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협의 등 2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에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0년 5월 18일∼5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5월 18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5월 22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5월 27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끝으로 5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섭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의회의 의사일정이 연초에 다 계획되어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특성은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의회 의사일정이 너무 많이 변경되는데 변경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재선위원장
김재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긴급재난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원포인트 의회와 1회 추경 5일을 합산해서 6일을 회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의 조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회기 변경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설명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물론 지난번에 원포인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100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5월 회기는 8일부터 하자고 해놓고 10일을 미룬 이유는 또 뭐예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당초에는 5월 8일에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3회 추경이, 정부에서 긴급재난기금을 또 주기로 해서 국·도비 내려온 것하고 저희 추경하고 같이 일정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늦추게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보면, 1년 것 운영계획표를 보고 의원님들 나름대로 일정을 다 잡았을 거라고요. 일정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변경해가지고 하면, 원래 하겠다는 날짜에 해도 관계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추경에 대한 것?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그렇죠.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톱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다 계획을 잡아서 의사일정을 짜고 실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양해해 달라고 할 것을 해달라고 해야지, 이것이 4일간 늦춘다고 해가지고, 정부의 기조라든가 예산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측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미루는 거예요? 6월도 그렇고.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당초에는 저희가 6월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긴급하게 정부에서도 긴급재난기금이 결정이 됐고, 또 국·도비가 다시 내려와서 내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정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하려면 또 일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협의한 결과 5월 18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부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 없이 집행부에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 측면에 있어서 “너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일정에 맞춰서 정리가 되도록 유도를 하든가 해야지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계속 의회 일정을 다 변경해가면서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일정이 없는 거예요? 의원님들 일정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해줄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스” 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일정도 감안하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하든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던져놓으면 의원님들 개인 사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존중을 해줘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의정담당관님! 또 국장님! 지금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의사일정 변경할 때는 충분히 이해시키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정 변경은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변경 협의안은 2020년 기존 회기운영계획에서 긴급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일정이 추가된 제349회 및 제350회 임시회 기간 6일과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일정 조정으로 인한 제351회 임시회 기간연장 4일을 제352회 제1차정례회 기간 6일을 단축하고, 하반기 제355회 임시회에서 4일을 단축 조정하여 회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회기운영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