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건에 대한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0년 3월 26일∼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2020년 수원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26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이 있으며, 본회의 직후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겠습니다. 3월 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겠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협의된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350회 임시회로 당초 협의안에서 회차만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임시회 일정 조정으로 인한 2020년 의사일정 논의는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섭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신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3월 26일로 꼭 해야만 되는 이유, 3월 25일로 하면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3월 26일 꼭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재선위원장
김재섭 의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원래 회기가 개최되면 의안접수가 15일 전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접수되어야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국가적인 위기에 따른 코로나 추경안이 접수돼서 7일 전에 접수하는 걸로 해서 일정을 잡다보니까 26일∼30일까지 부득이하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토요일·일요일을 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이 5일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한 건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안 금액이 얼마나 되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세출예산 규모가 한 441억 정도가 되는데요, 코로나 대응에 따른 자체사업이 49억, 국·도비 내시가 한 269억 그리고 기타,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대응 13억을 포함해서 96억 해가지고 441억에서 또 정부하고 도하고 추경내시 예산액이 한 200억 규모가 예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합쳐서 64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 경과)
문병근위원
나중에 얘기했던 것 다시 한 번만 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내역이요?
문병근위원
네, 나중에 것만, 맨 마지막 것만, 220,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내시액을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보세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정부하고 도에서 추경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내시금액 200억 포함해서 6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641억 원이 된다고,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요, 여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의회에서 사실 선제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원래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임시회에다가 요청할 내역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의회에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예산의 어느 정도 내역 개요를 달라고 해가지고 운영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추경이라든지 의회 일정이라든가 조정을 하자고 해야지 큰 타이틀만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승인 내지는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까지 있으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저런 불만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도 또 연수 있죠?
이재선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일임해드리고 그러는데 일임해주고 나면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연수 떠나는 날 아침에 버스 타서 프린트 받기 전까지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간 전문위원들이 하든 아니면 사무국에서 누가 담당하든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최소한 운영위원들한테는 메시지라도 날려가지고 안내해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염원하면서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