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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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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제정원박람회가 국비가 계상은 됐지만 예산 심의가 통과 안 되면서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건 202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25년에 담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025년도에 신규 이관, 지특이 신규 이관이 돼요, 산림청이.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공모를 하겠지요. 그래서 50 대 50 해서 29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296억 원이 지금은 6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100억, 100억, 80억씩 들어가게 돼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지역균특회계까지 세밀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보다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책을 들어 보이며)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자율 계정, 포괄 보조사업은 부처와 지자체 합의, 협의로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