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 실정에 보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개군 소방서, 옥천 다 예산이 추경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 보면은 거의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살 수 있는 범위는 공시지가에 감정의뢰를 했을 적에 보통 공시지가에 20%～30%도 안 쳐주더라고요, 공시지가에. 그럼 지금 논·밭 같은 것 공시지가를 따진다면 보통 평당미터당 6,000원, 뭐 8,000원, 2만원이 안 넘어 갑니다, 평당 2만원이 안 넘어 갑니다. 평당 2만원에다가 30%를 해 준다 그래야 2만원이라면 2만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개군이나 용문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감정의뢰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본인이 희사를 하지 않으면. 여기 개군 것도 3억3,000만원이 이번에 올라 왔는데 개군 부의장님도 와 계신데 과연 여기서 해서 그 땅을 100% 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02년도 회계연도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700억 정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돼서 2003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1,170억을 하는데 이것도 거의 50% 이상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자금을 거기다 갖다가 예치를 해서 매장을 시켜 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땅도 못 사고 군비만 거기다 침체를 시키면 이건 군에 지역경제나 모든 면에 이건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