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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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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법률적 해석이 다음번에 열리는 회기에 무조건 매칭을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으로 쟁점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이월 사유에 보면 의회가 재검토한 것처럼,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처럼 답변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차후에 이 답변을 한번 주세요, 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당시에 매칭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계속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꼭, 이 이월 사유에 보면 의회가 꼭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 당시에는 재검토보다는 어찌 됐건 “내려온 국비를 잘 반영해서 써라.”라고 해서 넘어갔던 사항인데 명시이월 된 부분은 의회의 요청으로 명시이월이 된 것처럼 답변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제 방에 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