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죠. 자율적으로 잘한 데를 해 줘야지 어떻게 관에서 관여를 하고 세를 안 내는 것 받아주고 그런 데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맞지가 않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적으로 잘 하는 데를 해 줘야지 결국 그러니까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개·보수할 때 등록한 데만 우선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수해가 났든 데도.

잘 안 되는 데 결국 등록하라는 거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잘 된 데, 자율적으로 몽리자들이 잘 하고 또 잘 움직이는데 그건 등록할 필요도 없는데 만약 수해가 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해가 났다든지, 오래된 기반시설을 고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데 먼저 해 줘야지 어떻게 자율적으로 잘 되는 데를 안 해 주고 잘 안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데를 먼저 해 준다고 그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