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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1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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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문제는 말이죠,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문점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소장님에게 건의를 드릴께요. 이 예산을 언젠가는 해 주기는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더 주더라도 민간위탁 쪽으로 개인이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요구가 뭐 뭐를 해 달라면 그 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더 들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 찍어발라 봤댔자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위탁 들어온 사람 맘에 안 들면 또 요구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빨리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거기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품목이 뭐냐? 방이 20개면 20개 중에서 침대가 5개를 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해 달라든지 그때 예산 산출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우리 군에도 그렇고 낫다. 지금 여기다가 2억, 3억 발라봐야 바른둥 마는둥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