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네. ○ 박명규 위원 :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강영우 :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김미경 :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는 안전교통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기여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로 배려해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의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정예산액 88억 4,800만 원보다 750억 증가한 83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707억 7,800만 원보다 106% 증가한 1,457억 7,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비로 1,19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에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재난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경 :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진 :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예산안 규모,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 7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은 932억 원이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45%인 5,160억 원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재난관리기금에 세출예산 75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기금은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수원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50억 원과 기존 예치금 중 440억 원을 포함한 총 1,190억 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편성하여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변경안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에 따라 2020년도 본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는 1,280억 원이며, 예치금은 177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이 적시에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경 :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별 소관 심사부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한 사항은 곧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으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미경 위원 강영우 위원 김진관 위원 박명규 위원 윤경선 위원 이미경 위원 윤경선 위원 이미경 위원 조미옥 위원 홍종수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최종진 정책주무관 임진영 주 무 관 이경은 속 기 사 김영민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김용덕 시민안전과장 한준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