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창인원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요양원과 재활원이 있고요, 평화의 집에 생활시설, 은혜의 집에 생활시설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가 있지마는 여기에는 정원이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초과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양평군에 지금 거주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혹시 입소될 가정이 있다 그러면 약간 알파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평군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정원은 넘으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힘들고요, 마찬가지 인원이 약간 증원이 됐을 때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하면은 마찬가지 입소자에 대한 보호비는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지도나 점검, 감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뭐 생계비라든가 건축비, 기능보강사업비 그런 것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 후원자가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평군에 있는 시설인 만큼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면은 위생, 소방, 가스 그런 분야는 저희가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질문했을 때 한번 답변 드렸습니다. 비인가시설이 지금 양평군에 있는 16개 시설이 조건부 시설로 해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년 유예기간 ’95년 7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비하는 차원도 되고요, 완화시켜주는 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경기도지사로부터 받고 시설의 기준을 맞게끔 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하여튼 지도를 잘 해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을 할 때 최초에 물론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본계획부터 인가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데 여기서 사업기간을 얘기할 때는 설계를 최초로 용역을 착수한 기일부터 준공까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설계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일단 기본설계 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 받는데 6개월 내지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착수해서 하더라도 그게 보통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준공을 본다라 그러면 쉽게 5년 정도 봐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내역이 예산과 규모가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변동이 없을 때는 정상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2005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용문의 경우에는 이번에 1,300톤을 특별히 더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1차 추경에서 예산 1억3,000을 설계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착수되면 용문은 기존에 있는 시설 내에 추가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안 걸립니다. 빠르면 내년 말에는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통담당주사 김락수입니다. 농어촌담당주사 안재동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주사입니다. 축산담당 이윤근주사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창현배주사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근재주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농산물 유통개선으로부터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1리에 녹색·녹촌 체험마을을 2억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3년산 추곡수매 약정은 2,144농가 13만2,191가마입니다. 2002년 대비 7.4% 감소되었으며, 수매가가 동결되었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 평가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3억4,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에 대하여는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운면 신론2리에 2억을 투입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설치하겠습니다. 2003년산 추곡수매 약정물량 13만2,191 가마를 차질 없이 수매하겠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 3억을 출연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경쟁력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안정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2002년 대비 4% 감소한 5,470㏊를 재배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오리, 왕우렁이 농법 재배를 위하여 4억7,100만원을 투입, 617㏊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확보, 콩, 감자 종자 25톤, 고추묘 15만주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녹두 외 11.4톤을 공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초제 사용억제를 위하여 3억600만원을 투입, 예취기 1,02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3,700만원을 투입하여 178㏊를 방제하였으며, 부자재 사업은 1억800만원을 투입, 키토산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94계획농가 중 48농가를 완료하였고 45농가는 추진 중이며 1농가는 미착수입니다. 미착수농가는 포기농으로서 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28만미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30만미를 공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도곡1리에 매봉수도작목반에 벼 공동육묘장 1개소 178평을 설치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을 위하여 푸른들 가꾸기사업 500㏊, 유기질 비료 3,149톤을 공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조성을 위하여, 실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36개 선도마을을 육성하고 있고 선도농가 1,629호를 육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4개 마을과 1,170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자재를 확보토록 2억9,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양동면 양동지구에 10억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농약, 비료 사용억제대책으로 6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질 공급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억제대책으로 6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질 비료 부자재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4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논농업직불제 등 2개 사업을 실시하며,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TV 홍보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한·육우 거세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축분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에 4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축분자원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가축방역을 위하여 3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구제역, 돈 콜레라 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축산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3,8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 관리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2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분자원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2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을 위하여 2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21쪽입니다. 2001년도 축산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1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 장비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공정한 농지전용업무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농지전용은 총 784건으로 면적은 62만7,591㎡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지관리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기간 단축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담 시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타법과의 관계 등을 살펴 대안까지 제시하는 능동적인 상담을 실시하며, 진·출입로 소유권자로 인한 민원발생 및 불허가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진·출입로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토록 허가를 유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동 금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2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53㏊ 완료하였고, 2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10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1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를 위하여 36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양동 경지정리지구 40㏊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17.5㎞도 19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위하여 3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정주권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대흥리 산2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1억1,600만원, 부지면적은 9,900㎡, 총 부지면적은 4만7,920㎡입니다. 건축면적은 약 600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만7,920㎡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다 득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를 2003년 6월 12일자로 해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및 건축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건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계는 위탁운영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전국에 공모를 통하여 선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7월 30일 완료하고 토목·건축은 8월 10일경, 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는 10월중에, 운영계약서 협의 및 대상자는 11월중에, 토목·건축공사 완료는 12월 30일날 하여서 내년도 1월중에 유통센터 개장을 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야외장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한화리조트 부지 내에, 주차장 부지 내에 한 90㎡입니다. 운영은 6월 20일 시작했습니다. 비수기는 금, 토, 일요일. 성수기는 매일 개장합니다. 운영주체는 양평군 내 농산물 생산농가이며 주요판매품목은 양평군 친환경 농·특산물입니다. 천막 10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산업진흥과에서 합니다. 31쪽입니다. 기대효과는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대내·외 양평군민의 농·특산물 홍보가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군민의 신뢰감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질의·답변은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 의장, 박장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동에 있는 축분퇴비공장시설은 민간위탁을 계획을 세웠다가 민간위탁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지는 않고 실제로 군에서 실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했던 바 있는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동에 있는 피그랜드에 대한 것은 돼지 한 1만5,000두 내지 2만두가 됩니다. 거기 나오는 양은 한 100톤 이상 됩니다, 나오는 양이.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양은 한 20여톤 됩니다. 그분들이 현재 우리가 군한테 기여한 것은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토지를 증여해서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는 어떤 특혜를 준다 하는 쪽이 아니고 오히려 “땅까지 우리가 증여를 다 했는데 왜 더 안 치워주고 이것밖에 안 치워주냐?” 하는 그런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이 있어야 또 친환경농업도 하니까 서로 득을 주고 득을 덜 주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양동에 있는 축분 돈분 처리하는 양은 현 체제로 봐서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200～300톤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피그랜드가 한 반정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냐 하면은 지구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구조성 사업에서 액비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00톤 규모를 만들고 있고 금년도 3,600톤에 대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산농가 옆에다 붙여 놓고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양평군 전체 특히 양동면 지역에 있는 양돈농가들은 형평성 있게 축분을 처리한다고 봅니다.

옆에 있는 더 가까운데 들어 간 데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동에 가지고 있는 돼지에 나오는 축분을 일부는 축분퇴비공장, 또 일부는 바로 자기 축사에 옆에 붙은 액비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처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거의 피그랜드 전량의 100%를 다 치워주는 게 아니고, 또 일반 축산농가도 100% 다 전량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처리한 비율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기 지금 양돈에 축분 퇴비를 쓰는 데가 주로 1차 가까운데니까 거기 농가들하고 연결 단지니까 거기 써본 분들 말씀 들으면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비료가. 그 분들 얘기는 “지금까지 써본 중에 가장 좋았던 비료다”하는 말씀에서 뭐 덜 썩었다는 얘기 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장을 별도 시키는 인건비가 사람이 두 사람이 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더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포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까지 해서 나가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나무쪽에 쓰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 쪽으로다가 쓰는 겁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파는 목적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 쪽에 문제이기 때문에 단 불편한 것은 포장에 대한 문제인데 포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2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도 증원시키고, 또한 포장에 대한 기계도 손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축분 퇴비가 나오고 그런 기회가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문산 오수처리장은 용량이 1일 600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지 내의 건축물은 57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추가로 더 건물을 짓거나 용도변경이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하고 환경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장하는 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주변에 있는 상수도는 용문산 관광지 내의 상수도가 아니라 신점리 상수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 먼저 상수도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 조사가 됐고 수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점1리에 있는 도메기골 진입로는 지난 2000년 3월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용문면에서 저희 관련 부서로 지금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도 3월 당시에 용문면에 통보된 내용은 편입되는 도로부지는 양평군의 도로개설 공사 완료와 동시에 도로 분할 및 지목변경 후 양평군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선행이 되면은 포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관계는 지금 용문면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경기도에서 푸른 경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고 희망하는 학교조사를 공문으로 교육청으로도 내고 읍·면에도 내고 했는데 보고일이 돼서 접수를 해 보니까 해당이 없는 걸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고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협조를 구하고 해서 학교에 다시 통보한 결과 18개교, 그러니까 17개교가 신청이 돼 들어오고, 지제에 있는 고등학교가 추가로 신청이 돼서 18개교가 지금 저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이 사업비로 확정이 됐는데 최대 규모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2개교로 5,000만원까지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씩 해서 2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 45개 학교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계획을 더 올리고 저희는 사업비 배정되는 걸 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나무 심고 하는 것에 대한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발주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2개 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다 4개 학교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4개교가 들어 와 가지고 우리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열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 학교 동문회에서 나무 같은 거 기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 들이는 것 배 이상의 아마 효과는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