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4억 6400마저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 모든 사업들 분석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26년은 제외하고 2027, 2028, 2029까지 부채를 남겨 놓는 게 한 7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지관리비며 뭐며 하면 더 크단 말이에요.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자료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시면.

스마트 경로당 전체 다 명시이월 하세요. 그런데 명시이월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할 때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게 100%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성립 전 예산에 있어서 타이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성립 전 예산 편성은 국비 100% 사업이거나 시비가 매칭되더라도 긴급을 요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추경에 낼 때까지도 단 10원 한 장도 안 썼고, 그럼 성립 전 예산의 목적 자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도 결국은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추경 때 삭감하고 뒤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명시이월로 가면 좋겠지만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기 추진 현황 보시면 이월 사유가 있어요. 이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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