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에 관한 것으로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층제 행정 구조, 즉 광역과 기초가 나뉘어 있는 일반 지자체를 전제로 설계되어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자치단체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현재 존재하는바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짚어 보고 이에 맞는 해법과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