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가 양평군 12개 읍·면에 하수도가 원체 많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하수도를 갖다가 이게 원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하수도에 퇴적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수도가 제대로 물이 잘 흘러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행정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현장도 보고 물이 제대로 안 흘러가는 데는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 뚜껑이 깨진 데는 깨져 가지고 그냥 하수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건져서 제대로 하수도가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관찰하지도 않고 검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가 처음에 최초에 생길 때부터 개인 소유 땅에 묻혀 있어 가지고 개인 토지 그 사람이 몇 십년 동안 거기다 재산세만 내고 공공하수도가 흘러가기 때문에 건물도 못 짓고,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공공하수도가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행사권을 할 수 있게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