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광역의회법으로 사실 저희도 갔어야 되는데 세종시법에 의원 정수나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시급한 건 여기 여야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방의회법 그리고 세종시법을 빨리 개정하는 게 저희한테는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20명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문위원을 늘릴 수 없는 부분, 사실 법적으로 열어 보니까 1명만 늘면 돼요. 21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1개의 전문위원실을 더 증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는 큰 숙제라고 보거든요.

의회가, 그러니까 건실한 의회가 되려면 진짜 건실한 견제 기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13년 동안 공무원 숫자랑 규모, 시청하고 교육청을 보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의회의 규모는 그대로입니다. 상임위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어제 제가 박경용 계장님하고 자료를 서로 공유했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의원님들, 저를 필두로 업무량이 과도하고요, 의원들 업무량이 과도하면 사실 같이 있는 의회 공무원분들도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 적정선에서 인원이 증원이 되고 확충이 되어야 사실 더 깨끗하고 더 건실한 감시기구가 될 것 같거든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꽤 많고요.

직원분들도 제가 보면 맨날 “꺼지지 않는 의회”라고 계속하는데 의원님들도 대부분 12시 이후에 퇴청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우리 2층은 제가 바깥에서 봐도 불이 거의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초과수당도 1~2시까지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하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 좋아서 남아 있는 분이 사실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저희가 어찌 됐건 계속 푸시는 하고 있는 중이고, 집행부 행정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분들 계속 만나 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국회도 한번 올라가서 얘기도 계속해 주시고 업무의 과중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 의원 정수가 늘지 않고 상임위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운영위·예결위 다시 통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