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채를 도로부터 또 행자부로부터 교섭을 해서 해 오시는데는 뭐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우리가 다룰 예산이 1,170억입니다.

아마 양평군이 탄생한 이후로 1회 추경에 1천억이 넘는 예산을 다룬다는 건 아마 양평 발생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문제는 이 돈이 없어가 아니라 아까 최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관례나 상례에 의해서 청사를 짓는데는 기채를 해다가 싼 이자로 해야 된다는 그 의식감이 상당 부분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170억 중에서 10억을 기채 안하고도 어디서 돌리든지 10억을 만들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해서 꼭 청사를 지어야 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의식적에서 또 상례에 따라서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기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 속에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로 문제는 좋습니다.

이 기채를 3%짜리로 싼 이자를 해 온 것도 잘 하셨다고 보면서 또 우리가 아까 먼젓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8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15억을 기채를 해 온 게 8.5%짜리가 지금 현재 연동제로 해서 상환을 하는데 7.5%, 지금 이것도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거 8.5%짜리 하고 이것 3%짜리 하고 보면은 이자손실만 해도, 이자 차이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래서 지금 관계관께서 두분이 나와 계시니까 이 10억을 기채를 해서 내년도에 물부담금 문제로 8.5%짜리 타온 것을 이걸로 다시 원금 상환을 하고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