21건은 영농기 4월 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개량복구 및 대형사업장 9건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량복구 및 대형사업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참고로 양평 배수펌프장은 자동화시설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보완 중에 있음으로 2월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교량건설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교량건설은 대상사업이 양근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근교는 양평군을 대표하는 읍소재지를 관통하는 국도 37호선 교량이나 교량폭이 협소하여 교통정체는 물론 통행상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확장하는 것으로 확장 시 주변시설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교량으로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추진계획으로는 양근교 양측에 인도를 설치하되 인도 일부분에 발코니 등을 설치 계획하고, 교각 중앙부분을 둔치와 연결하는 징검다리 설치와 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양근천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명주를 은행나무, 우리군의 상징인 은행나무 잎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될 때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교량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서 초안이 마련되면 의정평가보고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게 되면은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이 있는데 우리 양평군, 우리 군 전 지역에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은 몇 개소로 지금 조사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자주 난 지역은 운전자 부주의뿐만 아니라 도로의 선형이 잘못 됐다든지, 그 다음에 굴곡이 많다든지, 교량이 잘못 시공됐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납니다. 이런 지역은 고쳐야 되는데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량복구 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과하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돼서 매년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대상사업이 몇 개소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많이 발생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걸로 사업시행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예로요, 지금 용문사가는 지방도 덕촌리 교량에 벌써 거기가 굴곡이 심해 갖고 벌써 사고가 나 갖고 벌써 3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알고 계실텐데 그렇게 인명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은 조사가 돼 갖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런걸 개선을 해야지 그냥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것으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계획안을 갖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분적으로 교량이 급커브가 돼서 이런 부분은 표지판을 설치해서 예방을 방지는 하겠으나,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은 저희가 그런걸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면 경찰서, 그러니까 그 통계 경찰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하고가 발생한 통계를 가지고 도에서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 어디다, 어디다라고 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교통사고 지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 지역에 그런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은 하나의 도로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갖고 있다가 연차적으로 갖다가 복구하게끔 해야지 그냥 경찰서와 비교하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와 경찰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에 건설과에서 전 직원이 과장님 이하 해서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작업에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는데 아주 잘 하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여기 28억을 들여서 양근교 다리 놓는 문제 그 예산은 28억이면 넉넉하죠?

예, 넉넉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왕 그것이 우리 양평군 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다리인데 요행히 금년도에 예산이 28억이 섰는데 가급적이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좀 조화스럽게 양평군의 상징물로 딱 들어오면은 군청에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아, 참!” 이런 저절로 여기 양평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아주 고도화해서 같은 돈이라도 좀 멋있게 “양평에 이런 물건도 있구나!”하는 이런 상징물로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옛날에 철근 넣어서 그냥 시멘트 비벼 가지고 난관이나 이만큼 해서 그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조화스럽게 해서 양평군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로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도 받고 해서 예산도 넉넉하다니까 좀 아주 멋있는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감탄사를 보낼 수 있도록 놓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건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서종 하천문제인데 접 때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다고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예산은 관계없이 걔네들이 와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기 좋은 대로 한다 이 말이야. 접 때 연계장도 가 봤으니까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하천정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걔들이 편한 사업으로만 끌고 갈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몇 사람 해서 인수위까지 지금 내가 사항보고 해서 이건 부당성을 내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난리를 치는 판인데 과장님께서도 아셔야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천정비는 공원을 만드는 데서부터 지금 서종우체국이 논 해 먹는 그 길 그 제방선으로 따라가면 거기에 하천부지가 약 한 8,000평에서 1만평이 생산이 됩니다. 거기에 남은 공간이. 그래서 우리 서종면 입장에서 보면 거기를 해서 나무도 심고 습지공원 비슷하게 이렇게 공원화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그걸 원했던 것인데 그것은 그냥 두고 한강의 전력에 물주머니니까 그건 관계없다.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 길이 지금 지방도가 제방뚝 역할을 하는데 왜 제방을 돈 들여 막을 이유가 있느냐? 이러고 이후에 지금 게이트볼장 위에 거의 문호5리서부터 할 것도 없는데 거기다 갖다가 한다고 끄적거리고 갔다 이런 얘기야.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이 문제는 도를 통해서,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이것은 주민이 결사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시정을 해서 이 밑에 체육공원 있는 앞에를 제방을 해서 우리 아까운 땅을 다만 한평이라도 우리 양평의 재산, 하천이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호천 개수는 3.5㎞ 정도로 해서 한 조그맣게 해서 하류부부터 상류 3.5㎞만 할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개수를 할려면은 문호천이 어느 부분 부분에 보도 많이 설치하고 하천제방이 얕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도 2호선과 연계되어 가지고 하천이 대부분 얕은 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협의할 때 “전 구간을 개수해 달라. 문호천 전 구간을 개수해 달라” 그래서 설계비 5억이 반영된 것은 전 구간 13㎞에 대한 개수를 하고자 5억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얘기 듣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하류부는 초지·습지 조성에 대한 공원화 개념에서 하류는 아니 했으면 하는 그런 건설부, 서울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13㎞에 대한 전체를 개수해 달라는 내용이지 어느 부분 부분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보수 차원에서도 관리하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전면 개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15억인가 20억이 예산이 섰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왕이면 이 밑에 하단부 북한강이 시작되는 시발점부터 하자 이 말이야, 설계를 해도. 그런데 왜 중간에 가서 하느냐 이 말이야.

설계가 작성이 되면은 저희한테 협의 한번 할겁니다. 협의하면은 읍·면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서울청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요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12쪽을 보면은 도로 확·포장 사업비 17개소로 다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도, 국지도, 군도, 농어촌도로 다 포함되어서 보고서에 기재가 되었는데 지방도는 여기 보고에 관련이 없습니까?

지방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용지보상만 하지 지방도를 원래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방도는 없고 국도는 사실상 이게 37번 국도는 서울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도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 아래서 도비로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는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위탁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방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에 직접 문의해야 됩니까?

예, 관리청이 도입니다.

일반인도 도를 상대해야 됩니까?

아니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나 뭐 이렇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사전 답변을 해 드리겠지마는 공사 시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도에 직접 상대를 해야 됩니다.

공사 시행 같은 것은 군에서 모른다?

예, 예.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용지보상금이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에 문의했더니 그게 1월말쯤 보상해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용지보상 관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농촌에서 일할 시기가. 그래서 이게 빨리 용지보상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착수해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이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월중에 저희가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가 시간이 걸립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1월중에 제가 결재를 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중에 결재를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한테 얘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통보를 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예요,

그것도 통보할 시간이 있는 겁니까?

개인에게 통보가 가야 되니까,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담당과장이 보충질문 할 내용이 있으면 드리세요, 과장님한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개인 통보하셔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제설작업과 수해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은 경사 높은 고갯길이 많은데 눈만 오면은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평의 참 좋은 이미지가 많이 상실되고 있는데 현재 중장비 업자한테 모래살포기를 주고 일정 금액을 주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매년 장마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져 있어 조금만 비가 와도 제방을 유실할 우려가 있는데 사전에 하상을 준설 정비해서 물줄기를 고르게 하고 적은 예산으로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하상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임대는 지금 양동하고 몇 군데 세 군데인가 이렇게 임대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상 준설사업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미 1월 29일 날짜로 1억1,000만원에 9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됐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실사해서 추가로다가 준설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아까 박정철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양근천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우리 양근천 정비사업은 예산이 32억7,200만원 해서 너무 과대한 예산이 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12억9,30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건데 사실 이 양근천은 우리 군의 시가지 중심가를 흐르는 이 천입니다. 사실 그것을 처음에 정비사업을 할 때는 생태공원이나 체육·휴식공간 그렇게 활용할려고 정비사업을 한 건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설물. 사실 본 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시설물보다는 사실 주의, 주변이거든요, 주변. 사실 좀 있으면은 봄이 되면은 거기 풀이 무성하게 납니다, 거기. 제가 거기서 매일 거기로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풀도 나고 제일 문제는 정비사업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거기서 채소도 심고 다 그래가지고 일궈 가지고 다 심어서 먹었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안 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시설물은 건설관리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서로 잘못하면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나 아니나 하천구역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부 관리합니다. 만약에 거기 풀이 나가지고 잡초를 제거할 경우에도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로다가 실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제초작업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 또 일궈 가지고 심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천구역 안에, 옛날에는 하천구역 안의 부분도 하천점용허가를 해 줬는데 앞으로 하천구역 안에서는 점용허가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점용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냥 한 거죠.

그냥 심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다 그런 걸 심는 것은 저희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창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옥천면 신복1리 입구에 교량부터 중미산 막국수집 앞까지 아스콘 포장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파손된 이유는 하수관거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파헤쳐서 포장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 분들은 공사한 데만 부분을 때우지 다른 데 파손된 데는 때우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자들이 많이 한화콘도에 다니는데 거기에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은 7m 넓이인데 길이는 1.5㎞ 그것을 공사를 포장을 새로 재 포장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수관거 묻으면서 포장을 실시한 건데 그 부분의 책임은 하수관거 사업 관장하는 환경관리사업소인가 거기서 조사, 하여튼 현장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 좀 현장을 보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설이 망가졌으면 저희가 즉시 파악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할테고 책임성이 있는 하수종말처리 공사로 인한거라면 그 해당 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주말이면 한화콘도에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데 그 많은 면에 와서 항의를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남경수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윤정순주사입니다. 건축담당 황성연주사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여근구주사입니다. 건축시설담당 도상대주사입니다. 200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은 도시계획과 5개 담당 외에 주민지원팀 5개 담당 등 총 10개 담당 56명이 제2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담당별 기능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 관리지원에 개발행위 허가가 추가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시설이 신설되어 군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국토이용계획현황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당초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달에 용역 발주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자족기능도시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2003년 주요업무 방향을 효율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하여 인구 15만 이상의 자족기능 도시의 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05%가 증액된 84억8,800만원으로 이는 신규 도시계획사업과 가로환경 조성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향후 우리 군 장기발전 방향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형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과업지시서안을 이달에 확정하여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개군과 양동 도시계획도로는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개군과 양동도시계획도로는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양평 소로 3-13, 15, 18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용역 보상 중에 있음으로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소로 2-11호선과 양서 소로 2-2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용지보상 각각 95%와 70%가 협의되었음으로 동 사업 역시 올해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3-36호선은 현재 3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2억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과업지시서가 완료되지 않았음으로 2월중에 용역발주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양서 우회도로인 중로 2-5호선은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지난 1월 18일 설계 완료하여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소로 2-21호선부터 15쪽까지는 지난 3회 추경 및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감정평가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10개 마을에 대한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지난해 말 공람·공고를 완료하여 19건의 의견이 접수돼서 현재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끝나는 대로 우리 군 의회 의견을 거쳐 경기도에 지정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17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내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지난해 9월 물이용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양평 백안지구와 서종 문호지구는 설계 완료하여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으며 그 해 옥천지구 등 4개소는 금년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추진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입니다. 2002년도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거울삼아 올해에도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작년 72동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군에서는 91동을 계획하였으나 지난 1월 30일 경기도로부터 75동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정비사업은 단월 서미마을, 양동 고새기마을과 21쪽의 양동 밤나무골마을 등은 5월까지 완료하고 용문 덕촌마을은 현재 용역 설계 중으로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군 상자포지구 마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달 말에 용역 발주하여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주택은 233동 3,632세대로서 해빙기와 우기 등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향상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23쪽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외부 석재공사와 지하실 배관공사를 현재도 추진하는 등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향토민속관은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이나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 재개 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1차 공사는 지난 12월 21일 준공되었으며, 2차 공사는 해빙과 동시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 작년 한해 1만76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추진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정비를 통하여 가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명소를 알리는 옥외 대형 행정광고물을 설치하여 지역명소를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는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신설 50등, 보수 2,000등을 보수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신속한 신설 및 보수를 통하여 주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우리 군 캐릭터인 물사랑이를 이용하여 서종 69개소, 개군 10개소, 주택공사아파트 15개소 등 총 94개의 임시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적 군 상징물 활용 방안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과에서는 애향심 고취와 우리 군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하여 가로등 설치나 대형건물 벽면 등은 물론 광고물 허가 시에 우리 군의 상징물인 물사랑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돈용 보건기획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김진해 보건위생담당주사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3담당이 있으며, 2개의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현원이 51명입니다. 4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5쪽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공공보건의료의 예방보건 역할 확대입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강관리의 체계구축과 노후시설 개선, 인력보강으로 보건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에 따른 빈틈없는 준비입니다. 현 공정 60%이고, 공사기간이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보건소 운영을 위한 운동처방실이라든가, 구강보건실, 재활운동실 등에 국·도비 확보를 7건에 2억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담당부서에 직제 및 인력증원을 2직제 34명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 프로그램과 여성에 대한 건강크리닉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양대학교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신축보건소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저렴한 중식에 대한 가격을 현재 여성회관 식당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와 신호체계 등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선진 보건소를 견학 후에 잘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에 반영을 해서 주민요구 등에 부응하겠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노후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 및 장비보강은 현안사항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옥천보건지소 부활 설치를 위해서 현재 양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천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한방과 일반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겠습니다. 예방보건기능과 평생건강 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복지와 연계한 노인건강증진센터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14.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지를 제가 용역을 추진해 봤습니다. 또한 보건소 2층에 노인건강증진실을 설치해서 보건복지와 연계해서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건강증진실에는 운동처방실, 건강증진실, 재활치료실, 물리한방치료실을 설치하겠으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치료실과 취미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로비에는 노인들에 대한 휴게실을 운영해서 바둑이나 장기, 또 영화 등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노인들에 대한 건강을 갖다가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질환이 관절염,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순 이었고, 가장 높은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 또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2002년도 9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진료비 부담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 7월부터는 노인건강 증진센터를 운영해서 5대 중점질환 관리를 위해서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인력 배치와 거동 불편자라든가, 독거노인, 와상노인들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간호를 추진해 주겠습니다. 또 보건소가 완공되면 3층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주변에 옥상 녹화 같이 해서 휴게공간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한차원 높은 이동진료 운영입니다. 현재는 주4회 의료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유치인을 방문해서 일반과 방사선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 금년 7월부터는 한방과 치과를 이동진료에 포함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체계 강화로 균형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천보건지소도 부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한방공중보건의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해서 각 보건지소에 배치를 함으로써 노인분들의 퇴행성 관절염 등을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과에 대한 진료를 개선해서 현재 일반진료에서 스켈링을 확대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치나 보철사업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애정을 가지고 공중보건의들이 주민들에게 진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균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진료활동 수당금을 차등 지급하고,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중보건의사는 근무 만료 시 명예군민증도 수여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장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외계층이 2,916명, 만성질환자가 9,440명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최근 저희가 집중관리 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62명입니다. 앞으로는 보건소를 구축으로 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같이 지역담당제를 두고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소외계층 가정에 대해서는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혈압이라든가, 당뇨검사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개인에 대한 병에 대한 병상도 파악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임종을 맞는 암환자가 편안하게 사망하실 때까지 호스피스 역할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생 건강증진사업으로 희망찬 배움터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도 현재 24개 초등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사업을 3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중·고등학생을 학교중심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허약한 학생을 위한 독감 등의 단체 예방접종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을 2004년도까지 근절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장티푸스 등의 4대 전염병이 추가로 저희 군과 인근 시·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을 9대 전염병으로 확대해서 지정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열병신고센터와 질병모니터망을 구축해서 전염병 예방발생을 사전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면역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방역비상근무와 취약지 방역소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한 식품유통에 대한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위생등급제를 부여해서 차등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과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계속 알선해 주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약업소 관리체계도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18쪽 현안사항입니다. 19쪽 2003년도 농특세 지원사업 확보 총력입니다. 우루과이 타결 이후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315억7,800만원을 전국 보건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사업비와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2건에 22억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4개소, 진료소 4개소, 방문보건사업 차량 3대, 그 다음에 보건소가 건축되면은 전산장비를 네트워크 시키기 위한 장비 1억 해서 22억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지금 저희가 쭉 다녀와서 저희가 올린 것을 그대로 보건복지부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평가단이 있기 때문에 평가단 명단을 확보해서 개별면담을 추진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있지만 산음보건진료소와, 신점리 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건물이 노후하고 열악합니다. 특히 금년도 농특세 지원금이 전국적으로 315억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올리는 22억이 전부 다 보조되리라고는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농특세 지원이 안될 때는 군비를 매년 2개소 이상 신축해서 진료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보통 80년도에 지었는데 그때 시설은 혼자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원들은 근무지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림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1억3,500씩만 들이면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개 이상씩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22쪽 경로우대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음식점을 포함한 5개 업종에 대해서 직능단체장 회의를 개최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군 장병 숙박업 숙박료 할인 추진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숙박업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바가지 요금을 그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군 장병들이 양평 관내에 숙박을 못하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특히 군 장병에 대해서는 할인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자율적으로 받아서 6월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참 아주 거창하게 먹지 않고 병 안 나고도 잘 살 것 같은데 우선 서류에 적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을 잘 해 주실 걸로 부탁을 드리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에 취락지구 산골짜기에 있는 보건진료소 문제인데 거기에 옛날에 보면 운영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 리 단위로요. 운영위원이 할 수 있는 몫은 뭔지, 그네들이 할 임무는 뭔지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료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보건소 요원이. 요원이 관리할 수 있는 요원 그 다음에 지금은 약을 보건소 요원이 직접 사 가지고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이익발생금 이것이 어떤 데 보면은 어떤 보건진료소 요원이 오면 2, 3년을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놓는 여자도 있고, 요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년을 가도 똑같이 그냥 해서 자급자족 해서 맟춰 놓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이 현 체제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견해,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시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와 지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농특법이나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오지마을에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10여명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진료수입에 대한 예를 들으면 회계책임자가, 관리책임자가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환경개선이라든지 약품 구입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걸 모든 걸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져서 회계처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들이 모든 진료소에 대한 감사기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게 사실은 감사기능도 있지만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세입에 대한 감사를 실질상 하지는 않고 명예로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지침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기능도 저희가 할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건진료소장들은 벽지에서 6개월 이상,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 분들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있고 또 약품도 그 분들이 우리가 우리 군 예산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세입을 받은 것 그 금액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많이 영입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다만 또 2가지 문제는 관할 구역 인구수가 많으면 그마만큼 예치금액이 많고요, 관할 구역 인구수가 신점리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청운면 신론리 같은 경우에는 400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 차이도 있지만 또 열심히 했을 때에 환자들이 많이 오게되면 그마만큼 그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면 평가제를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인구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장도 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자기 병원도 아니고 자기 약방도 아닌데 현금을 자기가 취급을 하고 자기가 맡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이 있으면 운영위원한테다 돈을 갖다 돈을 갖다 예치해서 한달이면 한달 집계를 해서 운영위원장 앞으로 예금통장을 넣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거기서 타다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 말이야. 공무원이 어떻게 약 파는 것, 진료한 것, 주사 한 대 놓은 것 일일이 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 서류상으로 연필로다가 그걸 맞춰서 “얼마 남았습니다” 갖다 내면 그게 돈이고 “이 달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안 갖다 넣으면 그만이고 이런 관리체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보건진료소장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도액이 20만원 정도로 상향이 됐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오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은 현금을 갖다 수납하면은 매일 다음날 불입을 해야 되는데 오지에 있다 보니까 금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료소복무규정에 보면은 20만원까지만 갖고 있고 그 이전에 예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치는 운영협의회장의 공동 이름으로 예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사실 지금 이런 문제를 알고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현금관리체계는 현행법상 지금 도리가 없고요,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하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은행이 있는 데는 익일날 불입하게 되어 있고 오지인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불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 공무원규정을 적용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을 적용시켜서 5일 이내에 불입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 통장은 지금 누구 명의로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위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 운영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과해서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를 지을 적에는 동네에서 대지는 전부 리마다 거출을 해 가지고 사서 군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고 보건소는 군비로 지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뭘 하면 예금을 모아 가지고 부지가 좁다 이러면 보태 가지고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2,000만원이 있든 3,000만원이 됐든 그 돈의 쓰는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은 기껏 벌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못 쓰고 또 보건소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쓰는 돈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에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요, 운영협의회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승인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운영위원 수입으로는 사실 조그마한 환경개선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부지는 선정하는 이런 커다란 규모는 지역보건법에도 자치단체가 그것은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소소한 것만 그쪽에서도 승인을 얻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벌 필요도 없잖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놈의 돈 벌으면 뭐합니까? 작년에 정배리 보건소 같은 걸 경우를 보니까 심야보일러를 놔야 된다. 심야보일러 놓으면 이건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의무적 아닙니까?

지금 청운면 신론리도 저희가 심야보일러를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 보건소는 왜 형평에 어긋나게 그건 거기서 그 돈으로 한다는 건 이치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야.

일단 저희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인원이 많아서 예치가 많이 있는데 몇 천만원씩 있는데 600만원 정도의 심야보일러를 군에서 설치해 주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0명이나 5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돈이 예치가 안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군비를 사실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이짝에다가 너덜너덜하게 적어놓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군민한테 혜택이 되고 뿌리가 심어지는 군을 신뢰하고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늘어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지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이라는 것도 여기 여러분들 다 계시겠습니다마는 형식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운영위원들의 몫이 뭐냐? 거덜이다 이 말이야. 그네들이 할 수 있는 몫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군에서 하는 거고 그 밑에 산하조직은 그냥 겉도는 거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잘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됐다 하면 전부 개선을 해 가지고 현 실정에 맞게 6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지금은 21세기 현 시대에 적응되도록 모든 걸 개선해서 고쳐라 이런 얘기야. 공무원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뭣하고 돈을 벌었으면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이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시급히 시정을 해서 정말 군민들이 편안하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8페이지에 여성회관 식당에서 3,000원짜리 음식을 1,500원에 받겠다라고 협의를 하셨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00원을 받으면 그 식당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것인지, 또 하나는 현재 그 식당을 매일 1일 이용하는 노인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원씩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어려운 분들은 무료로도 급식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거고요, 1일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저희 보건소가 신축되면 그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현재 그 식당, 여성회관 식당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요, 이것은 뭐냐면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은 노인분들은 노인건강증진실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종일 계시게 되면은 우리 보건소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 식당으로 식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축된 후에 노인분들이 오실 때 그 분들이 식사하실 때의 가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노인분들이 몇 분인지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실 것이다라는 예상숫자도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많이 해도 안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1일 한 50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분?

예.

50분 정도가 보건소를 오픈을 하면은 이용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업소 지정 운영하고 군 장병 숙박업 2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격할인은 업소 자율적으로 실시 양쪽 다 하셨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자율적이라는 말은 가격할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인상도 자율적입니다. 예시를 든다면 밥 한 그릇에 1,000원씩을 받다가 받겠습니다 해 가지고 약속을 해서 받다가 도저히 적자가 나서 안되겠다 해서 2,000원으로 올려도 자율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왜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느냐 하면은 여성회관 식당을 위탁을 해서 1,500원씩 하겠다라는 것처럼 가격을 협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3,000원 받는 짜장면도 1,500원만 받겠다. 2,500원 받는 짜장면도 1,500원만 받겠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 면회객들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오는데 그것을 호재로 삼아 가지고 값을 내려 받는 건 나중이고 더 올려 받으니까 이러한 자구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면회객에 한해서는 강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참여를 하겠다는 숙박업소가 202개소나 있다고 보면 참여를 하겠다는 업소하고는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면회객에 한해서 1박에 얼마를 해 주겠다라고 가격을 정해 가지고 숙박업자가 손해를 본 듯 해 싶으면 자체적으로 우수업소 심사를 해 가지고 감사하는 격려차원으로 약간의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하셔서 이 두 개 다 양쪽 다 숙박업도 그렇고 음식업도 그렇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가격이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기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식당마다 음식가격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다르고요, 숙박도 이런 시내 숙박과 예를 들으면 힐하우스 같은 숙박료는 특히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가격에서 20%면 20%, 30%면 30% 이런 할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 자율적인 가격을 군에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왜냐면 여기 지금 아까 여성회관 식당은 일반이 3,000원인데 반값에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하지만 다른 일반업소와 숙박에 대해서는 가격이 천자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 가격에서 20% 아니면 30%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걸로 하는 걸로 제가 할려고 합니다.

아니,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를 올리면서 또 가격을 20% 상승하면서 20%를 다운시켜주면은 그게 그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직능단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역할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아니 보충질의 드릴께요. 이것 지금 소장께서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관청에서 받아라 라고 지시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숙박업협회도 있고 요식업협회도 양평에 다 있는데 그네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고급 호텔 수준인 힐하우스가 있다 거기서 면회객이 자겠다 라고 했었을 때 그쪽 업소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면 못하는 거죠. 무슨 받아라 라고 지시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협의 아닙니까? 그 협의를 어느 정도 수준 예시를 해서 옥천 부근, 양평 사단 부근에 숙박업소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겠느냐?” 참여를 해 주시겠다는 업소가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당신 얼마 받는데 이 부근은 얼마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협의를 구하라는 뜻이지 지시를 하는 건 아니죠. 지시를 해 가지고 못하겠다면 그만이지 그건 소장께서 이해를 부족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 자꾸 안 지켜지면 말이죠, 벌려놓고 보자는 사업이 될 공산이 커요, 용두사미처럼. 시행을 해 봤는데 안되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이게 용두사미지 뭐예요? 시행을 했으면 아주 확실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조금 말씀이니 만큼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9쪽에 맨 하단에 2002년 9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부담금은 감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 의료수가를 받으려면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가를 받는 건데 진료비를 받지 않고 수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로다가 진료비를 받은 걸로 해서 진료수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달이지 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료비 수가 감면에 대한, 또한 여론이 운영위원들이 이것도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의료업계에서도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면에 대한 진료소의 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하실 대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진료비 수가를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의료비 청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의료보험조합에서도 한번 왔었어요. 그것은 일개 병원에서 “보건소가 이렇게 추진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여러 군데 보건소와 똑 같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왔지만 하자가 없었고요, 두 번째 운영협의회에서 반발이 있다는 것은 그마만큼 진료소 수입이 줄어드니까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그 대신에 진료소에서 수입금을 가지고 개선해야 되는 것 중에서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운영위원들의 반발이 아주 심한데 거기에 앞으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료수입이 줄어드니까 운영위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환경 개선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해서 부족한 면은 저희가 충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충당을 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따지게 되면은 큰 감가상각비 같은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충당은 어떤 방향으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까?

충당은 환경개선비 중에서 아까 같이 수익금에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군비로 해 주고 있는 이런 방안 등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창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양평군에 제대로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병원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적자 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의사 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모종합병원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지 소장님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이 양평길병원 한군데가 있습니다. 길병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그 병원에서는 그 일반 종합병원하면은 여러 가지 크리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 크리닉도 있고, 또 아닌 크리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 얘기해 봤을 때 실제로 그쪽에서도 종합병원 안 했으면 좋겠데요. 왜냐 하면은 손님이 안 오는 것은 안하고, 오는 분야만 하게 되면서 병원으로 하향을 시킨다면 그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연휴라든가 공유일 같은 때도 24시간 운영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혜택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을 인수하면서 현재 적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 같은 그러한 진료체계라든가 의사 같은 것을 영입을 못 시켰지만 지금현재 노조도 있고, 지금 거의 부채를 탕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병원 측에서도 실력 있는 의사 분들을 아마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또한 이 병원은 자비부담이 아니라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사실은 보조를 해 줘서 지은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진을 해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많은 병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류재열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대수지도관입니다. 기술지도담당 이금복주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정봉지도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연삼옥지도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병덕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영균지도사입니다. 원예기술담당 박우영지도사입니다. 특화기술담당 정진칠지도사입니다. 환경분석담당 이상호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제는 2과에 8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40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재정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재정 총액은 22억6,000만원입니다. 경상비가 8억4,100만원이고, 사업비는 14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업 전문기술 지원체계 강화부터 과학영농시설까지 10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기술 지원체계입니다. 지도공무원 분야별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과제 발표회와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참가, 국가기술 자격취득, 선진농업 벤치마킹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 활성화로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설을 농업인 견학 실습 등 배움터로 육성하며, 친환경농업교육관의 연중운영 및 외부교육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우수 농축산물 홍보 전시회 및 농업인 한마당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1당100명 고객 책임제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지도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식 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내실 있는 4-H회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영농4-H회 친환경농업 지원과 학교4-H회 과제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경영실태 분석과 영농상담 및 현장 신농업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연찬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감자를 비롯한 우량종자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친환경 작목별 핵심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논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친환경농업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등 총 8,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영농인 육성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키 위하여 농업전문학교에 입학을 적극 홍보하고 농과계 대학교에 최고 경영자 과정에 많은 사람이 입학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농업전문학교에 3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농업대학 제4기 운영은 2월 21일부터 12월 초까지 1년 과정으로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 공동쉼터 조성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친환경화장실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확대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능력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거리 창출 지원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과 여성농업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작업보조기구 공급과 지역 농특산물 명문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전통과 풍습이 살아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 한마음 교류사업으로 농촌 현장체험을 통하여 농촌여성의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농가경영 컨설팅입니다. 농업인과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업인의 이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정보교육장을 12명 규모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11월까지 180명을 상대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며, 농가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경영 표준진단농가에 대한 표준진단을 실시하고, 작목별 경영개선을 위한 표준 소득조사를 30농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농업정보의 신속한 농가제공 및 홍보사업으로 우수농가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농업정보지 등을 비롯한 기술지 농정소식 등을 신속히 배부하여 새로운 그러한 농업정보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교육행사, 농사기술정보 등 영농소식을 신속하게 전자우편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기록장 3,000부를 제작하여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희망 농업인들에게 배부하여 친환경농업 추진과 품질인증 신청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양평 쌀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의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서 우수 장려품종 선발 전시포와 쌀 품질관리 기준설정 표준재배단지, 쌀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저온저장·완전미 가공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정형과 생산 및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맛있는 과실생산 거점농가를 육성하며, 배과원 Y자 복합모델과 비가림 재배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한우와 젖소의 거세비육 기술보급을 확대하고 초음파 이용 육질판정으로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며, 구제역, 콜레라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으로는 참숯팽이나 영지, 새송이 등 버섯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재해방지 및 고품질 표고 생산기술을 보급하며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버섯재배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채 잔대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연구개발입니다. 벼 저투입 양질미 생산기술 개발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애로기술 및 농약사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로는 화훼, 과수분재 실증시험과 농약사용 대체품목 인증 실증시험, 과수원 유해조류 포획기 설치 실증시험, 농산물 가공 식품개발 가능성 연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은 축산기술연구와 공동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성장단계별 단백질 영양수준 결정시험과 저비용 TMR 사료개발시험, 거세한우의 제각효과 시험과 블록급여 효과시험을 하겠습니다. 곤충이 산업화 기술도입 및 자연환경 생태복원을 위해서 정서곤충의 사육기술의 도입으로 사슴벌레와 풍뎅이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생태복원지역에 반딧불이를 방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새 소득원 창출을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밭작물의 고 부가치 생산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풋옥수수 연중생산 소득화 시범마음을 육성하고 고품질 콩에 고 아이소플라본 생산 시범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상재해 및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범과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 저농약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작 신기술 보급은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를 육성하여 근친번식에 의한 열성유전자의 발현을 예방하고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송아지방과 인삼 묘삼포와 인삼재배 생력화 기술시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유기재배 시범단지 및 시범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 실천 시범단지와 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벼 초생력 방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기술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벼농사 친환경 종합기술 시범단지와 재해 상습지 논 개선 시범, 새로운 녹비작물 헤어리벳치 재배단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 특화기술 보급으로 각종 전염병 해충구제 시범과 구제역 예방을 위한 무인방제기 시스템 보급,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봉사 설치를 하고 친환경 농자재 실증시범으로 미 검증되거나 또는 불량 친환경 농자재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과 천연추출물 살균제제에 대한 실증시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우선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공정육묘 시설에서는 채소육묘와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진단실은 MUN 분석장비를 구입해서 낙농가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단 질병 진찰용 차량 구입과 1,500건의 질병진단 검사를 하고 사슴 사육농가의 녹용에 대한 동결 건조 제품 생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분석 실험실에서는 3,100점의 분석을 실시하여 환경농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과학화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기술강화는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 운영하고 병충해 진단실의 진단차량 운영으로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현장방문 정밀진단 처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특수시책을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 농·축산물의 전시 및 농업인 한마당 축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회별 우수 농·축산물의 전시와 판매 또는 소비자 홍보를 위한 시식회, 향토음식 전시 및 생활개선 실적 발표와 우수연구회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양평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판매 확대 및 농가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풋옥수수 연중 생산 소득화 시범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 둔화로 인한 쌀 생산 여건변화와 쌀값 하락 등에 대비하고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풋옥수수의 작부체계를 새로 정립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조기 재배와 저위생산답을 이용한 노지재배, 2모작재배를 통한 억제재배를 작부체계로 하여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소득원 창출효과로는 벼농사에 비해서 1㏊에 1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산간 지역의 입지여건에 부합되는 지역 특산품으로도 계속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쌀 품질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입니다. 양평군의 추곡수매 특등 출현율이 11.2%로 현재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벼 수매 특등율 향상을 금년에는 15%까지 향상을 시키고 점차 고품질쌀을 생산토록 그렇게 하고 양평쌀의 브랜드를 통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질미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 저희 지난 가을에 벼 수매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특등율이 제일 높은 그런 읍·면은 26%가 나오는 읍·면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0.5%로 아주 성적이 낮은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중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표준화 재배기술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양질미 장기보전을 위해서 수확 후 저장 및 가공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최신형 쌀 가공센터 및 벼 저온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질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유통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과 직거래망을 구축하고 소비자 직거래 시도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그러한 지도 활동을 통하여 쌀 주산지역 대비한 상대적 열위인 양평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농가소득 향상과 지도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6쪽에 양평쌀 품질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대책수립안을 작성을 하셨는데 현재도 양평의 쌀사랑연구회라든지 선도농가회에서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회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할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되겠지마는 그 중에 제일 도복을 방지할 수 있고 미질을 제일 높일 수 있는 것이 규산질 비료를 시비를 해야만이 미질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은 규산질 비료에 대한 어떤 미질을 제일 높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지원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원주시 같은 도농 복합도시에서도 50%씩 보조를 지원해 줘서 미질을 높여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규산질 비료같은 데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줄이고 규산질 비료 시용량을 늘려 가지고 도복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는 좋은 그런 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표준 그런 재배력을 만들고 해 가지고 토양개량제는 저희가 산업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하여튼 양질벼 생산에 필요한 그러한 토양개량이 되도록 해서 정말 다른 지역보다 아주 우수한 그런 쌀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여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5쪽입니다. 옥수수를 갖다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풋옥수수를 보게 되게 되면 강원도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나오는 만큼 미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양평같이 좁은 지역에서 강원도산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계 휴가시 그때 많이 사먹는데 그때 하계 성수기 때 그래도 먼저 옥수수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나와서 팔든지 또 그거에 시기에 맞춰서 미질 좋고 아주 그런 걸 갖다 상품을 생산해서 이걸 출하를 해서 이걸 팔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품종의 미질 좋은 맛좋은 옥수수를 갖다가 재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련의 목적도 물론 쌀농사가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통과하는 그런 관광객들이나 또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할려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홍천 같은 데다 비하면은 저희가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거기서 벌써 오래 됐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옥수수 시험장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평도 좋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품종 관계도 저희가 좋은 품종을 이렇게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려고 그러는 품종은 찰옥1호와 연옥1호라고 그러는 그러한 품종인데 연옥1호 같은 품종은 우리 박용규의원이 먼저 여주를 방문하셔 가지고 농학박사를 채용 우리도 하자고 그렇게 먼저 해 주신 이원구박사라고 그 사람이 개발한 품종입니다. 대학1호라고 하는데 아주 품종이 좋은 건데 그런 2가지 품종을 해서 정말 길가에서 놓고 관광객 상대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이상신주사입니다. 관로정비담당 신형국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20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으로 직제 및 정원, 담당별 주요기능, 환경기초시설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2개 담당으로 총 정원은 30명이며 유인물에는 28명으로 결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0일 기능직 1명이 충원되어 현재 일반직 1명이 결원된 현 인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6쪽 환경기초시설 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3년 재정현황입니다. 총 407억7,885만원이며 이중 약 6.2%가 국비, 58%가 양여금, 0.2%가 도비이며, 군비가 6.3%, 기금이 2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적 운영 관리 등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운영 관리 실태 등을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확행하며 자체 1일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ISO 14001 체제 운영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17일 인증을 획득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전문기관에서 위탁·관리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소에서 자체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향상을 위한 자체 워크샵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운영요원 및 수탁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환경, 기계 등 분야별로 워크샵을 실시하여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정기 수질검사를 통한 안정적 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대상 23개소를 매일 또는 주1회 이상 BOD등 8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축산분뇨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1차 처리 후 양평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는 것을 양여금사업 40억원을 투자하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 자체 방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약 300여톤의 하수용량을 확보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질소, 인이 규제되고 금년부터 대장균수가 규제되어 이에 맞도록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창대리 등 3개 마을하수도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법적 기준치 이내로 방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슬러지 소각로의 안정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내에 슬러지 소각로가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우려와 불신을 준다면 소각장의 가동상태를 수시로 주민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도 인터넷 등에 게시하겠으며, 24시간 연속 측정하여 이를 모든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및 공동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현재 총 시설수가 37개소 2,265톤이 있으나 건설 운영·관리 주체가 환경관리과, 환경사업소, 도시계획과, 산림공원과, 각 읍·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환경사업소로 운영·관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양평, 강하, 하자포, 지평, 양서, 서종, 용문 처리구역 일원에 대하여 2007년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겠으며, 1단계 사업으로 양평, 강하, 하자포, 지평 하수처리장 구역에 대하여 2005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양서, 서종, 용문 하수처리장 구역은 2007년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우선 선시행 사업으로 현재 유입수가 60여ppm에 유입되고 있는 강하하수처리장 구역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1단계 사업으로 양평, 하자포, 지평 하수처리장 구역에 대하여는 금년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입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주차집관로가 매설되었으나 가정선이 미 연결된 양서면 부용리 지역과 하수관거가 불량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우려가 되는 개군면 석장리 지역에 하수관거 연결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안사항으로 19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이 필요하나 설치사업기관이 행자부, 농림부 및 군 등이 다양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설 개선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주택과 등에 사업비 보조를 요청하여 지난 11월 30일 3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을 통보 받았고, 2004년도에 나머지 3개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관계기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환경 체육공원화 추진 등 4건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단순히 하수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다가가는 다각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환경 체육공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로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된 농구장, 족구장, 미니축구장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주말농장은 체육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과 연계 유치원생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자연체험 학습교육장으로 사용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움직이는 환경도서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는 아동 환경도서류 500권 등 총 1,700여종의 도서류가 있으나 지역주민과 원거리에 있어 도서가 잘 대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순회하며, 일괄 일정기간 동안 학교에 대여함으로서 초등학생들이 희망도서를 마음껏 읽게 하여 독서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민간오수처리시설 무료 수질검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 및 학교, 군부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BOD등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일부 운영기술이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 처리 방법 및 운영능력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으로 하수관거 기동순찰 및 정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의 신속한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하수의 적정처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일 1회 순찰점검 및 미비시설은 신속히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과 각종 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사업소 200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의원님께서 고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우리 사업소 발전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좀 봐 주세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추진에 1단계 사업에 양평, 강하, 하자포, 지평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지평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현재 거기 하수관거 묻는 것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건 같은...

같은 맥락이지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아요?

이게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래 가지고요, 그것도 하수관거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전체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전체 사업으로요.

그럼 지금 지평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도 안 됐는데...

이게 1단계 사업이 2005년까지 사업입니다.

그게 중복된 거라고요?

예, 예, 같이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지금 이건재의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수관거에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합류식으로 된 하수관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수나 생활하수가 분류된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단계하고 2단계에서 구분한 것에서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에서 1단계, 2단계로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쪽에 있습니다, 10쪽. 정기 수질검사가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양을 전부 수질검사를 하려는데 이것들을 수질검사 하는 자체 기구를 자체적으로 검사기구를 확보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단계 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은 저희들 유입수질이 대개 60～80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가 좀 불량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 양서, 서종, 용문은 한 110ppm, 유입수가 한 110ppm 이상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구간보다 하수관거가 좀 양호한 상태로 있는 사업으로 판단돼서 2단계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수관거 합류식, 분류식은 대부분 일부 지역이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용문은 합류식 하수관거가 더 많아 갖고 지금 용문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2,600톤에서 금년도 1,300톤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한 형편인데 이런 데를 먼저 오수 1단계로 넣어야지 합류식으로 많이 돼서 오수를 많이 처리하는 지역을 갖다가 2단계로 한다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양평은 자체적으로 하수용량이 좀 부족한 편이래 자기고요, 우선 유입수가 많이 들어오는 하수관거가 불량한데 그런 데를 우선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은 한 110ppm정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정기 수질검사에 따른 인력확보는 저희 현재 실험실에는 현재 3명의 실험요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직까지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수질검사 하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다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더 이상은 경기도나 그런데서 하는 건 없습니까?

그건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해서 월 1회 이상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으로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내천 일원이 양평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에 있는 공세리 마을이 아직까지도 하수처리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내 지역 그것은 이번에 사업을 시행, 처리구역 내에 들어 간 사업이래서 저희가 우선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우선 그쪽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3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착공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 같은 건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먼저 환경관리공단이나 삼성하고 다 저희들이 다 불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면하고 관련 과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게 3월에 착공을 하다가 보면은 바로 영농기에 접하게 되는데 지금 강상, 강하 같은 구간은 67.43㎞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엄청난 구간인데 그것이 영농기에 접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퇴촌에서 강하로 내려오는 2단계 계기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퇴촌에서 강하처리장으로 내려오는 유량계 고장났던 거?

그것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럼 퇴촌에서 내려오는 건 1일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지요?

현재 20톤에서 30톤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이래 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이래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9쪽에 민간위탁 시설을 그동안 운영한 결과를 수지분석 관계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 생각에 꼭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하수종말처리장내에 슬러지 소각로가 하얀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민에게 설명회를 수시 한다고 하고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초과되는 것은 위반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거기서 회수만큼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수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위탁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글쎄요, 제가 좀 답변하기 좀 그런데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어떠한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결 나은 것 같고, 또 국가적인 시책이 엊그제도 감사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보고를 드렸는데 국가적인 시책이 또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갖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소각장내에 하얀 백연 나오는 것은 그것은 온도차이에 의한 수증기입니다. 그건 매연은 아니고요, 해로운 매연은 아니고 수증기인데 온도차이에 의해서 밖에 공기하고 안에 나가는 수증기하고 대해서 하얗게 나가는 겁니다. 그건 매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매연은 아닙니다.

아, 글쎄 우리가 보기에도 꼭 무슨 공장의 굴뚝처럼 연기가 계속 하얗게 뿜는데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한 겁니다.

예,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옥천면 전 주민에게 홍보물을 발간해 가지고 먼저 의원님도 하나 드렸지만 전 주민에게 홍보물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인물을 발간해 가지고 그동안 2종을 발간해서 전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스컴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건 받았는데요, 주민들 보고 물어 보니까 그 이장님을 통해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안 해서 그런지 안 받아 본 사람이 전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 보지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14쪽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및 공동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일원화라고 하셨는데 읍·면 단위에서 시설한 사업장도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게 건설이고 운영이고 많이 산재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시설을 문제가 없는 시설은 저희들이 다 위탁관리 일원화할, 운영을 저희들이 일원화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서 관리전환을 받으신다 말씀이지요?

예, 예.

언제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저희들하고 관계부서 하고 관계 읍·면하고 같이 우선 필요한 데부터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없는 것 이런 것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위탁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데서 고장이 난다면 그 피해가 아주 많을 것으로 보아서 그걸 빨리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하실런지 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희들이 읍·면하고 각 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19쪽에 말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있어서 무왕, 옥천, 양평 쭉 해서 끝으로 단월도 1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어디 겁니까?

진목에 있는 겁니다.

아 그거요?

예, 예.

그러면 삼가리 것하고 석산리 것하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여기 11개소는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저희들한테 안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개선 그건 아직 저희들이 모르죠. 어떻게 현황을 잘 모르니까. 그건 저희들한테 업소가 시설이 넘어오면 그건 그때 가서,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마을하수도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처리 오수처리시설이 아닌가 해서 오수처리시설은 여기 해당이 안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도 관리 전환이 군으로 안돼요?

공동오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월면 삼가리하고 석산리 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별도 문제가 없는 한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왜 문제라면은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가동이 안되고 그러는 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일단은 관리는 받고 그것도 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든가 이렇게 해서 가동될 수 있게끔 해서 이것 활용해야 되는데 가동 안 된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같이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자를 물색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만에 하나 현재 중단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지껏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이 정상 가동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그때부터 운영을 가동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가동 안 되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건 조금 그래도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가동이 되든 안되든 일단은 시·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한 사업장이라면은 모든 걸 다 관리를 받으셔야죠. 그래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보수한다든가 수리해서 가동시켜 가지고 주민의 편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지금 예산이 대개 그런 예산은 시·군이라든가 같은 관련 과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예요, 그것 가지고 일단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서 정상운영이 됐을 적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환 받으셔 가지고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기술지원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관리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시설한 데 산업진흥과 소관인가? 그 쪽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는 거를 환경사업소에다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환경사업소장이 당초 시설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아까 정창훈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얀 연기 나온다는 것 아까 수소가 뭐 공기방울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리시에서 나오는 것 제가 견학을 해 봤습니다. 구리시에는 하얀 연기가 안 나오니까 구리시하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기본현황을 직제 및 정원으로부터 상수도 보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3개 담당에 정원은 28명, 청경 및 일용직 24명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3년 예산규모는 총 84억1,006만6,000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9억224만원인 34.5%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55억782만6,000원인 65.5%입니다. 다음 7쪽 상수도사업 지방채는 총 기채액은 88억7,000만원이고 기 상환액은 39억5,900만원, 잔액은 49억1,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도비, 군비 합해서 총 10억8,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취·정수장 및 배수지와 상수도 보급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으로부터 상수도 절수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상수도시설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확보하여 상수도 급수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번 양평 통합상수도 건설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각 50억원씩 해서 총 15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평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을 ’98년도에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작년도 11월에 중앙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간 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제 급수구역 급수관로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오·우수 분리관 매설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이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제면 지평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급수관로 3㎞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하였고 조속히 건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정수장 개량입니다. 대상은 양평 정수장 외 5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9억8,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집수매거 개량, 집수보 설치, 배관설비 개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두 번째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 정수능력 향상 및 철저한 수질검사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로 건실한 상수도 재정 및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1일 주간, 월간, 분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민·관 합동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여과사 교체 및 보충 등을 통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은 총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하나의 실태로는 간이급수시설 노후에 따른 개량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항이며, 또 담당공무원 1명이 123개소를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자체 소독약품 보충 및 시설점검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고 군에서 주관하여 지도·점검 및 교육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와 또 시설관리자의 관심 제고로 인한 마을별 인센티브제 즉, 인센티브제라는 것은 시설 개·보수 등을 관리를 잘하는 부락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후관 교체입니다. 대상은 양평읍 외 6개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13억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8㎞를 교체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4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된 간이급수시설의 개량으로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다목적 용수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간이급수시설 개량입니다. 대상으로는 양평읍 봉성1리 외 2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22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원공 개발, 관로개량, 배수지 설치 등을 금년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사업대상은 강하면 운심1리 운포지구 외 6개소이며 사업기간은 금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및 도비가 각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원개발과 이용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운면 간이상수도 설치입니다. 읍·면 소재지 중에 청운면만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부터 2003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운면 용두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11억4,300만원을 들여서 배수관로 10㎞, 배수지 1개소를 금년 중에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수 영향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계획된 12월달까지는 최대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네 번째 지하수 보전관리는 모든 지하수 시설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개발 이용을 방지하고 지하수 폐공의 지속적인 발굴과 원상복구로 근원적으로 수질오염을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폐공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허가 지하수개발을 방지토록 계도하며,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섯 번째 상수도 절수대책입니다. 상수도 절수대책은 향후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범 군민 절수운동을 통하여 물 낭비 관행을 없애고 물 절약정신을 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절수기기 무료 보급, 절수신호등 운영, 숙박 및 목욕업소 지도·점검, 또 비교분석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현안사항은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상수도 요금 현실화, 수질검사 인력 및 장비 확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는 수용가의 금융기관 방문 납부로 초래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시기는 금년 1월 정기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수도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7,702세대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축협 포함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90세대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원가 100%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우리 군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황으로는 상수도 사용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의 2001년도 결산으로는 25.2%입니다. 작년말 잠정집계로는 저희가 431원 정도 톤당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실태를 보고 드리면 상수도 수용가 및 정수장의 분산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특성이 있고 낮은 요금수준으로 물 낭비의 초래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전입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양평통합상수도를 적극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절수기 확대 보급 등 사용의무화 등 다양한 절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용역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 번째 수질검사 인력 및 장비 확보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은 검사가 불가하고 또 보건소의 수질검사 업무가 폭증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 인력은 2명, 검사장비는 18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 인력을 행자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원 승인이 나면은 바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입니다. 27쪽 1. 정수장 오퍼레이터 자격 취득입니다. 이것은 정수장 근무자에게 정수 처리공정 등 정수장 운영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숙지시키고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중 정수장 근무인력 50% 이상을 자격증 취득토록 지도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급수신청 간소화입니다. 현재는 주민이 급수신청을 하려면 군청이나 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전화나 팩스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화, 팩스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9쪽 누수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저희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수율 대책팀을 2개반 8명으로 구성을 하여서 취·정수장 시설물의 전반적인 점검 등 누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 및 단수 예고입니다. 현재도 상수도 공사 및 단수 예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소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매체, 공사 사전 설명회 또는 프랭카드, 입간판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미리 미리 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약수터 일제정비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총 6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개소의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근무의욕이 넘치는 일터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수가 52명으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침체될 수도 있고, 직원간 대화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족구 및 탁구, 직원간담회, 가족동반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8만3,000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노후관 교체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양평읍에 6개 급수구역인데 이것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쪽에 폐공찾기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그 폐공찾기 지금 발견된 폐공은 소유주로 하여금 폐공토록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폐공찾기운동 계획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33쪽에 보면은 근무의욕이 넘치는 일터조성이라고 해 갖고, 직원 상호간의 대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으네요, 계장님들이 한분도 안 나오셨네, 나중에 오셨어요?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다른 실과소는 다 와서 저거 하는데 안 오셔 갖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한 7～8㎞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급수구역 내 중에서 녹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곧 확정이 될 겁니다.

아, 이거 지금 확정이 안 됩니까?

예, 곧 확정이...

혹시 또 우리 양평읍 시내 시장통 아닙니까?

시장통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니 왜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하수관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 1년 내내 시장통 사람들이 많은 아주 불편을 말도 못하게 겪었어요. 그래 다시 파헤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폐공찾기운동 전개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환경부에서 5만원씩 이렇게 보상금도 주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는 시공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14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을 통해서 폐공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이것을 해당 소유주로 하여금 폐공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폐공찾기가 사실 그게 수질오염이 말도 못하게 되는거거든요, 폐공이.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폐공은 업자밖에 몰라요, 그 소유주하고. 그런데 소유주는 신고 안 하거든요. 업자가 자기가 팠던 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업자들 수시로 교육을 하시니까 교육시간에 그걸 통해서 폐공된 것을 보고토록 이렇게 해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1쪽에 양평통합상수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읍 회현리와 개군면 공세리와 석장리 일대가 수변구역이나 양평 상수원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이중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명콘도라든지, 파크빌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지역경제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통합상수도를 해서 확장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확장되게 되면은 지금보다 규제가 더 확장되거나 더 강화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과 동일합니다.

현재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변동 없습니다.

그럼 현재 취수하는 것도 신내천이 갈수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한강물을 먹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수물량을 늘리게 되면은 더더욱 신내천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한강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상수원 급수를 팔당상수원을 끌어다 먹는 게 낫지 않아요?

팔당상수원을 이용한다면 저희 수도요금을 그만큼 또 상당히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과 또 막대한 공사비 이런걸 판단할 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지금보다 더 비싸다 이겁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아직 이 건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기본계획이 ’98년도에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여태껏 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건 말씀이 안 되지요?

아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이때 기본계획하고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98년도에는 그 당시 실정에 따라서 수립된 것이고, 또 현재의 상황에 맞는 기본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도 현재 급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말이지요. 이런 데는 우선 피해지역에 우선급수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유현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소장님께서 깜빡하신 모양이에요. 뒤에 계장님들이 와 계셨는데 이점은 유현진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최상호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관계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문필수위원님으로 재선임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