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박정철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이나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신 중에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금년 말에 건립을 해서 내년 초에 개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보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만들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표시를 해서 상품을 내 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금년 상반기까지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405건, 양평환경농업-21에서 328건 해서 총 733건에 인증을 우리 군에서 받았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내 놓을 상품이 양이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함평군 같은 예를 들면 2000년도에 4,100건을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일년 중 가장 덥다는 큰 더위 대서를 몇 일 앞두고 제1차 정례회의에 수고하시는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인 군민이 진정한 주인 대접을 받으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양평군이 되도록 우리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명, 환경위기에 대응하면서 농업 소득을 위한 양평 환경농업-21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 군은 발빠르게 1998년 환경농업-21 8개년 계획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금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 정착단계에 들어 섰습니다. 환경농업경영부분, 환경경영시스템부분, ISO 14001 인증을 세계최초로, 공공행정부분에서도 국내 최초로 ISO 9001 인증획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추진목표 및 전략을 세워 열심히 하셨고,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인 무한 경쟁시대이며 친환경농업을 안 하는 군이 없을 정도이고 일부지만 우리 군보다 앞서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21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과 환경농업-21 추진 중간평가를 시행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설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및 민원해결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자체숙원사업 및 물이용부담금사업의 설계를 군 토목설계단을 운영 금년도에도 3억8,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많은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용역설계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고 예산에 맞추다 보면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설계가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는 설계변경을 하면 재 승인도 받아야 되고, 감사대상이 된다든지, 예산이 모자라게 되는 이유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다 보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설계 납품 시 타 시·군의 좋은 사례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문제 발생 시는 즉시 해결하여 주민을 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스스로 원해서 남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사자의 특성은 자발성, 무 보수성, 공익성이고 참여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후원금, 기부금 등 금전적으로 참여와 구호물자, 의류, 식료품, 차량 등 물품과 간병, 간호, 말벗, 가정방문, 청소, 세탁, 조리, 놀이상대 등 노동력으로 이·미용, 어학, 예능, 수화 기타 전문자격을 활용하는 기술로 상담, 조언, 격려 등 정신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되어 있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보기엔 자원봉사센터의 철학과 활동목적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 등록현황부터 재정비하여야 하고, 조직도 프로그램에 의해 세분화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참여적인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등이 실질적이어야 하며, 각 단체 및 개인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각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자의 신뢰는 물론 센터가 꼭 필요한 곳으로 인식되어 자원봉사자에게 남을 도울 수 있도록 계기와 기회로 운영을 체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등록이 해마다 늘어 3,227명, 인구대비 4%대의 장애인이 등록되었으며, 5년 전 2%에서 곱이 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장애인을 위한 생활기반 및 복지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관내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4개소, 이용시설 2개소, 직업재활 1개소, 미 신고 시설 4개소를 포함 11개소로 늘어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3년 1월 22일 주간경기 13면에 보면 도에서는 현재 101개소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2006년까지 168개소로 늘리고 장애인 자립작업장도 36개소로 확대하며, 자폐아 전문 치료센터도 6개소로 확대 신설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기반시설 확충계획과 그동안 활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양평친환경농축산물의 홍보를 위해 설치한 친환경농업교육관은 41억4,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과 인력으로 친환경농업교육관, 청소년문화·체육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운영방법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임대·위탁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부족이 예상되고 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량이 증가하며 수질오염 등 어려운 수도행정을 책임지시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시는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율 29%에서 2005년 51%로 공급을 확장하시고, 간이급수시설 개량 및 확장 수질관리를 위한 취·정수장 개량 급수관로 교체 등 금년 84억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시설확장, 정·배수지, 시설개선 및 시설을 현대화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정부에서 생산원가가 100%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목표에 우리 군은 2004년까지 요금현실화를 추진하며, 톤당 368원84전으로 생산원가 25.2%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생산원가로 징수한다면 현행의 296.3% 인상한 톤당 1,509원24전인데 이는 운영비 절감, 누수량 감소 등 원가절감대책과 군민이 각종 중첩된 규제로 소득이 줄고 부담이 가중되므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요금인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체험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정밀농업을 하려면 토양분석을 통하여 양분의 종합관리, 토양오염방지, 지력증진, 환경조성 등을 관리하여 흙을 살리고 작물이 생육을 튼튼하게 함으로 농약의 사용을 억제하는 친환경농업이 기본인데 토양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분석 등 토양자원조사, 토양자원 정보 전산화 계획과 관리 세부실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주민들이 너무 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 2002년도 우리 결산서에 보면은 예산의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쓰지 않은 것도 4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에 해 가지고 작년도에 바로 수해가 난 겁니다, 1년도 안되어서. 이런 것은 사실 주민의견 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낙차공을 해 달랬는데 낙차공을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은 안 해 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설계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도 미비했고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는 겁니다.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부군수께서 용역설계가 됐든 자체설계가 됐든 설계에 만전을 기해서 공사를 부실공사가 아닌 이렇게 당년에 망가지지 않는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탈 시스템 및 마일리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마일리지 운영이 금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통장정리기를 구입을 하셔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통장을 가지시고 자기가 일한 만큼이 기재가 되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 기재가 안 되거나 홍보부족으로 안 되거나 또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내가 이것 했다고 그래가지고 통장에 써주십시오 이러기는 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운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잘 운영을 하셔야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탈 시스템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금년도 전반기 예산집행을 보면은 보조사업으로 봉사활동비, 보험가입비, 협조체제비, 교육비 등이 미 집행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푼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 미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가지를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어 가지고 장애인 복지대상이 전국으로 11만8,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군에도 장애인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광역시도 조례에 장애인 자판기 운영 확대가 있는데 기초단체에도 조례제정을 보건복지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추진하는 중이시라고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98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물의 점검은 금년에 몇 번 실시했으며, 우리 군이 시정명령이나 벌금, 또는 이행 강제부과금을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계획에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75.4%, 415개소에서 설치된 게 315개소라고 그랬거든요. 한 100여 개가 안 됐는데 “금년도에 100% 정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편의시설 정비는 40개소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100개가 모자란데 40개소 하면은 10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개소가 모자라는데 하여튼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들한테 좋은 선례를 남아 가지고 우리 군청을 찾거나 공공기관을 찾았을 때 편의시설 이용하기가 편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장애인 복지기금을 금년도까지 4억을 조성을 했고, 조성목표액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기금이 사실은 이자를 가지고 복지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원래 목적이 안 되는 게 기금운용이나 기금이율이 적기 때문에 기금운용 및 조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상향조정도 해 가지고 이자를 상향조정한 게 이자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자가 너무 적을 때는 복지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없느냐?

박정철의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8명으로 지금 2명이 결원이 됐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럼 보충이 될 거라 이것이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관에 한번 가 봤더니 사실 여러 가지 애쓰셔 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불 같은 것도 어디다 둘 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방바닥에 그냥 있는데 그런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불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친환경농업 교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금현실화를 위해서는 누수율을 없애서 요금원가를 절감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 아직까지 누수탐지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여태까지 누수탐지기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정수장 근무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설의 특성을 숙지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의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기능공무원의 부족, 운영의 전문성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오퍼레이터 자격 취득을 하셔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러면은 효율적인 운영은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의 특성을 숙지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점하고 누수탐지기가 구 장비가 되어서 혹시 보면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누수탐지기 구입해 가지고 3,000만원 계획이 서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없는 줄 알고 그걸 물어봤는데 누수탐지기가 지금 현대화 된 장비를 구입할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박정철의원입니다. 품질인증비용을 보조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품질인증을 2003년도에서 2005년 마지막 정착단계에서 얼마정도의 품질인증 건수와 몇 농가를 할 계획인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지금 현황 갖고 있는 것은 733건이거든요. 그런데 끝나는 정착단계 2005년도에 유기농이 10%, 또 전환기 유기농 20%, 무농약, 아니 20%, 10% 하니까 30%를 인증을 받으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총 우리가 품질인증을 보조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얼마정도가 들 걸로 예상을 하고서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증 받을 때 비용만 한번 대주고, 이것이 인증이 1년 유효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하는 비용은 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만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만 비용을 보조를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