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대상 수가 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여건을 좀 개선하는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학년들이, 조금 더 많은 수가 검사를 받는 게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자꾸 드리는 거고, 결국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3차 전문검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액 다 무상으로 해 주지 말고 최소한 반 정도는 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 나머지 또 다른 학년의 대상들이 사실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사실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하고서 끝나실 거 아니잖아요. 매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