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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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15회 제5본회의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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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 제2항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4항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 제5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주요업무보고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호의원입니다. 한낮의 따가운 햇살도 아랑곳하지 않고 풍년농사를 위해 들녘에서 땀을 흘리시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처럼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양평 군민을 뒤로한 채 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보다 나은 미래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힘과 의지를 한 곳으로 집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7월 7일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 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평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군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군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창조에 대하여 동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내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마을하수도 설치나 변경 협의업무가 경기도로부터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의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이며 철저한 관리 및 운용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기술교육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동장 사용료를 교육관 사용자에게까지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으로 조례 내용 중 제3조 사용료 등의 징수의 별표로 정한 시설사용료 내용 중 운동장 사용료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본 시설을 다른 지역에도 널리 홍보하여 관외 자도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 중 제17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상향조정하였고,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산림법과의 용어 일치 등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부칙 제6조에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양평군 하수도사용조례 등 관련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양평군의 도시성장 기틀이 마련되는 조례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양평군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양평군 특허사업의 체계적인 발굴육성과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평군 고문변호사외에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고안 등의 발명에 있어 이의 권리화와 사업화에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양평군 고문변리사 등의 위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조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에 의해 양평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위 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신 문필수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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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종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기획담당주사 박철종입니다. 다음 수도운영담당주사 이진수입니다. 수도시설담당주사 최종국 담당주사는 가정에 행사관계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정운상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지난 6월 16일부터 어제까지 4주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럼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기본현황부터 27페이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황과 상수도 보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취·정수장 및 배수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및 배수지 현황은 취수장 6개소, 정수장 5개소, 배수지 3개소 등 총 14개소이며, 시설용량은 2만톤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6개소의 정·배수장이며, 시설용량은 2만톤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총 132개소이며, 간이상수도 시설용량은 9,425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총 4만6,000여명이며, 전체 인구대비 56%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와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4억8,9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34억9,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기채액이 총 88억7,000만원이며, 기 상환액이 39억5,900만원, 상환잔액이 49억1,100만원 중 금년도 상환계획은 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부터 네 번째 지하수 보전관리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공사입니다. 첫 번째 양평통합상수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며, 현재 양평 상수도의 급수구역은 양평읍 개군면 일원이며, 시설용량은 1만톤이 되겠습니다. 통합상수도의 구역 확장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만1,000톤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98년도에 목표연도를 2011년도로 해서 기본설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 및 PQ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7월 11일자 어제 용역사업 집행 및 계획공고를 했습니다. 다음 양평통합상수도 추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양평과 개군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1단계는 용문·지제 배수지를 통합하고, 2단계는 강상·강하 배수지를 설치하여 상수도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월·청운상수도도 금번 계획에는 포함시키겠습니다만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덕원의 소규모 식수전용댐이 시행될 경우 그 식수댐을 이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평 통합배수지에서 덕평, 신애, 오빈리를 경유해서 옥천상수도를 통합하고 신학대학, 국수리, 복포리 선을 연결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제면 급수관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제면 지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지난 6월 25일 현재 지제지역 오수관로를 시공 중인 삼풍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개량사업은 양평정수장 등 6개 정수장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명시이월 사업비 7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동면은 모래 여과사가 아닌 스크린식 막여과사 설치사업과 유량계의 설치 또는 교체와 노후화 된 밸브, 펌프를 교체하고 양평배수지 무인화에 따른 보완설비, 옥천상수도 취수원 보호를 위한 보완설비, 약품 구입, 설비, 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까지 설계하여 금년 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맑은 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수질관리 대상은 총 6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배수지 청소, 여과사의 교체 또는 보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으며, 수질검사 한 내용 홍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132개소로서 간이상수도의 급수인구는 1만8,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지 지도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후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개 읍·면 급수구역 전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7,700만원이며 급·배수관로 13㎞가 그 대상입니다만 현재 양평, 양서, 지제, 용문면 등 약 50에서 60%는 소화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속도를 조절해서 급하게 돌출되는 사업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어촌지역 급수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이급수시설 개량은 총 25개소 중 상반기 15개소, 하반기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2,000만원 중 이미 확보된 17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미 확보된 5억원은 향후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나 이 5억이 미 확보될 경우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수원공 개발이 11개소 완료되었으며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로 개량 8개소, 배수지 설치 4개소입니다. 금년 내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하면 운심리 외 6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수원공 개발 7개소 중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1개소는 현재 수량이 부족해서 위치를 변동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청운면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2,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이 되겠으며, 급수전수는 297개소 약 300개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940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일 두성건설과 계약하여 현재 공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의 지하수개발·이용현황은 2만1,000여공입니다. 폐공 추진현황은 폐공 38공 중 35공은 원상복구 완료하고 3공은 현재 시공 중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두 번째 수질검사 인력 및 장비 확보, 세 번째 양평상수도 취수장 시설 부지 매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4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행정자치부에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의해서 업종 통폐합 및 누진 체계 개선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의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26.3% 수준이 되겠습니다. 적정수준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국·도비 지원에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인상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낮은 요금수준으로 물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 할 경우 현행 요금의 296.3%를 인상해야 됨으로 일시적인 현실화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현황은 지난 ’99년 12.6%, 2001년 8월에 30%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업종 통폐합은 현재 6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통폐합코자 합니다. 요금 인상안은 30%, 40%, 50% 3가지 인상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관련 유관단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여성단체, 각종 NGO 등을 참여토록 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제반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 심의·의결하여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질검사 인력 및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인력확보는 그간 행정자치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으나 검사요원의 충원은 표준정원제 등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사장비는 이미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 2억6,500만원으로 분광분석기 등 18종을 구입해서 직원 충원 시까지 현재 근무하는 기존 인원 중에서 선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보건소에 의뢰하는 수질검사, 간이상수도, 정수장 자체 중앙검사, 약수터 수질검사 등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양평상수도 취수장 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 중인 회현리 하천변 취수장 부지를 현황측량 결과 그 인근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 김우영이라는 사람의 사유토지가 약 100여평이 편입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매입비용이 확보되는 대로 소유주와 협의 매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장 오퍼레이터 자격취득현황부터 4건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정수장 오퍼레이터 자격취득은 대상자 29명 중 현재까지 최종 합격자 8명, 1차 합격자 10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모든 직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서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현재에는 주민이 직접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저희 직원이 방문하거나 전화나 팩스로 신청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약수터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6개소 중 4개소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확보한 1,000만원으로 단월면 석산리 소재 석관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정수장시설을 개방하여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원하는 주민들에게 수돗물 생산 공급과정을 개방해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수장 시설 현황은 양평정수장 등 6개소가 되겠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계속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09001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상수도 공급이 당초 개설할 적에 포함이 안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상수도관이 관로가 안 묻혀 갖고 상수도 공급이 안됐는데 도로를 건너서 한 5가구가 있는데 그런 데 전부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된 지역 5가구, 4가구 이렇게 안된 상수도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상수도관을 연결시켜서 상수도물을 먹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수도 급수관로를 매설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급수수요가 많은 곳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급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아니 그런데 담당계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는 무슨 상수도관로 무슨 비용이 많이 든다 하면서 그냥 여태까지 몇 년째 안 해 주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의 지하수 물을 먹지 못하게 되면 상수도 물을 먹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방치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해 줘야지.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가 급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 차량을 구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약수터에 보면은 수질검사표가 보면은 이렇게 잘 있어야 되는데 종이 한 장 나불나불 거리고 있거든요, 약수터에 가보면. 그래서 정비를 하실 때 안내판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해 놓으시고 약수터를 관리하는 사람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차량구입은 계약해서 무쏘 스포츠카가 계약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수질검사표는 저도 돌아봤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우선 신규승진자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귀대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 같은 데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적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라도 많이 공급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미가 보이는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부락에 그러니까 농촌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주를 하게 되다 보면 산재되어 있는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호수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원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정해져,

안구희의원

아니 예산이,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20호 미만인 것은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호수,

안구희의원

예, 호수.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제한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구희의원

아니 지금 별도의 얘기를 해 보면은 20호가 안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소장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제가 호수 제한은 아직 얘기 들은 바 없고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

안구희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실무자들은 20호 이상 되어야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공무원간에는 그런 왕래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양동 상수도를 설치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누수율이 심한데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고 여태 개·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장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동 상수도를 취수를 해서 탱크에 저장해 놓고 공급했을 적에 통에 저장된 톤수가 나오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배수지 톤수요?

안구희의원

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안구희의원

그러면 공급할 적에 상수도 사용료를 받을 적에 톤수도 나오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안구희의원

그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정확히 제가 양동면을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 지금 양평군은 현재 누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용문면에 누수율이 많았었습니다, 양서면하고. 양서는 거의 해결이 됐고요, 다음 양동은 누수율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누수량이 많으면 바로 예산이 되는 대로 노후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수도를 제가 우회도로 포장 신설 관계로 확인해 보니까 하수도를 열어보니까 아주 그냥 깨끗한 물이 도랑물 내려가듯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과연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 상수도 쓰는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써서 내버리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낮에 그것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수도에서 누수되어 가지고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분명히 소장께서는 취수장에서 나가고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금액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한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것 양동 뿐만이 아니고 가장 누수율이 심하고 낮은 관계는 취수장에서 공급을 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료에 나오는 숫자하고 거의 70, 80% 이상 됐을 적에는 누수율이 적다고 그러지마는 차이가 심하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 누수율이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상수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맑은 물 나온다는 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

28페이지 보면은 정수장 오퍼레이터 자격증을 취득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으신데 오퍼레이터라는 말이 관리자나 분배자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오퍼레이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상호의원

무슨 뜻입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자격증의 명칭입니다.

최상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저도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확인해 봤는데요, 자격증의 이름이 오퍼레이터입니다.

최상호의원

앞으로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필연성이 있을 때는 꼭 한글로 해석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복시센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7월 1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