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우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서류 보여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첫 번째 쪽지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고 담당관실에서 오셔서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덜 하게 해 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저희가 긴급현안질문서가 11월 5일에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로 협의 과정이 있어요. 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하셨냐, 조율 가능하냐. 그래서 이 서류를 보냅니다.
보세요. 11월 4일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보내 드려요. 보이시지요, 11월 4일.
서류 제출 기한 11월 7일 해서, 자, 보십시오. 1번부터 시작해서 공약과제 61번까지 다 써서 보내 드립니다. 보이세요?
이 61개를 하나하나 공약명을 써서 보내 드린다고요. 이 서류가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11월 7일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여기 보이시지요? ‘공약 이행을 위한 확보 재정, 확보율’, ‘확보한 재정 국비, 시비, 민간 등’ 이렇게 해서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추려 나간다고.
그러고 나서 11월 7일에 내려오신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안 받고 모르고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은 맞지 않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답변서를, 보세요.
이렇게 변경, 이행 현황부터 시작해서 변경 내역까지 이거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다 제출하신 겁니다. 변경 사유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 보실게요.
이 예산 현황에 대한 부분까지, 결산 현황부터 시작해서 2022년, 그리고 이 임기 마무리한 후에 2025년, 그리고 그다음 2027년까지 예산이 얼마 투여해야 하는지. 그럼 다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세부 질문을 주고 안 주고는 저희들 선택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걸 좀, 시작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것의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저희 직원분들은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저희 정책지원관들은 임기잖아요. 지금 이런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름이 본회의장에서 오고 간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서류 절차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들······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비서실과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 의원실도 정책지원관과 입법팀이라든지 의회사무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모든 절차는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의원이 절차를 안 지킨 게 아니고 제가 절차를 안 지켰다고 하면 세종시의회가 절차를 안 지킨 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안 하고,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를 떠나서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 갑질 얘기하셨습니다.
이 공약과제만큼은 선출직들이 자기 공약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서 제가 우리 직원분들 찾아왔을 때 처음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거 본인이 모르면 어떡하냐,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건 너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이 요약본, 변경한 거 사유 금액까지 이것만 보시면 될 거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동하면서라도 저는 자료 충분히 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자꾸 이렇게 호도해 가는 게 너무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갑질’ 말씀하셨습니다. 갑질이 어떤 게 갑질이냐면요.
우리 한글문화축제 때 전국노래자랑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과장님들은 안전을 위해서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뒤에 보이세요?
시장님 색소폰 부실 때 총 담당하는 과장님이 저 현수막 들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