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다 좋고 지금 과장님이 예산 동의만 해 주면 땅 사는 건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의 지금 조례나 또 현황 땅 매입관계로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못 사서 반납하는 게 예산을 세워서 산 건수보다 반납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개군 것 같은 걸 예를 들면 약 1,000평인데 1,000평에 조금 미달되는데 예산이 3억3,000이 섰으면 평당 30만원꼴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개군 땅값이 얼마 갈는지 모르지마는 거의 실수요자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금액을 거의 우리가 다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다른 서종이나 도시계획도로 다른 것 보면 기준시가에 공시지가에 감정의뢰를 해서 해도 실질적으로 거래 도는 것에 60%, 70%가 안 나옵니다, 70%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틀림없이 산다고 그러는데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게 평당 약 한 7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공시지가에 올라오는 것.

공시지가로 7만원이면 상례로 보면 거기서 20%～30%를 부과한데야 평당 10만원 이상 차이밖에 안 난다 이 말이야. 그런데 30만원씩 주고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이 말이야. 한번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