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 23일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동빈·김학서·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으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피해자 중심의 근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청년 고용난과 부채 증가 등 사회적 불안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으로 청년들이 불법 해외 취업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예방과 지원 체계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구출 국민을 신속히 구조하고 재외공관의 24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해외 취업 사기 근절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의안은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 내겠다는 지방의회의 책임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근본적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동의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