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정리 추경이라, 자료를 다 봤는데 합당하게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추경 관련해서는, 그래도 불용액에 대한,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낙찰차액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하는 정리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과 동시에 사실 위원장님이 여러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무리 발언으로, 정쟁에 공무원분들이 피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여러 형태로 사실 그날 스케줄이 많이 꼬이면서 사전 간담회도 없어졌고, 사전 간담회는 사실 의원들 요구 사항이기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는 수고를 좀 덜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전 간담회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 간담회가 그렇게 큰 중요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이 카메라가 켜지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간담회가 시민분들한테는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말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좀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풀어 가기 위해서 사전 간담회를 하는 건데요. 그날 그 이후, 그 행위가 일어난 이후부터 사전 간담회가 없어져서 일일이 공무원분들께서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는 시장님이 집행부 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과 뜻을 함께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의회 공무원은 또 의원들과 함께하는 식구기 때문에 의회를 대변해 주는 공무원분들입니다. 서로 간에 지금 정쟁으로 비추어지면서 이 부분이 양 공무원분들끼리의 또 양극화가 생기고 있어요. 저는 되게 불편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의 정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탄탄한 정치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걸 따라서 공무원분들께서, 공무원분들끼리 또 편을 갈라서 싸우는 부분이 되게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 공무원분들께서도, 공무원의 가장 큰 역할이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여러 형태로 시장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도 좋고요. 대신 의회도 공무원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리고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지금 추경이긴 한데요.

저희도 발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이런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한말씀 더 드려 보자면 저도 아무튼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중요 질문 요지서를 이미 보내 드렸고 김현미 위원장께서 요구한 그 자료도 이미 집행부에서는 제출을 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메신저라고 하는 그 역할은 정말로 집행부도 일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서로 조율했던 그런 모습들, 이건 절차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해도 하고 서로 간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내 드렸던 사항이지,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보면 사실 크게 벗어난 거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워낙 광범위한 주제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서로 중요한 꼭지를 얘기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제 인터뷰하시는 걸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여러 답변 중에 불편한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답변하지 않았다.”라고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절차와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았고 매너가 없어서 답변을 안 했다.

나는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쟁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시장님께서, 30년 넘은 공직 생활도 하셨고요, 심지어 차관 출신이세요. 행복청장 출신이시고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한 4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나이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연배도 높으세요. 최소한 시장님이 그 정도 역할을 하실 때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너무 자료를 늦게 줘서 정확한 답변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아는 선에서 충분히 답변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답변하실 때 기조실장님께서 되게 차분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어려운 질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역할을 어제 발언에서 “내가 일부러 답변 안 했다.”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러면 싸움을 하자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원래는 성명서도 나가고 의회에서 규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참모분들께서 ‘자잘한 거에 반응하지 마라.’라고 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저는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서 이렇게 좀, 여기까지만 하고 갈음을 할 건데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2026년도 예산안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담당관님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의 간극, 그리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들과의 간극, 그리고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해야 하는 간극도 있을 거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계속 남아서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예산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쟁으로 끌고 가서 하는 부분들을 “의회가 나쁘다.”,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 공무원분들, 없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감히 2조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개인 사감을 넣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겪어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기거든요. 제가 타 시도도 여쭤봤더니 타 시도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 서로 간에, 처음 시작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이제는 이런 마음은 다 뒤로 벗어 내고요, 추경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또 본예산에 들어갈 건데 저희한테도 제대로 된 자료를 다 주세요. 매번 10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6~7 정도에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하는데요. 저희도 알권리도 있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저희도 정확한 심사도 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방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첫날부터 본회의가 너무 오래 걸려서 아마 피로감들이 다 높으실 건데 수고 많으셨다고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남은 시간, 한 3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