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공립고하고 사립고하고 지원 일수가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 일수가 상이한 건지, 본예산서상에는 항상 보면 지원 일수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실, 이렇게 추경예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일수가 서로 달라요.

공립고가 더 많고 사립고가 적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지 하나하고, 그리고 급식일수도 너무 차이가 나요. 보통 본예산서에는 150일, 그러니까 학기 중에 예측해 갖고 150일 정도 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한 100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적정하게 차이가 나야지, 3분의 1씩 막 이렇게 일수가 차이가 나면 당연히 추경에 감액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일수는 이렇게 차이 나는 건지, 대상 인원도 차이 나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좀 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