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윤상호주사입니다. 방재담당 조화국주사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이종수주사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연광흠주사입니다. 도로시설담당은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재정규모,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개발사업, 도로 확·포장 사업, 재난·재해 예방대책, 도로 유지 및 보수관리, 하천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03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단월면에 10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등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취약지 종합개발사업으로 강하면과 지제면에 5억2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1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12개 읍·면에 22억1,000만원의 예산편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11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89건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12개 읍·면에 재 배정하였습니다. 토목설계단 운영으로 1회에 34건의 설계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12개 읍·면에 10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토목설계단은 수시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현재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4개반 13명을 구성하여 읍·면 자체 주민숙원사업 및 물이용부담금이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3년 사업으로서는 다문～연수, 서후～정배간, 송학～화양간, 부용～목왕간 등 4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양근교 확장공사, 비림～상심간 도로는 공사 발주 의뢰하였으며, 조현～향소, 중원～상현, 주읍～계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자포～곡수간은 설계 완료했고 지평 우회도로공사, 창대～회현간 도로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현～향소간과 중원～상현간은 치수가 끝난 후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는 총 6개소로서 쌍학～계정간, 지평～송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정배～명달간, 계정～도계간 공세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물～명성간 구간에 포함된 통골교 가설공사는 현재 공사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점 재난관리시설 일제조사,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찜질방, 고시원 등 신종업종,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안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관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석산리 낙석위험지구 개량공사, 대아교 재가설 공사이며, 100m 이상인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흑천교, 삼성교에 대하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현재 용역 설계 중으로서 인도, 과속방지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지방2급 하천의 기성제 정비사업은 12개 읍·면에 3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개수사업,은 5개소로서 부안천, 석곡천 개수공사는 공사 중에 있으며, 석곡천 금왕지구 개선사업은 현재 비관리청 공사 사업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평천과 용두천 개수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12개소로서 주읍천, 오빈천, 월터벌천, 확장천 소하천정비공사는 준공하였으며, 신대천, 가마골천 정비사업 등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화천, 광양천, 주읍천, 창대천, 동편천 소하천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골재수급 관리는 저희가 관수용 골재로서 5개소에 3만4,000㎥의 골재를 득 하여 현재 다문～연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쌍학～계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만3,121㎥를 보조기층재로 사용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근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활용 방안입니다. 지역의 반응은 사업 완공 이전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으나 사업 완료 후 이용한 대다수 주민들이 호의적인 여론으로 전환되었고 일부는 우기 시 침수 이후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른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대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산책로를 이용하는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 중 안전사고 우려 또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설보완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근천은 도심지 내 쾌적한 주민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시행하고 양근천의 하천 특성을 감안, 우기 시 하상의 급경사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남한강 배수의 영향에 따른 시설물 침수 등 경과에 따라 추가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과 자전거도로 병행 추진입니다. 위치는 창대리부터 회현리로서 군도 6호선으로 연장은 3.5㎞입니다. 그 중 차로는 7.5m, 자전거도로는 3m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차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개설함으로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지금도 공사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명예감독관제가 실시되고 있다면은 공사 준공검사 시 감독관이 준공에 대한 협의나 의견을 듣고 계시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고요. 18쪽에 보면은 신대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부진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첫 번에 다시 한번...

명예감독관 제도가 우리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시행을 하고 계시며, 하신다면은 공사 준공검사 시 명예감독관하고 협의나 의견을 듣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소홀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최대한 해서 공사 성실시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대천 정비사업에 대한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신대천 정비사업은 행정절차 등 여러 약간의 사유가 있어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가 아니라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10월 30일까지 준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5%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발주가 안되어 있으면 준공예정일도 안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발주가 된지 한 15일인가 이렇게밖에 안되기 때문예요, 그래서 공사 공정율이 지금 현재 낮은 상태입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우리 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준공할 당시에 명예감독관하고 잘못된 점이 있나 또 아니면은 명예감독관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지 명예감독관은 불만은 많은데 실제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준공검사 끝났으니까 업자는 가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전에 공사는 언제쯤 준공을 한다는 것도 명예감독관이 알고 또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도 물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한 이후로는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정철의원님이 당부하신 말씀과 같이 준공 이전에 명예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얘기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잘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무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 본예산에 사업성예산이 많은 부분이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관계 과에 질의를 하면은 설계 중이다 설계 중이다 하는데 보통 5억짜리나 10억짜리 설계를 하는데 약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조사, 측량 등 해서 2개월 가량은 사업비 5억 정도면 2개월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개월이 걸리면 작년에 본 예산에 통과된 사업성은 거의 지금 발주가 돼서 50%～60%의 공정율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 통과된 부분이 거의 발주 안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70%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좀 크다고, 5억 내지 10억짜리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서 지금 벌써 7월달이 다 갔으니깐 한 3, 4개월 있으면 벌써 결빙기 닥쳐서 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 가는 경향,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촉구를 해서 설계를 빨리 독촉을 해서 날 따뜻할 때 공그리 손속도 잘 되고,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끼고 미적미적하다가 사고이월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도로 같은 거 이런 건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지연된다고 하지만 다리 같은 부분은 도로와 달라서 그렇게 문제점이 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주가 늦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들으시다시피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설계로부터 설계가 완료된 후에 설계기간 내 상당한 기한이 많이 초래되고요. 또한 토지보상,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환경성 검토라든지, 또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그 다음에 분할측량 등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량 간단한 교량 가설공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지연될 사유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간략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문제는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통합설계단을 건설관리과에 관리를 해서 예산이 몇 십억이 절약이 됐다, 절감됐다. 이렇게 해서 한참 잘한다고 박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또 통합설계단이 없어졌지요, 지금은, 안 하지요?

지금도 수시로다가 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특히 건설관리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평 실과가 거의 다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나 여러 가지로 해서 금년에 배정된 예산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70%, 80%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몇 백억씩 넘어 간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실과에서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돈을 못 썼다는 건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예년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 없지는 않겠지만 적은 숫자로 해서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공사비가 투자 돼서 많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양근천 사업 지금 수변테크 목조시설이 방염처리가 된 건지 좀 묻고 싶고요.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52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사업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52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내역서를 보면 도비가 대부분 다 도비로 충당이 되는데 경기도하고도 이것이 재원확보를 약속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첫 번째 질문사항 다시 한번 좀...

“양근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구상하고 계신 종합관리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양근천을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하고, 현재 아름답게 꾸며 놓은 목조 수변테크가 물에 섞지 않는 방염처리가 된 그런 시설물인지 그 부분이요.

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근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상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이런 여가를 즐기는 등 이런 상당한 호응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과 또한 고수부지 상에 수생식물 식재 등 이런 사항을 현재 우리가 우기가 지난 이후에 그 우기 지난 상태를 봐 가면서 한번 사업을 시행코자 그런 계획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테크 시설에 대한 방염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그걸 방염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패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자전거도로 병행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는 차로와 자전거도로 병행해서 다니기 때문에 어떠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고 교통사고 안전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은 병행 추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막대한 사업비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됐는데 이에 도와 어떠한 약속이 돼 있느냐에 대해서는 향후 이건 도비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로 약속은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46억8,000만원은 내정이랄까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전수～왕창간 도로에서 금년도에 작년에 토지협상이 안 돼서 마무리를 못 지었다가 나중에 토지협상이 돼 가지고 150m 구간을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지은 거 알고 계시지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대답하세요.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요 지금 우리 준공이 된지 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도로가 다 주저앉았어요, 거기가. 웅덩이가 이렇게 파여 버리고 먼저 도로시설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그걸 아스콘으로 싹 씌워놨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그거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해 놓은 건데 공사가, 그래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또 주저앉아 버렸어요, 또 구멍이 또 뚫려 버렸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 구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윗 부분까지 다 그렇다고. 그것은 공사의 감독부실이었는지, 감독부실이었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빨리 하자보수를 시켜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다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지금 그거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침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위험성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하상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수～왕창간 도로가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조사도 나갔었지만 그게 최초 실시설계 시에 배수구가 없었어요, 설계에. 그래 가지고 공사를 시공한데서 배수구가 설계에 없기 때문에 배수구 설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지금 보면은 도로에 웅덩이처럼 물이 군데군데 엄청나게 고여요, 웅덩이처럼. 그래 지금 비만 오면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자보수 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옥천에 신복리 입구에서 신복2리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한화콘도에 차가 한 수천대가 오르내리는데 과장님은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와서 보시고 포장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 한번 와 보시면 아주 하수관 공사를 한 다음에 엉터리로 공사를 해 놔 가지고 올망졸망해 가지고 비만 오면 또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이 튀고 그래요. 과장님 한번 와서 보시고, 그 도로를 한번 포장을 했으면 합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주미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또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아요, 거리도 한 1,500m밖에 안 돼요, 거리상도.

이것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덧씌우기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별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나왔었는데 송학～화양간 도로를 먼젓번 업무보고에는 올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내년 12월 31일 날로 해 놨네요. 1년이 또 넘어 갔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유현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지도와 접한 소하천 정비계획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추고 또한 대절토 부분에 대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이게 금년도에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지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남한강 연수원 올라가는 그 길?

아닙니다.

그럼요?

그거 지금 국지도 그러니까 시점부입니다, 시점부요.

시점부터 도로 개설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에요?

예, 그것이고 대 절개지 암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비 증가 등 결국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코자 해서...

아니 그럼 내년도에는 확실히 되는 거에요, 그럼?

그건 저희가...

아니 먼저 업무보고 때도 올해 확실히 끝낸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내년도에 가서 또 내년도 저거하면 그 다음에 또...

이거 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는 게 저희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 교통해소 대책을 위해서 도로개설 및 확장을 하는 사항인데 이걸 장기간에 끌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장기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빠른 시일 내에 끝내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다 다음 번에 또 저거 되면은 2005년도 12월 31일 준공예정 딱 해 놓으면 그만 아니에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아주?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석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방재시설물이 17개소가 있는데 펌프장이 5개소, 배수문이 12개소가 있는데 작년 같은 홍수에 가동을 못한 배수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지면은 별 이상 없이 가동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사전점검은 다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12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펌프장 5개소 그중 1개소는 앙덕 배수펌프장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교평배수펌프장과 양평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공무원, 관계분들을 모시고 시험가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평3펌프장에 대해서는 양평읍 이장님, 읍장님, 부군수님 등을 모시고 가동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앙덕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7월 1일 양 물을 담수하여 시험가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평1펌프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며칠 전 비를 담수하여 시험가동을 실시했습니다. 펌프장 5개소에 대해서는 시험가동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정비 점검을 통해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 없는 거지요?

예, 이상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수문의 키를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키도 없어 가지고 난리 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적마다 세부적으로 답변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전부 별도 보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좀 업무숙지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주사도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담당과장 답변에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남경수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윤정순주사입니다. 건축담당 황성연주사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여근구주사입니다. 건축시설담당 도상대주사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8쪽 재정규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5월 21일 발주하여 기초조사 및 항공측량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시키고 기존 도시지역 및 2종 지구단위구역을 재검토하는 등 보전과 개발이라는 우리 군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생태환경은 물론 자족기능도시로서의 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개군 대로3-1호선은 완료되었으며, 양동 중로1-1호선 역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양평 소로2-11호선 개설공사와 1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소로3-36호선 개설공사는 지난 6월 26일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 대로3-1호선은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소로2-2호선 개설공사는 2003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분할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양서 소로2-2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용지보상이 85% 추진되었습니다. 조속히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서 중로 2-5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현재는 환경성 검토 및 하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운 소로3-18호선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제 도시계획도로와 15쪽 용문 도시계획도로 2개소는 지난 3회 추경과 올 2003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므로 용지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지난 114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한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4개 마을과 집단 취락마을 6개 마을에 대하여 이달 안에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경기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관리지역에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작년부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양평 백안지구와 서종 문호지구 내 1개 노선씩을 추진하여 백안지구는 사업 발주하였으며, 20쪽에 있는 서종 문호지구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과 같이 집행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0일 경기도에 88억 중 70%인 57억을 연차별로 요구하였는 바, 도 2회 추경에서 확보되는 대로 다른 지구의 노선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작년 72동에 이어 올해에도 75동을 배정 받아 현재 40동을 착공 중에 있으며, 35동은 대상자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정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단월면 석산지구와 23쪽이 되겠습니다. 양동면 쌍학지구 및 금왕지구는 현재 완료하였거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용문면 덕촌지구는 지난 6월 20일 착공하여 올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맨 밑에 개군 상자포지구는 현재 용역 중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사항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양평군 보건소 신축공사는 내부마감재 검토관계로 당초보다 2개월 반 지연이 된 9월 13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내부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토민속관 신축공사는 문화공보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회관 일대 문화의 거리 2차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 43%로 우기로 인하여 조명 및 주민휴식공간 시공 준비에 있는 바, 완료 시기를 앞당겨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7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광고물을 현재 지도한 결과 7,16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의 지주 이용 간판 등을 전수 조사 완료하여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로 야간통행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2억원을 들여 신설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설 55등을 8월 9일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보수도 6월 30일 현재 1,249등을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반을 항상 대기시켜 주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감전사고 방지사업입니다. 감전으로 인한 주민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올해 4억4,100만원을 들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가로등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해서 주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군 상징물 홍보로서 집단지역의 가로등 설치나 대형건물 벽면 가로등 광고물 허가 시에 우리 군의 상징물인 물사랑이나 반딧불이 등을 설치함으로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곳곳을 가봐도 옛날에 비해서는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고 참 방범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수리나 보수를 제때에 해서 많은 불편사항이 덜었다고는 보는데 우리 군도 좀 앞으로 개선책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서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2, 3년은 괜찮은데 3, 4년만 되면 그 대가 녹이 나가지고 새까맣게 되어서 나무인지 무슨 물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부터 신설하는 가로등은 좀 대를 스탠으로 하든 알루미늄으로 하든 녹이 안 나고 몇십년 보존하는 걸로 영구적인 보완 대를 등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해서 신설할 때는 그냥 허여스름하게 괜찮은데 2, 3년만 가면 녹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아주 흉물로 변하는 이런 제품을 우리 군에서 쓰고 있다 이래서 영구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조금 더 돈이 투자가 된다고 그래도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영구적인 또 아까 물사랑이, 메뚜기 했는데 그것도 거기다 붙여서 조화스럽게 방방곡곡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농촌지역에 있는 가로등은 재질 자체가 종종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신설하고 있는 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루미늄, 합금 등 그런 재질로서 종전에 농촌지역에 설치된 가로등과는 틀리게 저희들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다 현재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우리 홍보물로 인해서 집단지역에 설치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항상 물사랑이 등 같은 걸로다 저희들이 해서 우리 지역 홍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가 아주 알아보기조차 힘들게 부패된 대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힘들어서 신설되는 가로등 중에 저희들이 지역별로다 5개소 이상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어요?

예.

글쎄,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패된 거나 또 앞으로 질을 향상시켜서 그런 흉물이 되지 않는 영구적인 제품을 써서 설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군비 절감에도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 교체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 실시는 시기가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장마 전에 다 되는 겁니까?

점검은 다 끝났습니다. 점검은 다 끝났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제출되는 대로 저희들이 부적합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6억밖에 확보가 안되고 앞으로 40억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반기의 추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토지적성평가 등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한가지 더 18페이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런데 청운면, 단월면에 걸쳐 있는 현무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46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경 및 지난 6월 10일날 우리가 경기도에도 국·도비 요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도 저희들이 좀 받고 저희 군비 부담해서 용역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올해 들어가면은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조례심사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리지역을 3개 용도로 해서 세분화가 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도시지역 등 이 권역만 설정하면 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본관리계획 들어가면은 현재 도시지역이나 기존 2종 지구단위 계획 등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을 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같이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현재 ’99년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말씀하신 옛날에 준농림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첨예한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결국은 이게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더 주민들한테는 불합리한 지금 그런 조례나 아니면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24쪽을 보면 빈집정비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동당 30만원밖에 안돼요. 그럼 동당 30만원인데 1동당 30만원 가지고 빈집을 어떻게 정비하는 건지 또 빈집을 정비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빈집 정비 목적은 빈집을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나쁜 행동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빈집 정비를 하는 건데 전에는 도에서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도에서 지원 없이 순수한 군비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빈집 정비를 해 주신다면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정비했다는 그런 여론도 들을 겸 해서 정비차원에서는 단가를 높여 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돈용 보건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진해 보건위생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는 병가 중이라 참석치 못 했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7쪽 재정규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역할 증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보건소 신축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준공되면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개선 및 보강을 위해서 국고보조 신청과 서종 보건지소는 현재 복지부에 실시설계 검토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7월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유아 기초건강 예방접종 실시와 백혈병 어린이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에 구강보건 사업과 실명예방 재단과 연계해서 노인 백내장 무료수술 실시를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정신질환자 135명에 대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에 보건소가 준공되면 운동처방실 등 5개 신규사업을 운영하고 서종 보건지소가 완공되면 현재 일반과 치과에서 한방진료실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에 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되면 한 30평정도 규모의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4단계로 나누어서 적합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의치 보철사업과 백내장 수술 등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보건·복지연계 노인건강증진센터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축하는 보건소 2층에 노인건강증진센터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및 재활치료실 외 7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노인건강증진실 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팀을 구성해서 한방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13쪽 하반기 계획으로는 보건소가 이전되는 10월부터 노인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안내와 프로그램 별로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한 차원 높은 이동진료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실인원 3,111명에 연인원 3만3,110명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이동진료 과목을 한방도 포함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진료 중에서 의료취약지역을 1개소 확대하고, 한방이동진료도 확대해서 단월면을 포함시키고, 치과도 이동진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군민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읍·면을 통한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조사 완료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실인원 85명에 연인원 539명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대상자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D/B구축을 하겠습니다. 16쪽 학생 건강증진사업으로 희망찬 배움터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1쪽 초등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건강일기장 쓰기 우수학생 포상, 보건교육 공개수업 실시, 운동교육 실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달에 건강캠프 실시와 10월중에 건강생활실천 등반 대회 및 허약한 학생을 위한 단체 예방접종 실시 등을 통해서 학생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전염병 관리 비상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후진국형 9대 전염병 근절을 위한 퇴치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및 설사환자 예방관리를 위한 병·의원 모니터링, 집단급식소 특별지도, 주민홍보 강화, 사스환자 발생 방지를 위한 위험지역 입국자 감시 강화와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감염업무 및 유해환경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종사자 특별교육과 수영장, 횟집 등의 지도를 강화하고 20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해서 전염병 발생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입니다.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와 앵속·대마 관리를 경찰과 합동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전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의약업소 지도 등을 관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위생 정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을 지도하였으며, 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 식품단속을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변 등의 다중이용 시설과 다 소비 식품 수거 강화를 해서 안전한 식품위생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현안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보건소가 이전하면은 새로 증가되는 사업이 5개종이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대상 시설이 349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2직제 35명을 금년 6월내에 경기도에 다시 재지원 요청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로 증가하는 각 진료실 운영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이 결여되고 이동진료 시에 공중보건의사 1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이 지난합니다. 대책으로는 직제 및 인력충원 시까지 신규로 증가한 사업은 자체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한방 이동진료 시라든가 방문보건 시에는 읍·면 보건직 공무원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26쪽 한방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6명이 있고, 한방의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한방진료를 실시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기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한방이동 진료시행과 방문보건진료 대상을 선정하고 2단계 7월까지는 한방 방문보건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3단계 10월까지는 한방강의와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한방 진료과목을 확대해서 현재 침과 투약을 하지만 뜸과 한방상담, 부황을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시기는 10월부터 하겠습니다. 한방 방문사업도 10월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실시하며, 7월부터는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방이동진료도 3월부터는 국수와 개군지소에서 하고 있지만 7월부터 단월보건지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 후 10월부터는 한방건강 운영 프로그램을 중풍이라든가 퇴행성 관점염 등에 5대 질환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노인정에 순회 강연하겠습니다. 11월부터는 사상체질 건강교실이라든가, 기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한방보건사업을 통해서 찾아 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방문보건 사업 등을 실시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지제면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5,7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움직이는 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 방침을 받고요, 2회 추경에 반영하게끔 방침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전문직 공무원 증원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게 증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지금 현재 대책이 여기 있는데 이 대책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청운면 보건지소가 청운면 청사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한방까지 하려면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보건지소를 신축해 주는 걸로 알고 지금 현재 안 넣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면 보건지소는 어떻게 신축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증가한 5종에 대해서는 구강보건실을 치과의사가 2명이기 때문에 1명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실 운영은 엑스레이실에서 같이 하기로 했고요, 운동처방실, 재활치료실은 물리치료실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목욕치료실은 자원봉사자를 이용 하든가 아니면 2회 추경 때 일용인부임을 넣어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5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요. 청운면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복지부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치과의료 장비는 100% 다 확보 돼 있나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런 치과환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치과환자로서 100% 다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보철은, 의치, 보철은 전국적으로 지금 하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치, 보철만 못하고 다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하도록 부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 보건소를 이용했다가 다른 일반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처음부터 해서 의치나 틀니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단계는 병·의원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그건 치료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제도개선 하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복지부에 제도를 의뢰하고 있어요, 개선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석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장출혈성 대장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발생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학교 급식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립의료원 이전에 따른 관내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진척이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출혈성 환자가 단월면 부안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하나 발생해서 죽었는데요, 사망했는데 그것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처음에 성모병원, 백병원, 서울대까지 갈 때까지도 장출혈성에 대한 증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병원에서 알지를 못 했었는데 나중에 거의 그 학생이 사망할 때는 소변에서 혈변이 나오고 투석을 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종로 보건소에서 신고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보건원에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 가족과 학생에 대해서 전부 다 보균자 색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장출혈성 대장균 환자로 판정이 됐고요. 또한 부모와 애들을 갖다가 검사해 보니까 처음에 세 가족이 전부 다 양성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자택격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두 번 다시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장출혈성은 사실 0-157해 가지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이 혼자 발생되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가축에서도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가족에 대한 가축을 전부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다 음성으로 나왔고 현재 초등학교 학생의 보균자 색출을 한 결과 1명이 현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균자 양성으로 나와서 길병원에 지금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집단 급식소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조사는 했지만 가검물 채취 상에 장출혈성 대장균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가 중앙병원을 지금 국립의료원이 경기도 쪽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접근성이 적지만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개 시·군이 선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초구 원지동으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복지부에서 그쪽으로 지금 거의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군수님께서 장관님께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연결도 해 드려 가지고 전화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좋지만 접근성이 멀어 가지고 환자의 수요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결과 8개 시·군중에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은 서울시 원지동으로 가는 것으로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만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유치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류재열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대수지도관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정봉지도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연삼옥지도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병덕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영균지도사입니다. 특화기술담당 정진칠지도사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이금복지도사는 공무원 교육중이고, 원예기술담당 박우영과 환경농업분석담당 이상호지도사는 관외 출타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재정규모는 총 28억4,359만1,000원입니다. 8쪽에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회 참가와 전문교육을 참석하였고, 금년에는 국가기술자격을 2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관은 6월말까지 4,402명이 활용을 하였으며 시설을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7개 분야에 4,502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영농기술 상담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산·학협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관은 시설보완과 전담 조직체계를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월말에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양평 우수 농·축산물 홍보 전시회와 농업인 한마당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4-H 회원 과제 활동과 전통민속문화계승 풍물팀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영농기술 연찬교육을 19회 하였고 우량종자 공급 보급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H회 교육행사와 농촌지도자회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5,641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기술교육을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에 3명을 입학을 시켰으며, 환경농업대학에는 70명이 지금 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1,970명을 비롯한 5개 분야에 걸쳐서 약 5,600여명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성농업인 역할 증대는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과 안마당 가꾸기,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과학기술 과제교육 등의 3개 분야에 걸쳐서 1,240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일거리 창출을 위한 농작업 능률향상 보조기구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농촌 현장체험을 위한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도·농 한마음 교류와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실시하여 양평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과학기술 등 2개 분야에 1,600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그간의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실적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누에와 뽕잎을 가공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일거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은행과 산수유 등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지역 농·특산물 명품 개발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농업경영 기술분야는 512농가에 e-mail을 이용해서 농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12석으로 되어 있는 농업정보화 교육장을 20명이 동시 수용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87명, 현장방문 농가 경영 컨설팅은 112농가, 우수농가 영농사례 홍보는 15회, 친환경농업 실천 기록을 위한 영농기록장은 3,000부를 제작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교육을 받는 모든 교육생들에게 e-mail 번호를 부여하고 또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농업인 애로과제에 대한 농가 경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고품질 농·축산물 기술보급입니다.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표준 재배단지 등 양평쌀 고품질 기술보급사업과 배 과수원 Y자 복합모델 시범 등에 원예작물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과 초음파를 이용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 잔대 고품질 생산기술과 같은 특용작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04년 영농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경기미 연구회 쌀 가공센터를 완공하여 고품질쌀을 가공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적정 환경개선과 과일 당도와 착색 증진, 한우 번식우 DNA 검사 우량 송아지 생산, 초음파를 이용한 육질 판정, 에너지 절감과 생력화 버섯재배 기술을 계속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개발입니다. 벼 저투입 양질미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서 병해충 예방 및 미질 향상에 적정한 재식본수 시험과 생산비와 화학비료 감비재배에 알맞은 식재주수 시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약사용 대체품목 개발을 위한 시험도 추진 중이며, 축산기술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거세한우의 성장단계별 적정 단백질 연구를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동개체 급이시설을 100세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퇴비로만 활용되어 왔던 팽이버섯 폐배지를 이용한 저비용 TMR 자가사료 개발 시험은 성공리에 시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시험 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리한 결과를 보면은 사료비를 한 15% 정도까지 절감하면서도 1등급 출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축산기술 지도에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거세한우 성장단계별 단백질 급여수준 결정시험, 화훼·과수 분재 개발 시험,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서리태콩 개화 및 숙기 촉진 기술개발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새 소득원 창출을 위한 신기술 보급은 풋옥수수 연중 생산 시범마을, 아이소플라본 다량 함유 콩 시범단지, 하우스 경보시설, 저 농약 과수 재배 기술 보급, 흑염소 개량사업, 어린송아지 송아지방 보급사업, 인삼 재배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축산과 특작 신기술 보급과 친환경 시범단지와 시범포 운영, 풋콩 신품종 농가 실증시험을 계속 추진하고 또 평가를 실시해서 영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친환경농업 기술분야는 재해 상습지 논 개선사업과 새로운 녹비작물 재배, 토양 환경개선사업 등에 친환경 벼농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활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축사 내의 모기 퇴치등 설치, 무인 방역 시스템 보급, 농가별 봉사 설치와 친환경 농자재 실증 시험, BMW, 키토산, 축분발효 퇴비에 대한 효과 시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미질 향상과 재해방지 기술을 보급을 하고 친환경 농자재 실증시험을 계속 실시하며, 친환경농업 기술체계를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과학영농시설에서는 채소 육묘를 비롯한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공급하였으며, 체세포 검사 및 700건의 가축질병 진단을 실시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토양과 농업용수, 액비, 퇴비, 농자재 등에 대한 2,200여점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를 하고 이에 따른 처방을 실시를 했습니다.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사료용 미생물을 배양 중에 있으며, BMW 활성수는 1만7,000여리터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우량종묘 생산 공급과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 정밀분석 실험, 미생물 배양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은 우수 농·축산물 전시 및 농업인 한마당 축제 등 3건입니다. 28쪽입니다. 10월말에 우리 농·축산물 전시 및 농업인 한마당 축제를 실시를 해서 양평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농업인들의 화합과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풋옥수수 소득화 사업은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조기 재배 또 노지재배를 이용한 보통 재배, 이모작 재배를 이용한 억제재배 등을 작부체계를 구성을 해서 지역 입지여건에 부합되는 특산품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양평쌀 품질향상 대책으로는 우량 품종 비교전시포, 표준화 재배기술 시범포, 새로운 녹비작물 시범단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배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그걸 분석하여 양평쌀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하반기 계획에 쾌적한 농촌만들기 시범사업에서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을 1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게 되면 친환경 화장실은 우리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원칙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인가 본데 대상지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금년도에 5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4개는 기 완료가 됐고 하지 못한 것을 하나를 하는 하반기에 완공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농가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요, 뜰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나 그런 데 해서 그런 데 용변 보러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금곡리에 하나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화장실처럼 분리된 것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실 그것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데요, 변을 갖다가 수거하지 않고 거기서 발효제를 이용해서 발효해 가지고 퇴비로 내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4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1개소를 더 하시겠다?

그것도 지금 착수해 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인데 완공만 지금 못한 상태여서 하반기에 마저 마칠려고 그럽니다.

그러게 되면 경지면적이 많은 데 그 다음에 농가의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그 지역에다 해야지 그냥 외딴 데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데가 우선순위가 비닐하우스 단지 등 그런 시설이 있는 데부터 위주로 하는데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금년도 5개밖에 안되고 작년에 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서 배 과원 Y덕 복합모델시범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수리에 한군데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과수가 지금 꼭대기에 있는 그걸 Y자로 수형을 잡고 그 위에 방조망 설치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기 편리하게 그러한 기술적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배 농가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배나무에다가 Y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방충망을 씌운다는 것 아닙니까?

예, Y자로 해서 수형을 잡고 그 위에 방조망도 같이 하는...

그러면 까치니 그런 게 올라와서 찧어먹지 않게 할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럼 양평군에 과수원이 엄청 많은데 그러게 되면 1개소를 해 주게 되면 이것 충분한 심사를 해 가지고 1개 농가를 선정해 줘야지 임의로 한농가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서 내려오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도 또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농업인 단체 회장들이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양평군에 12개 읍·면인데 그러면 용문에 1개소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12개 읍·면에 과수원 농가가 많은데 전체 12개 읍·면 과수농가에서 전부 다 신청을 넣게 되면 농촌기술센터 군 단위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군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게 되면 거기에 영세 과수업자한테 우선권을 주는지 심의조건이 여러 가지 어려울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규모도 어느 정도 영세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규모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예산만 확보되면 하여튼 많은 농가를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하나의 일개 과수 하는 농가에다만 주게 되면 과수 하는 농가가 많은데 거기에 불만을 표시하는 농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투명성 있게 완전히 그 과수농가가 된 것에 대해서 타 농가에서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선정이 되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지으면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완전히 아주 심의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갖고,

이것 심의하는 것도 나중에 공개까지 하고요, 그것은 투명하게 합니다.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그런 분들은 다음에 참작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얘기가 이게 행정기관에서 지원이나 보조 주는 것은 하는 농가에만 계속 주고 하지 않는 농가에는 한푼도 안 준다 이런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려면 골고루 줘야지 한농가에 한번에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한농가에서 계속 그냥 안면 있다고 해서 말이야 그냥 한농가만 계속 보조금을 준다는 자체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서는 심사를 잘 하셔 가지고 공평성 있게 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심사기준 중의 하나도 몇 년 안에 보조받은 그러한 실적 같은 게 있으면 감점요인으로 다 참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3쪽에 새로운 녹비작물 헤어리벳치 재배단지 조성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 벼, 오리, 우렁이 농법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알았을텐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시행 부서가 달라서 아마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못하신 모양인데 말하기 어려우면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사실 빨리 알았었으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었을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도공무원이 제일 먼저 아시니까 빨리 그렇게 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녹비작물 헤어리벳치는 작년에 굉장히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한번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금년 봄에는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수준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적용만 되면은 화학비료를 전혀 주지도 않고 벼농사 가능한 그런 기술인데 또 올 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헤어리벳치가 수분에, 습에 약한 그런 특성도 있고 그런데 배수로 설치 같은 것도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 가을에 심은 건 봄에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하고 또 자운영도 일부 도입을 할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환경농업에 화학비료를 주지 말자. 농약을 주지 말자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관리를 잘 해서 추진토록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리나 우렁이가 공급시기, 공급량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차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한군데서 오리도 너무 많은 곳을 생산해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공급하려니까 한계가 나오고, 우렁이도 외부에서 갖다가 하는 건데 한 두군데 하니까 공급문제가 따라서 그런 정밀하게 공급 못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공급원을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한다든지 증식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적시적기에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문제를 제일 먼저 지도공무원들이 아셨을텐데 그것을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냐? 그 문제는 시행부서 간의 문제, 또 같은 공무원끼리 문제 때문에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말이야. 지도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농법이 지금 하는 시기를 잘못 줬다든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지도공무원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 공급문제나 이런 것은 부서가 그쪽에 있으니까, 물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은 공급에서 문제가 됐든 어디서 문제가 됐든 그건 제기를 해서 고쳐야 되겠지만 왜 지도공무원이 알고서도 말을 안 하고 있었나 그것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적정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요즘에 벼 말리는 건조기가 각 면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면에 면장, 이장들이 모르고 배분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나가서 개인적인 배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이나 리에서 몰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새소식지에도 저희가 다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 시범사업 자체는 무슨 행사나 이런데 영농교육, 또 이런데도 전부 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문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할텐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대를 공급을 했고, 작년에는 70동을 공급을 했고, 그 전에는 30동을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개량, 다목적 건조 시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것이 ’99년도인가 ’98년도에 임창열지사 계실 때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없애는 그런 사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론계를 통해서 농가에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없애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론이 들어가 가지고 금액은 그냥 놔두고 숫자는 또 늘려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는 경기도에 전체 1년에 1,000개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는데 지금 또 보조사업 중에서도 제일 이게 보조금액이 적습니다. 이게 40%가 보조를 하고, 60%가 자부담을 해서 보조가 한 120만원, 124만원, 자부담이 186만원 정도 해서 공급이 되는데 보통 금년에도 1개 면에 4, 5동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많은 홍보를 했지만 모르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숫자는 문제는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숫자를 좀 늘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옥천면에도 면에서도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게 적절한 집에 가 있는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혀 면에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냥 면에 새소식지에 올렸다. 그래 면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게 부락에 나가면 부락에 나간 것이 바로 해당이 안 되는 집에 가 있는 게 거즘 다다 이런 얘기야, 내가 볼 적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농가에 전부 공급 됐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렇게 하고 읍·면 직원이 전혀 몰랐다고 하면은 읍·면 직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도 홍보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옥천에 물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도소 농업기술센터에 드나드는 사람만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부적절한 게 아니냐? 제가 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또 손이 없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이 기술센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의 다 놨다 이런 얘기예요, 옥천에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은 그래도 자꾸 드나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도 빨리 취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거 했으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 그런데 면으로 공문을 보내면 면에서 이장들하고 합의해 나가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요. 지도소에 드나드는 사람들만 그냥 많이 줬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적정치 않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 혹시 지금까지는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미흡한 점을 지적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각종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이웃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농어민이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12쪽을 보면 거기 한국농업전문학교 입학 3명이 있는데 입학 이게 입학을 언제 했으며, 대상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학교는 농촌진흥청에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저희가 2004년도 입학생을 저희한테 추천의뢰가 옵니다. 와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기회 있을 때도 해 가지고 추천을 하면 결정은 농업전문학교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농사를 지을 자녀가 있는 그런 집이나 그러면 다른 것 보다 제일 좋은 교육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계를 보면은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이론 교육과 교양교육을 배우고 1년 동안은 또 농가에 실습을 합니다. 만약 버섯을 하는 희망농 학생이 있으면 버섯농가, 낙농을 희망하는 학생은 낙농농가 이런 위탁교육을 가서 농가에서 같이 일을 똑 같이 하고 그래서 3년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학한 3명은 지난 겨울에 12월에 추천해 가지고 1월 달에 해서 금년 봄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즉 3학년 학생이 양동면에서 축산과에 1명이 가 있고 그래서 현재 4명이 다니고 있고, 졸업생이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100% 국가에서 다 부담합니다.

국비예요?

예, 국비로 해서 거기서 그냥 숙식비 교육비 전체를 무료로 합니다.

그러면 졸업 후에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종사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영농을 하는데 농어민 후계자에 우선 해 주고요. 해 주고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해서 군대를 5년간 하면 면제를 하고 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7쪽 보면 고품질 농축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소장님께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위해서 기술센터 자체에서 성공적으로 농가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한 어떤 건이 내용이 있습니까? 한 건만, 있다면 한 건만 발표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김상호지도사가 잔대를 지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팽이버섯 배지를 이용한 TMR사료도 앞으로 산업화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가 한 20개월 먹이는데 사료비가 한 50만원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실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한 한 건만 말씀하신다면은?

앞으로 잔대도 그렇고요, 지금 취나물도 저희가 해서 보급해서 산업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디나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옛날에 산에서 채취해다가 증식해서 산업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전통민속문화계승 풍물팀 육성지원에 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어디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14쪽에 보시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계획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8쪽예요.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버섯재배 생산기술 이게 어떤 건지 그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또 있습니다. 23쪽에 고품질 벌꿀생산 시범 여섯 농가가 있는데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이며, 봉사라는 게 그늘막 입니까?

봉사가 비닐하우스 차광막.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TMR사료를 팽이버섯 배지로다가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물팀은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 어디?

학교인데 제가 정확한 명단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4개소 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몰라요?

하도 해마다 여러 가지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2002년도에는 몇 개소가 됐습니까?

지난해는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지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평종고에 1개소, 2002년에는 용문종고와 개군중학교, 2003년도에는 양평공고, 청운중학교, 서종중학교, 또 일반은 한뫼4-H회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어디 4-H회요?

한뫼4-H회요.

4-H요?

예.

그리고 14쪽이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아까 질문 하셨지요?

예.

그건 지금 서종면 수능리에 생활개선회에서 누에하고 뽕잎을 가공해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래 책정이 됐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수능리에 누에 키우는 농가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고요, 지금 뽕나무를 계속 심으려고 합니다.

뽕나무 아직 심어 있는 것은 없고요?

심은 것도 좀 있습니다.

심은 것도 있고요?

많지는 않고요.

아니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누에하고 뽕잎 가공으로다 지금 개발된 상품이 시중에 엄청 많거든요, 사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게 다른 데가 다 하고 난 것을 뒤에서 꼭 뒷북을 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결과는 봐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농가는 지금 사전조사도 많이 하고 하여튼 자신감 있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니 어려운 건 알아요. 저희도 어려운 건 아는데 농업인들 다 어려우니까 기술센터에서 다 하자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다음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버섯 재배기술은 양서면 청계리에 들어갔는데 지원내역은 재배환경 자동조절 시설 온도나 습도 같은 그런 시설로 크게 많은 예산이나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재배시설에 자동화나 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첨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에너지 절감이라 그래 갖고 이게 전기세나 그런 게 절감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제목을 저희들이 붙이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하면서 내려오는 게 제목이기 때문에 유사한 제목도 많고요.

그러니까 버섯재배사를 자동화 시설로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이게?

예,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환경개선?

예, 첨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난 깜짝 놀래 갖고 저도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나 해 갖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그래 23쪽에 보시면...

아까 TMR사료...

아니 23쪽에, 우선 23쪽에 보시면...

벌꿀 봉사요?

예, 생산시범농가 있는데 이건 아까 정창훈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선정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꿀벌 연구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된 겁니다.

이것도 아까 정창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주 드나드는 분들이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꿀벌 연구회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추천 받은 거예요?

예.

읍·면으로 나간 건 없고요, 대상지역에?

읍·면까지도 그게 전부 나갔지요, 홍보는 다 된 겁니다.

대상자 선정 나갔습니까?

예.

그거 나간 것 좀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는 뭐냐 하면은 지금 벌이 그냥 비를 맞고 그러기 때문에 벌이 죽고 질병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일반 벌통이 아니라 소형 하우스를 옆에를 개방한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벌이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강상에도 보면 한익정씨네 가 보면은 그 분은 그전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한농가에 지금 6농가 아니에요? 500만원씩 드나요, 이게?

그래서 그것 한동 면적이 보통 한 50여평 보통 54평씩 금년도에는 표준으로 지었는데요 그것에 한 벌이 한 50통 정도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런데 500만원씩 들어요? 그것 설치하는데.

50평정도 되는 크기니까요.

그리고 지금 6농가에 대해서 벌통수 있죠? 벌통. 벌통 숫자하고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TMR 사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개발결과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사료를 TMR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젖소요, 한우요?

한우입니다.

한우요?

예.

그런데 그걸 TMR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먹여 갖고 출하한 소가 있습니까?

지금 시험축을 45두를 했는데 일반에는 보통 성적이 다른 것에 월등하게 나왔습니다.

소의 등급이요?

예, 등급이 1등급이 90% 정도, 88%가 나왔습니다.

이 TMR 사료 만들어 놓은 걸로다 해 가지고 그걸로 해 가지고,

예, 그걸로 해 가지고요. 축산기술연구소의 사료연구팀하고 같이 한 사업인데 저희는 소나 무슨 관리하는 걸 책임지고 사료 조사하고 하는 건 진흥청 사료개발팀에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일반화도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요새 우리 농촌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휴경지가 시작이 됐죠?

예, 예.

그런데 휴경지를 해서 거기다가 젖소 사료먹이로다가 그게 옥수수 말고 그게 무슨 풀을 심은 거예요? 그것 키 큰 것.

호밀 말고 다른 것,

호밀 말고.

수단그라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 풀의 이름은 잘 모르는데 지금 논 복판에다가 그것을 2,000평이고 3,000평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근 농가들이 지금 어떤 불만을 갖고 지금 난리를 치느냐 하면 거기 가서 그 풀이 가을에 가서는 멸구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멸구가. 멸구가 발생을 하면 그 인근 논에 전부 퍼지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대책을 해 주며 누가 보상을 할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것에 어떤 대책이나 강구해 보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별로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멸구가 일기만 시작하면 약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멸구가 해서 인근에 아주 그냥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피해가 엄청 심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인근 농가들이 지금 그것에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만약을 위해서 멸구가 발생이 되어서 이쪽의 논에 피해가 가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아심이 많은데 여기에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가면서 발생이 됐을 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논 복판에다가 한 2,000평, 3,000평을 묵혀 가지고 거기서 콩이나 이런 걸 심은 게 옥수수 같은 건 나은데 그 무슨 키 큰 것 호밀 비슷한 것 그 이파리 넓적한 풀이 있더라고. 그걸 갖다가 키가 한줄씩 되는 걸 갖다 심어놨는데 그게 멸구가 발생하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책을 한번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대비책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반드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란에 타이틀이 농업기술관리센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맞는 겁니까? 관리센터가 맞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맞는데 보니까 인쇄과정에서 아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예, 예.

의장석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평가의 날 보고 때 보면은 벼 물바구미 시범사업에서 깔끄미 살포라는 그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벼에 대한 생육작황은 어떤 정도인지 또 보상관계는 잘 협의가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복은 되어 가지고 자라는 건 정상적으로 자랍니다마는 먼저 분얼이 좀 덜 됐고 말라죽은 것 그런 것은 포기수가 엉성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보상관계는 지금 거기에 있는 단지 대표들하고 회사측하고 해 가지고 보상기준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변호사 공증사무실에 가 가지고 그 내용을 공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포기수가 적고 이게 기계충 먹은 것 마냥 뚫어지고 그런 데들은 좀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관로정비담당 신형국주사입니다. 하수운영담당 이상신주사는 공무원 교육원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4쪽 직제 및 정원, 5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6쪽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7쪽 2003년 재정규모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19개소 9,049톤에 대하여 월 1회 기계, 전기,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계측기기 미 작동 등 29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2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민간시설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2월중에는 1년간 운영실태를 성과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좀 더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분뇨처리장 개선·보완사업니다. 현재 자연정화법으로 자체 방류가 어려워 양평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자체 처리 방류하기 위하여 양여금, 수계기금 36억원 등 총 38억원의 사업비로 개선·보완사업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4월 3일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질소, 인이 규제되고 금년부터는 대장균수가 규제됨으로 이에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도화 처리공법으로 변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처리공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8일날 교수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 처리공법을 선택하였고, 7월 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착공하여 2004년 2월중 완료함으로서 법적 기준치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슬러지 소각로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저희 양평 하수처리장 내 설치된 40동 규모의 슬러지 소각로를 도비 70%, 한화에서 30% 투자하여 건설한 시설로 지난 2월 6일 준공되었고 3월 19일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성능검사에 합격하였으며, 4월 21일에는 경기도로부터 사용개시신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여주군 슬러지를 반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해양투기 보다 가격이 싼 이유로 반입을 기피하여 계속 협의한 결과 7월부터 반입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인 한화와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주차집관로가 매설되었으나 가정선이 미 연결된 양서면 부용리 지역과 하수관거가 불량하여 주변오염이 우려되는 개군면 석장리 지역의 하수관거 연결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13일 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7월 20일경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양평, 강하, 하자포, 지평, 양서, 서종, 용문처리장 처리구역 일원에 대하여 2007년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양평, 강하, 하자포, 지평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을 2005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양서, 서종, 용문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일원은 2007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선 시행 사업인 강상, 강하 하수처리장 구역 일원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지난 1월 14일 착공하여 현재 약 8%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하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1단계 사업 시행은 설계, 시공, 입찰 및 기본설계 적격심사를 마치고 7월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되면 8월중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관할 의원님과 직접 협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 17쪽 환경체육공원화 추진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기초시설과 연계, 각종 체육시설 등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말농장은 지역주민과 자매결연 지역인 서울 성북구 주민에 각 10가구씩 분양 완료하였고, 체육시설은 지역주민, 학생 등 9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역과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나 좀 더 홍보를 통하여 하반기에는 환경학습 견학코스 및 체험학습장 등으로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환경도서실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총 1,700권의 도서류가 있어 이를 지역주민, 학생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인터넷 등에 홍보하였으나 위치상 많은 활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내 약 103명이 이용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지역주민과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류를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고 책 바꿔 읽기 운동 등을 추진,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 오수처리시설 무료 수질검사 및 기술지원입니다. 민간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70회 174건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평새소식지 및 각 읍·면에 홍보를 확대하여 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관거 기동순찰 및 정비반 운영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의 신속한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찰, 정비 2개반 4명을 운영하여 하수관거 막힘 등 생활민원 26회 등 총 643회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용문면 하수종말처리장 연 2,600톤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역이 용문면 다문8리입니다. 그런데 용문면 다문리가 거기 8개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소재되어 있으면서 용문면 다문리 소재지에 있는 모든 하수도를 그리 다 유입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리 하수관거가 지금 불량된 게 많아 가지고 토양에 침투되어 갖고 많이 토양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8리 여기 종말처리장 소재한 그 지역은 저지대인 관계로 토양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지하수를 갖다가 펌프로 이렇게 먹는 물은 푸게 되면 거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인데 하여튼 여태까지 이 지역에 하수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그러면 종말처리장을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종말처리장 설치한 지역에 하수도도 하나도 안 해 주는 건 이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시구역 외의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수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지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구역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할 부서인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수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환경부 승인만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에 하수처리구역 외 아닌 데는 하수도 설치를 하나도 안 해 줍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환경관리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하수처리종말처리장 오염시설이 들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데는 뭔가는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하나도 하수도 설치를 하나도 안 해 주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행정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하수도가 설치되게끔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