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 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린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4월 두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경위 등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556억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5,978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09억 원으로서 자체수입은 852억 원, 의존수입은 4,75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261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5,87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체계 구축에 15억 원, 민생안정 지원에 4,059억 원, 지역경제 회복에 38억 원을 배정하여 총 4,1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현안사업 등에 1,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1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 원, 환경 분야에 9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141억 원, 보건 분야에 1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6억 원, 교통·물류 분야에 351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35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78억 원, 기타 분야에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중앙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대응 등을 위해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78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6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45억 원 등 사업수익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2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소상공인 하수도 요금 감면 36억 원 등 사업수익과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10억 원이 증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0억 원이 증액된 2,8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2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원이 증액되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49억 원이 증액된 1,93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0억 원이 증가한 2,670억 원입니다. 이중 기금운용계획 신규 및 변경 대상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 및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조성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19억 원을,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 제외되었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000만 원을,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55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9,578억 원 대비 5,97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60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 3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 2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207억 원, 국고보조금이 3,168억 원, 도비보조금 1,2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분야별 주요 세출 분석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을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19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기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000만 원을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4월말 기준 지방채무는 일반회계 55건 3,616억 원으로 2020년도 상환 예정액은 149억 원입니다. 지방채무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정희 위원님·김진관 위원님·김기정 위원님·조문경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승 위원님·김영택 위원님·윤경선 위원님·최인상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준숙 위원님·이현구 위원님·강영우 위원님·이희승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찬민 위원님·조미옥 위원님·황경희 위원님·박태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장정희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이철승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유준숙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최찬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경제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등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4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조정하신 조정내역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마지막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등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