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세 번째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계획변경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세 번째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계획 변경안은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세 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설명회를 안건심사 1∼2일 전에 실시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감없이 기일이 임박하여 의결요청하고 사업추진 일정의 긴급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 의결 절차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최소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당회 회기 이전 회기까지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사업 입안단계부터 사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전 교감없이 당해 회기에 의결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