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주요업무 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영 사회복지 담당주사입니다. 김학제 노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이종국 여성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이종화 청소년 담당주사는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청소년 지도위원 워크숍 관계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 외에 9개 사업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적으로는 수급자 2,128가구에 대해서 생계비와 자활근로사업,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하였고, 또한 보호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가정에 대해서는 1가정당 10만원씩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는 저희 사회복지과는 지속적인 사업, 계속사업,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특이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대상자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을 위해서 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장애수당과, 보장구, 장애인 신문을 지원을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또한 그 지체와 시작장애인에게 단체에 차량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복지기금 10억원 중에서 4억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 재정비 사업비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횡단보도에 턱 낮추기라든가 점자블럭, 선형블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창인원과 평화의 집, 은혜의 집, 장애인 고용 촉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대해서 지원과 관리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창인원 등에 배수구관과 난방 설치비 사업 외에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으로 그 실적으로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행사 개최와 지원을 하였으며 변종식 충혼비 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15 독립유공자님들한테 위로금을 전달을 하고, 충혼탑 주변을 노인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 및 한센정착촌 지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관은 계속사업인 만큼 올 11월까지는 부지를 매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은 현재 축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축사 건립 후에 10월까지 엘크를 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기반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과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활기찬 노년문화를 형성하고자 각종 소일거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10억원 중에서 현재 7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으로서의 지식, 유휴인력을 활용을 해서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한자와 서예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선진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화장한 86가정에 영모장려금을 지급을 하였고, 공설 납골시설에는 18기가 현재 안치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원묘지 진·출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묘지 바로 윗 부분에 양평 소방서가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 건립에 따른 상수관로 배설공사와 연계를 해서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서 그 묘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동묘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또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 시대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을 위해서 실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와 군정지기단 운영, 정보화 교육 실시, 기·예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여성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 적극 동참하고 그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합동결혼식이라든가 무의탁노인 칠순잔치, 또 자원봉사 활동 전개를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5억원 중에서 3억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30%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익금 중에서 농촌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에는 그 자녀에게 은목걸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영·유아 육성을 위하여 그 실적으로는 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과 관리지도를 하였고, 소외가정인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보육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 지원과 보육기자재 지원,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보육아동을 안전하고 아주 창의성 있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그 실적으로는 각종 건전한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와 올바른 미래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지도인력을 또한 지원을 해 왔고 청소년 상담과 성교육, 또한 예절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소년 경연대회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혀 시설이 전무한 양동면사무소에 진로를 위한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로를 위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탐색 엑스포도 참가토록 하고,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 문제 청소년이 없도록 그 선도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수시책은 3건이 되겠습니다. 29쪽에 공설 납골시설 확충입니다. 공설 납골시설은 작년도에 설치된 곳부터 연결을 해서 1,00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납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현재는 경계측량이 완료 됐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는 땅 경작하기 사업 외에 노인소일거리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36개소 경로당에서 활발하게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4개소를 확대를 해서 총 70개소 경로당에서 각종 하천변에 풀 깎기 등 일거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인 한글반 운영입니다. 현재 용문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현재 노인분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도 혼자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분들이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임이고, 앞으로 또한 읍·면에도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영어로 세계문화 체험교실입니다. 청소년에게 세계문화 체험도 주고 영어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영어에 자신감이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 신청에 따라 우선 1기로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24일 동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한 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향후에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수가 3,2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증가추세인지 감소추세인지 좀 알려 주시고, 증가추세라면은 그 이유가 뭔지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수도 1만2,468명으로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증가인지 감소인지 좀 알려 주시고요. 장애자 체육대회를 5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어디서 장소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올해 2억6,000 들여서 공설납골시설을 확충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현 기수가 2002년 현재 772기이면 이것이 잔여 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잔여기수가 작아서 미리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뜻인지 그것을 네 가지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애인 증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계속적으로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약물중독 공해로 인해서 증가가 되고요, 또한 7월 1일서부터는 15종에서 5종이 더 늘어났습니다. 7월 1일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장루라든가, 간, 호흡기 장애, 간질, 요루 이렇게 다섯가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아주 증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두 번째 노인인구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이번에 계속적으로 1년에 한 600명 정도 65세 이상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의 건강이 좋아져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장애인 체육대회에 500만원 지원은 10월에 경기도에서 시·군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애인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그 공원묘지에 납골시설이 현재 772기가 있는데 몇 기가 남았는가? 현재 772기 중에서 18기만 사용을 했고, 다 전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000기를 또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먼저 조례에서 보시면 내년도서부터는 2004년도 1월 1일서부터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 전에 시행 후로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라든가 인근 개인 산, 이런데서 매장한 묘지를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받아 줍니다,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납골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애인하고 노인수가 증가추세인데 양평군 인구증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시네요?

예, 인구증가하고는 약간 좀 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7쪽에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유족지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4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유족지원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 유족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에서 국립묘지 참배했습니다, 저희가요.

글쎄 그 참배하는 건 아는데요, 그 행사지원을 어떻게, 돈만 그냥 100만원 갖다 주신 건지, 아니면은 차량을 지원을 하시면서 같이 안내도 하고 좀 해 주셨는지 자세하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100만원 내에서 차량비용, 식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담당공무원은 작년에는 참여를 했는데 올해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왜 못 하셨습니까?

올해 그 행사 때 저희가 약간,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약간 바쁜 일이 있어 갖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바쁜 일이 아니고 제가 유족들한테 들었는데 사실 유가족이나 미망인들이 전부 고령화 되셨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찾아가기도 힘든데 버스만 달랑 이렇게 가서 사실 애를 먹으셨는데 그때가 6월 6일 현충일날도 휴일이고 7일날이 아마 토요일날인가 그렇고 8일날이 일요인가 그럴 겁니다. 징검다리 휴일이니까 놀려고 안 쫓아 간 것 같아요, 보기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고,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못 가더라도 딴 사람이라도 가야지 그런 유가족 지원해 주면서 또 작년에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쫓아갔으면, 재작년에 안 가셨기 때문에 “같이 쫓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물어 보니까 아무도 안 쫓아갔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내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꼭 필히 인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8쪽 한센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개소에 2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도·군비는 지금 2,500씩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5,000 그 나머지 2억은 국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센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2억5,000은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한 자부담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기재가 안됐습니다, 지금.

그럼 자부담이 지금 2억입니까?

예?

아니 이것 지금 합하면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 군비 합하면은 5,000만원인데 그게 20%인데 이것 지금 합계에는 2억5,000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2억5,000...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2,500, 군비가 2,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표시된 거는.

1억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요.

아 글자가 붙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엘크를 42두를 지금 사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99년도에 저희가 또 엘크 14두를 사줬습니다, 여기에. 그때는 예산이 도비보조를 또 받아서 1억 한 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크가 새끼를 낳아서 지금 30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1두당 수입 연간 수입이 한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가정당 월 2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조금 더 저희가 이분들은 나환자이기 때문에 좀 더 도에 건의를 해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에서 작년도에 지출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작년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상반기 실적에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체육대회 지원이 있고 14페이지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한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에 장애인 축제 한마당 체육대회는요 말 그대로 체육대회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쉽게 어울림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경기도에서 4월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다리 묶어 달리기라든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체육행사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연 2회를 실시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우리 군에는 4개소인데 4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개소를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4개소에 지금 뭐냐면 장애자 입소를 할려고 신청하는 인원이 많은데 받아주지 못하는 입장이 많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인원이 더 입소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더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평군에는 인가가 안된 장애인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문이나 여러 군데 많은데 그런 데 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지, 왜냐면 인가 안된 시설에 100여명씩 와서 있는데 행정관리가 안되게 되게 되면 안전사고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사후 관리할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창인원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요양원과 재활원이 있고요, 평화의 집에 생활시설, 은혜의 집에 생활시설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가 있지마는 여기에는 정원이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초과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양평군에 지금 거주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혹시 입소될 가정이 있다 그러면 약간 알파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평군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정원은 넘으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힘들고요, 마찬가지 인원이 약간 증원이 됐을 때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하면은 마찬가지 입소자에 대한 보호비는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지도나 점검, 감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뭐 생계비라든가 건축비, 기능보강사업비 그런 것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 후원자가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평군에 있는 시설인 만큼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면은 위생, 소방, 가스 그런 분야는 저희가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게 되면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1년에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뿐이지 차후에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양성화 시켜서 뭘 한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질문했을 때 한번 답변 드렸습니다. 비인가시설이 지금 양평군에 있는 16개 시설이 조건부 시설로 해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년 유예기간 ’95년 7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비하는 차원도 되고요, 완화시켜주는 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경기도지사로부터 받고 시설의 기준을 맞게끔 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용문면 중원리 성실기도원은 장애자 입소자가 한 200명이 되는데 아주 엄청나게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갖다가 관리를 잘 안 했을 때 먼저처럼 커다란 사고가 있어 가지고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남다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잘 해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수련원에서 청소년 선도지도자 교육 하고 있죠, 오늘도? 1박2일로.

예.

전체 한 120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참석율하고 현재 오늘 하루 지나 오늘 현재 오전에 교육받는 숫자하고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교육관에서 청소년 지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인원은 당초에 130명으로 했습니다. 지도위원 108명, 청소년 담당 공무원 12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무원은 전원이 참여가 됐고요, 지도위원은 바쁘신 관계로 몇 분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참여인원은 한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파악을 한 결과 60명은 거기서 주무셨고요, 나머지 인원은 갔다가 아침에 다시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기로 하셨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몇 분이 돌아오셨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것은 1박2일로 해서 이렇게 주무시는 교육자가 자꾸 이렇게 이탈되는 현상이 생긴다면은 앞으로 계속 1박2일로 하실 거면은 어떤 교육 끝날 때 어떤 제도화를 정확하게 해서 전원 참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든가 그것이 강제적으로 아주 힘들다라고 하면 1박2일로 하지 말고 하루로 1일로 해서 하는 것도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그런 방법도 좋겠다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먼저도 질문을 했었는데 공흥리 공원묘지 내에 있는 재활용창고 그걸 양평읍과 협의해서 그걸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공원묘지 진입로요, 진입로를 소방서와 연계해서 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진·출입로 확·포장 사업비는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설계는 완료를 했지마는 올해 하반기에 밑 부분에 소방서가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소방서 건립이 위치한 부분서부터 상수관로가 연결이 됩니다. 저희 지금 현재 확·포장 진입로 한 데까지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먼저 해 놨을 경우에는 다시 또 공사를 재 공사가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낭비도 되고 해서 소방서 건립에 따른 예산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상수도 배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소방서 진입로도 쓰는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또 질문한 것 공원묘지 내에 있는 재활용창고.

현재 공원묘지에 있는 재활용 분리 창고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마침 분리 창고를 옮겨야지만 저희가 납골시설이 그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옮겨질 겁니다.

아니 먼저도 제가 질문했을 때 바로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협의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그 사실 거기 공원묘지에 가면 미관상 아주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재활용창고가 좀 깨끗하면 되는데 지저분한 게 뒤쪽으로는 엄청 많거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옮기는 걸로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23쪽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농촌여성 축하 은목걸이 전달사업이 있어요. 축하 대상자는 어느 부분에 어떠한 여성이 이게 대상이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고 또한 양평군의 인구도 증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로다 앞으로 승격을 할려면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촌여성 그러니까는 우선은요 저희가 농사짓는 여성으로만 1차적으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으로서 농사를 짓는 여성이 출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한테 은목걸이 전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금 중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증가 차원에서는 참 좋으신 뜻인데 지금 농촌에서 신생아 탄생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특히 단월 같은 데는 별로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은목걸이 하나 전달해 가지고 이게 무슨 큰 혜택이라든가 양평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목걸이 하면 사실 가격으로 볼 때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그마한 지원서부터 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강원도는 농촌여성이 출산할 경우에는 별 것 아니지마는 미역 한줄 전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검토, 파악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과연 축하 은목걸이를 받아서 “아, 기쁘다” 또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좋게 평가할 수 있도록 좀 더 차원 높은 그러한 축하 선물을 전달했으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금훈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오기형주시입니다. 청소담당 맹호원주사입니다. 하수정책담당 안철영주사입니다. 정환관리담당 이재화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5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중 4쪽부터 직제 및 정원,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양평군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321억7,100만원이 배정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한·중·일 워크숍 개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군 여성회관에서 환경을 주제로 하여 성공적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13쪽입니다. 무세제세탁기 공급입니다. 2002년도 보조 1억원, 자부담 1억원 등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무세제세탁기를 2002년도에 189대, 금년도에 61대 등 총 250대의 세탁기를 공급하여 수질보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4쪽 도립 환경교육센터는 하남, 안산, 의왕, 군포, 양평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코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교육센터가 유치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의제-21은 운영위원회 2회, 소위원회 3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실천항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양평초등학교 외 4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97명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하천에 대하여 수질모니터링 등 수질보전사업에도 전개하겠습니다. 16쪽에 축분비료공장 악취관련 대책 추진입니다. 양평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분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생물발효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2,2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투입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축혐에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보완하며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18쪽 쓰레기 감량화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미화원의 1일 체험활동 297명,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주민홍보 실시, 18쪽입니다. 농촌 폐비닐을 141톤을 수거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지속적인 환경미화원 체험활동과 쓰레기 종량제 개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성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무왕위생매립장 시설물 보완공사는 제방설치공사 입찰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9월 중순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침출수처리장 보완공사도 금년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은 7월 5일 후보지 공모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입지가 선정되도록 해서 2, 3년 안에 소각시설이 설치되도록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재 양평읍 공흥리 공설공원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장은 백안리 산 5번지로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왕쓰레기 매립장에 현대시설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근리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는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시에 군에서 매입하여 생태환경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확충입니다. 지평처리장은 2004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월, 곡수, 양동 처리장에 신설사업과 양평, 용문 처리장의 증설사업은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처리장과 고도처리가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9쪽입니다. 관내 음식점, 민박, 사찰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총 15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7월중에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NGO활동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업체에서 적정한 수질이 방류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5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이 사실상 오염총량제를 가지고 강제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도입의 장점인 기초시설의 조기확충, 총량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제 요구, 지역숙원사업 추진사항 등을 추진키 위해서 앞으로 공세적으로 오염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34쪽에 기본계획상의 증설계획과 신설 중인 하수처리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5쪽입니다. 양평 3,000톤, 용문 1,300톤은 금년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3억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강하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은 일단 시설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시운전을 통해서 실질적인 용량증설 효과가 있을 시에 600톤이 증설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증설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에 양평군 통합하수도 정비계획 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일원화하기 위해서 통합하수도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여건변화를 이번에 반영을 했고, 동시에 미수립 지역에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서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금년도 6월 26일자로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개선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에 수원지검에서 수사 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밖에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환경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해서 본 자금이 우리 군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환경부고시개정입안예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시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내용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비상대책협의회, 의회, 군민들과 협조해서 강력한 투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부에서 우리 부시장, 부군수님,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군의 의견을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네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부 전담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연구관을 임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도우미 제도 운영입니다. 관내 오수배출 업소가 운영상에 기술적인 부분이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관내 업체 중에서 환경기술 자격을 가진 직원을 도우미로 임명하여 수질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기술지도를 하는 본 제도는 4명을 도우미로 임명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 기술지도를 해서 11개 업소를 지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35개 업소를 기술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확대설치입니다. 분리수거함 23조를 구입해서 아파트단지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해서 폐형광등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 기술지도입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기술을 지도키 위해서 사전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를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백안리가 장소가 돼 있는데 테마파크 부지에 같이 하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에 양평에서 국제환경학술회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병국국회의원이 준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환경교육센터는 우리 백안리에 테마파크 부지 내에 저희가 같이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테마파크가 설치되면 도립환경교육센터도 같이 설치된다면 유기적인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지를 선정을 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잠깐만요, 테마파크가 그럼 환경파크 쪽으로 되는 건가요?

테마파크 안에 환경교육센터가 추가로 설치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제 세미나 계획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내에 물관리정책협의회 회장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병국국회의원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 거기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서 현재는 입안 중에 있습니다. 내일 거기 보좌관 이재호 보좌관이 입안에 대해서 양평군과 협의할 사항을 공식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양평군을 방문할 계획에 있는데 그 방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려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입안계획서를 공식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고시개정안 주민설명회를 내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하고 참석인원, 대상자, 그리고 우리 군에서의 참석자와 그 대장자를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시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난 6월 달에 7개 시·군 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5명씩만 참석을 해라 이래 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야지 그 일정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역관리청에서 형식을 거치는 설명회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래서 주민들은 비대혐을 중심으로 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 양평군에서 환경관리계장이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 자기네 공식입장만 번복하는 선에서 설명회가 마무리 진 걸로 알고 있고요. 내일 개최되는 설명회는 공식적으로 7개 시·군의 부시장님, 부군수님과 지역 주민대표 두 사람씩을 선정해서 참석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군에서는 “우리 군에 강력한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수 주민이 가야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환경부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와도 참석할 장소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내용을 우리 비대협을 통해서 알려 줘서 비대협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몇 명이 참석할 것인가, 가서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이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대표 2명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난 6월 30일날 설명회에 우리 군에서만 가시고 민간대표는 주민대표는 안 가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강지키기 본부에서 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것은 양평군에서 추천한 대표가 간 게 아니고요, 아마 이광우 사무국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명단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양평군 주민을 대표해서 참석했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자격으로 가도 거기 참석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6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신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서 곡수, 양동, 양평, 용문 이렇게 있는데 신설하고, 증설 양평하고, 용문 증설인데 거기 추진실적에는 용역 중이라고 그래 갖고 사업기간이 2002년 5월 달부터 2005년도 12월까지인데 이 용역이 설계용역을 준 것이 그렇게 오래 끄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공부터 준공까지 해서 3년을 끄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을 할 때 최초에 물론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본계획부터 인가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데 여기서 사업기간을 얘기할 때는 설계를 최초로 용역을 착수한 기일부터 준공까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설계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아니 그런데 설계부터 그러면 준공까지를 기한으로 본다라 하게 되면은 3년씩 그렇게 오래 기간이 흘러야 됩니까?

일단 기본설계 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 받는데 6개월 내지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착수해서 하더라도 그게 보통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준공을 본다라 그러면 쉽게 5년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2005년도까지 된다는 것은 기간이 확정적인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내역이 예산과 규모가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변동이 없을 때는 정상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2005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럼 용문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17톤밖에 용량이 없는데 그럼 3년 동안 건축을 하나도 짓지 못하게 하라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문의 경우에는 이번에 1,300톤을 특별히 더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1차 추경에서 예산 1억3,000을 설계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착수되면 용문은 기존에 있는 시설 내에 추가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안 걸립니다. 빠르면 내년 말에는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문제 같은 데는 기간을 단축해 줘야지 이런 식을 해서 용문은 3년 동안 건물을 못 짓게 하게 되면은 주민들 불만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수용할 수 없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통담당주사 김락수입니다. 농어촌담당주사 안재동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주사입니다. 축산담당 이윤근주사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창현배주사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근재주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농산물 유통개선으로부터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1리에 녹색·녹촌 체험마을을 2억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3년산 추곡수매 약정은 2,144농가 13만2,191가마입니다. 2002년 대비 7.4% 감소되었으며, 수매가가 동결되었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 평가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3억4,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에 대하여는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운면 신론2리에 2억을 투입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설치하겠습니다. 2003년산 추곡수매 약정물량 13만2,191 가마를 차질 없이 수매하겠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 3억을 출연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경쟁력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안정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2002년 대비 4% 감소한 5,470㏊를 재배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오리, 왕우렁이 농법 재배를 위하여 4억7,100만원을 투입, 617㏊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확보, 콩, 감자 종자 25톤, 고추묘 15만주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녹두 외 11.4톤을 공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초제 사용억제를 위하여 3억600만원을 투입, 예취기 1,02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3,700만원을 투입하여 178㏊를 방제하였으며, 부자재 사업은 1억800만원을 투입, 키토산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94계획농가 중 48농가를 완료하였고 45농가는 추진 중이며 1농가는 미착수입니다. 미착수농가는 포기농으로서 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28만미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30만미를 공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도곡1리에 매봉수도작목반에 벼 공동육묘장 1개소 178평을 설치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을 위하여 푸른들 가꾸기사업 500㏊, 유기질 비료 3,149톤을 공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조성을 위하여, 실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36개 선도마을을 육성하고 있고 선도농가 1,629호를 육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4개 마을과 1,170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자재를 확보토록 2억9,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양동면 양동지구에 10억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농약, 비료 사용억제대책으로 6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질 공급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억제대책으로 6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질 비료 부자재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4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논농업직불제 등 2개 사업을 실시하며,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TV 홍보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한·육우 거세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축분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에 4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축분자원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가축방역을 위하여 3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구제역, 돈 콜레라 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축산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3,8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 관리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2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분자원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2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을 위하여 2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21쪽입니다. 2001년도 축산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1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 장비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공정한 농지전용업무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농지전용은 총 784건으로 면적은 62만7,591㎡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지관리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기간 단축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담 시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타법과의 관계 등을 살펴 대안까지 제시하는 능동적인 상담을 실시하며, 진·출입로 소유권자로 인한 민원발생 및 불허가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진·출입로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토록 허가를 유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동 금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2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53㏊ 완료하였고, 2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10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1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를 위하여 36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양동 경지정리지구 40㏊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17.5㎞도 19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위하여 3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정주권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대흥리 산2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1억1,600만원, 부지면적은 9,900㎡, 총 부지면적은 4만7,920㎡입니다. 건축면적은 약 600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만7,920㎡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다 득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를 2003년 6월 12일자로 해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및 건축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건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계는 위탁운영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전국에 공모를 통하여 선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7월 30일 완료하고 토목·건축은 8월 10일경, 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는 10월중에, 운영계약서 협의 및 대상자는 11월중에, 토목·건축공사 완료는 12월 30일날 하여서 내년도 1월중에 유통센터 개장을 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야외장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한화리조트 부지 내에, 주차장 부지 내에 한 90㎡입니다. 운영은 6월 20일 시작했습니다. 비수기는 금, 토, 일요일. 성수기는 매일 개장합니다. 운영주체는 양평군 내 농산물 생산농가이며 주요판매품목은 양평군 친환경 농·특산물입니다. 천막 10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산업진흥과에서 합니다. 31쪽입니다. 기대효과는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대내·외 양평군민의 농·특산물 홍보가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군민의 신뢰감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질의·답변은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 의장, 박장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최상호의원입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2003년 3월 10일날 설계용역을 중지했다가 3개월 후에 중지해지를 했는데 무슨 원인인지 설명 좀 주시고요, 올해 1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그래서 내년 1월에 개장이 가능한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3월 10일날 중지된 사유는 당초에 서류상으로 된 운영예정자인 조합하고 군하고 이견이 있어서 이견 때문에 중지했었다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해지했고, 그 다음에 12월 30일날 준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농협 측하고 위탁하기로 그렇게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먼저에 보면은 서류상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서류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실제로 설계 내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사업계획을 검토해 받으니까 저희 군청하고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공모 쪽으로 갈려고 정했습니다. 약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탁했었을 때 민간인이라든가 어떤 타 기관이라든가 해서 어떤 공고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우선 농림사업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됐는데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더구나 상사업비까지 3억4,500만원 타고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은 우량종자 공급대책에서 종자공급 고추하고 감자를 썼는데 이것은 아마 농촌지도자회로 해서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 잡곡류 생산 이렇게 하셨는데 상반기에 2품목, 하반기 5품목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것 확실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자공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공급 지원사업은 전체가 3,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감자, 고추, 벼 3가지 종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감자가 한 2만3,000㎏, 고추가 15만묘, 벼가 6톤 정도 공급할 계획인데 2가지는 공급하고 벼는 가을에 할 것입니다. 사업의 주축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연합회에서 주축으로 매년 하는 겁니다. 친환경 잡곡류 생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공급실적 2품목은 백태, 서리태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 공급은 팥, 녹두, 수수, 조, 메밀 그렇게 5가지 종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매를 할려고, 아니 종자로 지금...

종자만 공급하는 겁니다.

아 공급하는 건,

종자만 공급해서 우량종자,

친환경농업 잡곡류 생산 그랬으니까 이게 그러면 품질인증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잡곡류는 거의 다가 친환경농산물입니다. 농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품질인증 받는 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도면은 그냥 친환경농업이고,

아니 그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인증을 받을려면 신청을 해서 인증을 우리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거지 신청 안 하면 안되죠, 원래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곡류 생산하시는 분들은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몇 분을 지금 어떻게 종용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도 친환경농산물을 받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지도를 해 봤습니다.

이게 면적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또 품질인증을 받을려면 한 16만원 정도 수수료가 더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수수료는 앞으로 지난번 신문에도 났지만 앞으로 방침이 품질인증 받은 환경농업농가는 25만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쌀재배농가까지 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예, 전체. 한 500농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수수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분들은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손으로 글씨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도해서 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양동축분퇴비시설화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축분퇴비시설화 운영은 당초에 9억1,700만원을 해 가지고 새로 지어 가지고 양평환경농업-21에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이게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됐는데 지금 그것이 원활히 운영이 안되니까 지금 군비로 1억6,800만원을 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여기 유인물에 보고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동 거기서 축분이 배출되는 것은 양동 계정리에 있는 양돈단지 피그랜드 거기서 한 10여농가가 한농가에 1,500두인가 해서 1만5,0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거기서 배출되는 축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세웠는데 그러게 되게 되면 양돈농가가 스스로 자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는데 여기 농가는 한푼도 자부담 없이 군비로만 다 지원을 해서 해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동에 있는 축분퇴비공장시설은 민간위탁을 계획을 세웠다가 민간위탁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지는 않고 실제로 군에서 실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했던 바 있는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동에 있는 피그랜드에 대한 것은 돼지 한 1만5,000두 내지 2만두가 됩니다. 거기 나오는 양은 한 100톤 이상 됩니다, 나오는 양이.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양은 한 20여톤 됩니다. 그분들이 현재 우리가 군한테 기여한 것은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토지를 증여해서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는 어떤 특혜를 준다 하는 쪽이 아니고 오히려 “땅까지 우리가 증여를 다 했는데 왜 더 안 치워주고 이것밖에 안 치워주냐?” 하는 그런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이 있어야 또 친환경농업도 하니까 서로 득을 주고 득을 덜 주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럼 축산농가에 주는데 축산농가도 영세 축산농가도 많습니다. 그런 영세농가에 대해서 축분을 갖다가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시설을 갖고 있는 양돈단지에서 그전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 거기서 나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이것이 힘이 드니까는 그걸 갖다가 정부기관에서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거기서 축분이 배출되는 것은 피그랜드에서 들어오는 축분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처리하고 있는데,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축분만. 그러면 1개 단지에 양돈단지 거기만 처리해 주는 거지 일반 영세농가에 대해서 나오는 축분은 처리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동에 있는 축분 돈분 처리하는 양은 현 체제로 봐서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200～300톤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피그랜드가 한 반정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냐 하면은 지구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구조성 사업에서 액비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00톤 규모를 만들고 있고 금년도 3,600톤에 대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산농가 옆에다 붙여 놓고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양평군 전체 특히 양동면 지역에 있는 양돈농가들은 형평성 있게 축분을 처리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양동에 돼지 사육하는 농가의 축분도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여기 이 공장으로.

옆에 있는 더 가까운데 들어 간 데는 있습니다.

아니 주로 들어 온 것은 피그랜드 것에 대해서만 치워주는 것 아니에요, 피그랜드 것만?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동에 가지고 있는 돼지에 나오는 축분을 일부는 축분퇴비공장, 또 일부는 바로 자기 축사에 옆에 붙은 액비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처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거의 피그랜드 전량의 100%를 다 치워주는 게 아니고, 또 일반 축산농가도 100% 다 전량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처리한 비율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 양동 이번에 축분단지 거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뭐냐 하게 되면은 축분이 완전히 부식이 완전히 된 다음에 써야지 되는데 부식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농가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갖다 써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축분이 완전히 썩지 않았기 때문에 써봐야 토양에 효용이 없으니까 쓰지 않는 거부현황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부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포장재로 담아서 이걸 갖다가 줘야지 이게 농사할 적에 필요하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냥 차로 실어 가라니까 이게 질도 좋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차로 실어 가게 되면은 농가에서 차를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 갖고 앞으로도 여기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거 1억6,000 갖고 안 되고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하다가 제대로 농가에서 축분을 이용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할 의향을 갖고 계신가 본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지금 양돈에 축분 퇴비를 쓰는 데가 주로 1차 가까운데니까 거기 농가들하고 연결 단지니까 거기 써본 분들 말씀 들으면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비료가. 그 분들 얘기는 “지금까지 써본 중에 가장 좋았던 비료다”하는 말씀에서 뭐 덜 썩었다는 얘기 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장을 별도 시키는 인건비가 사람이 두 사람이 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더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포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까지 해서 나가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에 축분 이걸 주기 위해서 예산 이번에 세웠습니다, 5,000만원인가. 그래서 5,000만원, 6,000만원 세운걸 갖다가 “군에서 직영하는 축분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것 갖다가 쓰지 무엇 하러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서 그걸 갖다 뿌리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군에서 직영하는 건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쓰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쓰기가 나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서 사다가 써야 되겠다.” 이런 같은 관내 군청 내에서 한 과에서는 잘 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쏟아 붓고, 한 과에서는 필요 없다고 다른 데서 사와야 되고,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나무쪽에 쓰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 쪽으로다가 쓰는 겁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파는 목적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 쪽에 문제이기 때문에 단 불편한 것은 포장에 대한 문제인데 포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2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도 증원시키고, 또한 포장에 대한 기계도 손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양돈 축분퇴비화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군 직영으로 된 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형편에서 이번에 1억6,000만원 또 투입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군청에서 개입돼 갖고 매년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게끔 운영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축분 퇴비가 나오고 그런 기회가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이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분비료가 최고의 품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분분석을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지금 최고의 분석이라고 그런 건 양평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최고의 품질이란 것은 양평에서 생산되는 공장에서 쓴 것 중에서는 최고다는 말씀이고 다른 지역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 양평에서는 지금 여기 축협에서 하는 축분비료공장하고 거기하고...

거기하고 개인적으로 좀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개인 적으로 하는 건 판매를 안 하니까, 판매를 안 하니까, 두 군데 아니에요, 두 군데. 최고의 품질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써본 중에서...

그래 둘 중에 하나는 제일 좋겠지요, 뭐.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야외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프라자에서. 거기가 사실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농산물 우리 농산물 갖다가 파는데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판매량 첫날은 100여만원 넘었습니다. 백 몇 십 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서 지금 들어 와 갖고 판매를 하는데 그 수익은 어느 정도가 났을 거 같습니까?

수익은 다 틀립니다. 주로 많이 팔리는 게 수박이 많이 팔리고, 마늘이 많이 팔리고, 냉면 쪽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품목별로 원가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로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처음 열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점차 많은 분들이 아셔 가지고 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도 가 봤습니다만 강상면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팔아 가지고 사실 5,000원 남았거든요, 다 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남은 버섯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돌려 줄 수 없어 갖고 직원들이 그냥 사서 나누어 갖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면도 보니까 하루에 4만5,000원 팔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녀회장님들 말씀이 “괜히 시간만 저거하고 면에서 물건 갖고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나와 갖고 고생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산농가가 나오기 때문에 뭐...

생산농가도 나가는데 부녀회장들도 나갔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물건을 사 가지고 파는 것은 여기 대 원칙에 어긋납니다. 앞으로 그게 있으면 생산농가가 와서 자기 농산물을 파는 거지 어떤 누가 와서 동네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이윤 남긴다는 차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계도를 해서 생산농가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생산농가가 다 나가지를 못 하지요. 저도, 제 물건도 나갔는데 제가 거기 나가서 하루종일 팔고 있습니까, 거기 몇 박스 팔자고? 그렇잖아요. 그래 갖고 우리는 부녀회장님들이 판매만 대신 해 주거든요. 농가에서 갖다가. 이걸 띠어다가 판다는 게 아니라. 그래 갖고 고생만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예, 앞으로 이걸 방학 때까지 우선 하는데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양동 축분비료공장 퇴적장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퇴적장이 없어서 굉장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확히 계산이 안 됐고...

그럼 준공일은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그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착우유를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 다른 분들은 괜찮습니다. 서울우유라든가, 또 빙그레라든가, 다른 데는 괜찮은데 낙농진흥회에 소속되어 있는 낙농진흥회하고 납품계약이 돼 있는 착우유를 가지고 있는 20여 농가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고생 때문에 지금 군도 걱정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그 분들에게 최대한도로 손해가 덜 갈 수 있게 페업신고에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함께 앞으로 같이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고, 추후에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우우팩에 10% 더 넣기 운동이라든가, 또한 부대에다가 육군에다가 그걸 우유를 공급한다든가, 국가 차원에서 소비촉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형룡입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박신선입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조규수입니다. 용문산관리소장 안형식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 조대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4쪽 조직 및 기능과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으로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총 3만1,045대로 이중 자동차는 2만6,563대이며, 작년말 2만5,573대 대비 990대 3.8%가 증가했으며 가구당 차량대수는 0.8대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총 740대로 택시가 158대, 버스가 340대입니다. 6쪽 주차장은 5,713면이며, 이중 공영주차장은 35개소 2,986면입니다. 건설기계는 415대로 굴삭기가 179대이고 덤프트럭이 61대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관광객 이용은 2003년 5월말 현재 21만5,000명, 차량은 8만5,000대로 입장료와 주차료 수입은 2억1,351만8,000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입장료는 5.5%, 주차료는 8.2%가 증가했습니다. 양평군 내 거주자 주차료와 입장료 면제는 6월말 현재 차량이 1만2,293대로 12.3%, 입장료는 3만701명으로 12.2%입니다. 7쪽 지역경제과 산림규모는 27억9,100만원으로 인건비가 7,300만원, 경상예산이 3억900만원, 사업예산이 24억800만원입니다. 8쪽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9쪽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역활동 관련단체 구성·운영 및 지원은 양평군경제협의회를 6월 25일 45인으로 구성했으며 양평군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추진 및 양평, 양서, 용문시장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유치를 위하여 수도사업소 청사 2층에 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양평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가지 도로 도색 680m를 하였으며, 시장안내 아치 설치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 시장환경 정비사업은 당초 칼라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액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817만원의 예산으로 도색으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변경 시공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경제활동 관련단체 구성 운영 및 지원을 지속하겠으며, 5일장 운영으로 시장통에 5일장 상인 유치 유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일거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활기찬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용촉진 훈령생 위탁교육 7명, 취업정보센터 운영 489건, 기능인력 육성지원 11명을 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추진으로 26개 사업에 대해서 각종 행정자료의 D/B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활기찬 일터마련과 공공근로 사업 및 일거리 창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피부에 와 닿는 중소기업 시책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규모미만 제조업체 및 미등록업체 공장 2개소와 신규공장 1개소를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개 업체에 10억5,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및 사기앙양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군·면정 참여 기회확대, 관내 기업체 정례 홍보코너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위험물 안전관리 및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위험물 취급업소 중점관리로 각종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가스판매소 및 충전소 중점지도,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중점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생 관련업체 중점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위험물 취급업소 중점관리로 각종 사고 사전에 예방을 하겠으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주민·업체가 공존하는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주민만족 교통시책 추진을 위해서 대중교통 불편사항 7건과 양평군홈페이지 주민불편 신고사항 30건을 처리하였으며, 운수업체의 건실한 육성 및 지원으로 벽지노선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개인택시 신규면허 5대를 처분하였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은 2개소를 위탁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민만족 교통시책 추진을 위해서 버스 타는 곳을 31개소 설치하겠으며, 공영주차장 및 유료주차장 차선 도색, 운수업체 행정지도와 무단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14쪽 고품질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친절·신속·공정한 등록관리로 업무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경과안내 발송을 6회 하였으며, 구비서류 단일화로 민원고충 해소를 320건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친절·신속·공정한 등록관리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관광자원의 활성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용문산관광지 개발공사는 1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조경, 편의시설 정비, 야외공연장 시설 보완공사를 추진 중이고 용문산관광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사물놀이 공연을 매주 일요일 양평군 국악협회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며, 관광안내도 2개소, 도로안내표지판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6쪽 또한 철도 광고매체를 통한 양평군 관광 광고물을 청량리역에 설치했으며, 제4회 경기도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참가하여 5개 업체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용문산관광지 개발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하천 치어 방류, 양평군 관광안내도 설치 및 용문산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8쪽 양평시가지 고가철도 설치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청량리～원주간으로 양평구간은 48.55㎞이며 200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당초 설계로는 옹벽과 토사로 사업시행 시 재래시장의 규모 축소와 양평시장 붕괴가 우려되고 교통체증 등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가철도 설치사업을 위한 군수님 친서를 관련부처에 전달했으며, 주민 2,700여명으로 연서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양평군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철도청 의견은 양평군도시계획도로의 고가 설치가 확정되면 철도청에서도 고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 NGO단체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철도청에 고가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1쪽 관내 특산물 홍보 및 교육발전기금 확충입니다. 군에서는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를 하고 회사에서는 관내 판매액 중 소정요율을 정하여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체결은 1차로 2개 업체, 2차로 2개 업체이며 지제농협과 용문 양조장은 2차 협약식에 대표자가 불참해서 협약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1차 협약한 2개 업체의 6월말 현재 교육발전기금 출연액은 천주가 26만7,660원, 와송주가 10만4,520원으로 총 37만2,180원입니다. 향후 협약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약을 맺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자동차 무료 순회 이동정비입니다.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료 이용 정비를 실시해서 차량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25일 군청 외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차 부품 정비업체 50개소가 참여하여서 287대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먼저 양평군경제협의회하고 양평군상공인연합회하고 기업인협의회하고 이 3단체가 각자 뭐가 틀리고 하는 일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벤처기업 밸런스텍하고 휴레스타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 좀 주시고, 이 두 회사가 벤처기업이라고 보고 양평에 유치를 했을 때 양평군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우선 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경제협의회는 저희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6월 25일 4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50인 이하로 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양평군 경제전반에 대해서 토의 및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협의하는데 있습니다. 양평군상공인연합회는 양평군 내 상공 관련 단체의 모임입니다. 단체 모임인데 예를 들어서 시장번영회라든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 모임입니다. 현재 25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능은 상공인 단체 모임으로서 양평군의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은 88개 업체가 저희가 공장이 있지마는 42개 업체가 지금 기업인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상공인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유치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2층에 2개 업체가 지금 벤처기업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밸런스텍은 의료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고 휴레스타이는 FRP 오수처리시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도사업소가 사무실이 25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공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기점으로 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것을 공급하는데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양평군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물론 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양평군의 어떤 노동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한 이 기업체에서 어떤 생산 또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양평군에 저렴하게 또는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기업체가 2개 업체밖에 입주를 안 해서 실지로 운영은 안되고 있지마는 운영됨으로서 저희한테 어떤 양평군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 두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2개 업체는 저희가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1차에 1개소 2차에 3개소 업체가 입주를 했었는데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대로 하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제품을 양평 관내에는 저렴하게 팔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의료기기 같은 게 양평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FRP 오수처리시설 이건 특수분야 같은데 이런 것을 벤처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난 일반기업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부분만 그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시책추진에 있어서 미등록업체 공장등록에서 다산이라는 업체하고 밑에 흙사랑이라는 업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10억이 4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운전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그것도 설명 주시고, 맨 밑에 중소기업 지원금 자체사업으로 해서 또 2억이 추경 시에 확보가 요청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등록업체 다산과 흙사랑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는 양동 삼산리에 있는 KAMC 그 다음에 공흥리에 보성제관, 양근리에 있는 양평정형외과, 양서면에 양수 강남의원으로서 총 10억5,500만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융자 자체는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라는 말씀은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4개 업체 다시 한번 불러 주실래요?

삼산리에 KAMC, 공흥리에 주식회사 보성제관, 양근리에 양평정형외과, 양수리에 양수 강남의원입니다.

그리고 맨 밑예요.

중소기업지원금으로는 저희가 관내 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융자 등을 받을래도 사실상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가 낮고 또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래도 어렵기 때문에 양평군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또는 기업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반영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대상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등록된 업체가 88개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로 봐도 되겠습니까?

88개 업체요?

예.

88개 업체를 2억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철도 광고매체 양평군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홍보물 자체를 청량리역 대합실하고 이렇게 입간판 식으로 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청량리역 대합실에 저희 물 맑은 양평쌀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항으로서 1년간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도 홍익회 측하고 양평 특산물 판매 방안 같은 것은 연구해 보시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여수 갓김치라든가 안동 간고등어라든가 홍익회에서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을 것 같아요. 잣이라든가 더덕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홍보만 할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홍익회 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홍익회하고 어떤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양평군 특산물에 대한 판매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용문산관광지에서 말이죠, 하천 치어 방류 해서 산천어 2만미가 되어 있는데 방류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이에요?

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것은 내수면 시험장에서 무료로 지금,

무상입니까?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용문산 계곡만이 아니고 타 지천도 많지 않습니까? 용천리 계곡도 있고 타 지천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용문산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내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거기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와송주, 천주는 알겠고 발효촌하고 루이보스코리아라는 것 좀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촌은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간장, 된장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루이보스코리아는 지제면에 있는 업체로서 남아공에서 나는 루이버섯 차 또는 한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는 말이죠, 지금 와송주, 천주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양평 관내에 있는 양평군민들도 이런 술 자체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러면은 교육발전기금을 발생시키는 그 자체보다 양평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사안을 양평군민들이 먼저 알아야 출향인사고 서울인사고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천주하고 와송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주나 와송주는 실질적인 판매가 금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양평군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부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양평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을 해서 추가 협약토록 할 계획으로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추가로 협약 맺도록 응해서 2개 업체가 지금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향후 희망업체를 조사를 해서 추가로 협약을 맺어서 저희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판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역 내에 모든 지역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관광지 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요, 용문산관광지에 관광지 상가지역에 거기에 오수를 유입해 처리하는 오수처리장이 완전히 다 차 갖고 여유용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문산관광지 상가지역에 건물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신축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장 이것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야 됩니까?

현재까지 용문산 오수처리장은 용량이 1일 600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지 내의 건축물은 57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추가로 더 건물을 짓거나 용도변경이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하고 환경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장하는 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산관광지 상가지역에 거기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조계골에서 내려오는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서 물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산 관광지역의 상가지역은 전부 다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로가 노후되었으면 빨리 교체해서 물이 들어가게끔 해 줘야지 그냥 그걸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주변에 있는 상수도는 용문산 관광지 내의 상수도가 아니라 신점리 상수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 먼저 상수도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 조사가 됐고 수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점리 거기 안식관 뒤 지금 밸라지오 호텔 있는 데 그 뒤로 마을 안길 포장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작년도 예산 서 가지고 작년에 못해 가지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 했는데 “금년도 봄에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포장이 안됐냐?” 면사무소에다 얘기했더니 군에서 협의를 안 해 준대요, 협의를. 협의를 안 해 줘서 못해 주고 있답니다. 그럼 협의가 환경영향평가인데 그걸 갖다가 환경영향평가는 면사무소에서 할 수도 없고 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계약을. 그 협의를 그것 좀 해줘서 올 봄에 포장되어서 거기 잘 다니게 해야지 지금 벌써 7월달인데 여태까지 협의도 안 해 줘 가지고 포장 못해 가지고 또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점1리에 있는 도메기골 진입로는 지난 2000년 3월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용문면에서 저희 관련 부서로 지금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도 3월 당시에 용문면에 통보된 내용은 편입되는 도로부지는 양평군의 도로개설 공사 완료와 동시에 도로 분할 및 지목변경 후 양평군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선행이 되면은 포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부채납 생각은 다 됐는데 거기 분할 도면이 안되어 와서 지금 지역경제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 마을 안길 포장 그런 걸 갖고 2년씩 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우선적으로 선 말이야 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기부채납 다 되어 있으면. 분할 그것 안된 것 가지고 계속 말이야 그냥 안됐다가 자꾸만 자료 요구만 하고 말이야 오래 그러게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낍니까? 이런 문제 용문산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포장 관계는 지금 용문면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은 재래시장 양평시가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거 읍사무소 직원들이나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장안을 도색을 해서 지금 거기다 선을 그어 놓고 지금 우리 예식장 앞과 노상에 있던 상인들을 다 안에서 재래시장 안에다 다 넣어서 장사를 하게 하는데 지금 사실 여론이 엄청 좋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 선을 그어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자리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리배정은 양평읍 시장 자체를 시장번영회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시장번영회에서 그걸 자리를 배정을 했습니다. 자리배정은 양평군 관내 사람을 우선으로 해 갖고 좋은 자리를 해서 추첨을 통해서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고정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는 영구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리배정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못 하게 되면은 자리를 갖다가 시장번영회에 갖다가 반납하고 다시 시장번영회에서 다시 자리 배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걸 우려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5일 장터 같은 경우에는 암암리에 권리금이 다 있는걸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재래시장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자리배정을 해 주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시장번영회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구 자연공원담당주사입니다. 황순창 산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한용원 녹지담당주사는 병산리 채석장 관계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7쪽 일반현황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재정규모입니다. 사업비 총액 52억2,637만3,000원으로 2002년보다 6억8,6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생태적 ·환경자원적 산림기반 조성서부터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산촌만들기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태적·환경자원적 산림기반 조성 사업 분야 사업으로는 상반기 실적은 조림사업으로 88㏊에 29만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영림계획 240㏊와 덩굴류 제거사업 15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할 사업은 상수리 용기묘 조림사업으로 5㏊와 조림지 풀베기 외 4가지 육림사업을 897㏊를 4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자연휴식지 24개소 관리와 자연휴식년제 정배계곡을 관리하였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중원, 석산계곡을 비교 분석하여 휴식년제 확대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산지정화관리구역 13개소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으며, 정화관리구역 13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행락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한 쉼터조성을 위한 공원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생태마을 육성지원 사업 후보지 16개소를 경기도에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지원사업 규모는 20억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강상 둔치공원 사업으로 금년에 유채를 파종하여 유채꽃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어서 지난해 채종한 메밀을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국도 6호선 주변 꽃길 조성과 도곡리 산 42번지 외 3필지에 직영 양묘장을 조성하여 개발대상지 제거 수목중 조경수목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식하여 재활용하는 한편 가로공원과 테마공원 조성에 충당하여 사업비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양평 동초교와 국수고등학교를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건전한 자연생태계 보존사업입니다. 상반기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지난해 겨울 야생조수 먹이를 먹이주기를 비롯하여 8회에 걸쳐 불법 엽구수거와 밀렵단속을 실시하였고, 철새도래지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갈산 뒤편과 양수리 일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으로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산불활동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총 11건의 산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민관군의 신속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95㏊ 산림 병해충 방제와 청운면 갈운리 등 4개소에 가로 경관림 조성사업 5.1㎞를 완료하였고 가로수 18㎞와 1,563본도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과 보호수 관리,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산촌만들기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청운면 신론·도원리를 마지막 연도로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서종면 명달리는 산촌휴양시설에 8종 사업을 현재 임협중앙회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중순부터 착공하여 연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또한 양평 환경교육장외 7종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시설 사업을 위한 교육청 부지 사용승낙 협의절차를 밝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은 청운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마무리 준공과 서종면 산촌개발사업 1차년도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아름나무 가꾸기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되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수리 초지·습지 사업은 그동안 기회마다 보고 드린 사항으로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경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 문제점과 대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군 사업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녹조방지 사업에 주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으로 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조방지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기본 및 실시설계서의 보완으로 하천법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로 지연되어 왔으나 우리 군에서는 당초 계획안대로 생태도시공원화 계획으로 설계 성과품을 납품을 받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녹조방지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별도의 설계만을 받아서 금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백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로부터 100억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수목공원을 조성하여 용문사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200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수립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0억에 대한 사업비는 기본 기획예산처에 연차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이중 일부 사업비 6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보조내시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실시설계와 더불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누락이 됐습니다만 용문면 철도자갈 복구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철도자갈 복구 공원화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적지복구 설계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발주를 해서 당초 계획한대로 용문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철도공원화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테마파크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테마파크를 200억 정도로 구상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환경센터가 그 테마파크 부지 안에 들어간다고 환경과장이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환경센터 예산하고 포함이 되는 것인지, 별개인지, 또 환경센터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 계획안보다 어느 정도 부지가 나누어지는지 그거 설명 좀 주시고요. 민자를 유치를 할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테마파크 계획상 사업비 소요액과 환경센터는 전혀 별개입니다. 테마파크 부지는 한 15만평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부지 이외에 환경센터 부지는 별도의 부지로 같은 위치는 같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이 환경센터나 앞서서 타 부서에서 보고 드린 영어마을 관계도 거의 계획 내에는 그런 공원, 수목공원 또는 이런 정원 문제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합해서 규모가 5만 내지 15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계획대로 가고 인접지를 할 수 있는 그 부근에서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더 크게 개발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문제는 저희가 먼젓번에 보고회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 수목공원에 대한 것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충분히 운영하는 이게 되는데 겨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에 대해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 지역에 별도의 테마를 가지고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지를 제공을 해 주면은 근 200억 이상의 규모에 나비관이라든가, 열대우림관이라든가, 파충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자기네들이 해서 양평군에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일정기간 운영권을 자기네들이 갖는 방법 이런 걸로 문의도 들어 온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인접지에 가능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우리가 테마파크 구상하고 있는 수목공원은 생태분야로 됐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치하거나 사업비를 들이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자를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군민의 뜻을 모으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대상이 양평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상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내 초·중·고에서 2개교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선정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경기도에서 푸른 경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고 희망하는 학교조사를 공문으로 교육청으로도 내고 읍·면에도 내고 했는데 보고일이 돼서 접수를 해 보니까 해당이 없는 걸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고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협조를 구하고 해서 학교에 다시 통보한 결과 18개교, 그러니까 17개교가 신청이 돼 들어오고, 지제에 있는 고등학교가 추가로 신청이 돼서 18개교가 지금 저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이 사업비로 확정이 됐는데 최대 규모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2개교로 5,000만원까지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씩 해서 2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 45개 학교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계획을 더 올리고 저희는 사업비 배정되는 걸 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학교 주위에나 운동장에 나무를 심고 그래서 가꿔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겠지요, 숲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나무 심고 하는 것에 대한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발주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2개 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다 4개 학교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4개교가 들어 와 가지고 우리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열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 학교 동문회에서 나무 같은 거 기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 들이는 것 배 이상의 아마 효과는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