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의 위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정운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환경규제와의 전쟁을 하면서도 “희망찬 배움터 조성” “살맛 나는 양평건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 군은 각종 규제악법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혼란을 틈타서 폭삭 망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나라경제나 국민경제나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금은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끌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라도 경기부양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나라와 국민을 살려야 되는데 당권정쟁에만 치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는 망해도 회사는 망해도 좋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위험한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끼니도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이 얼마나 많으며 말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중산층 이상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배부른 사람들이 데모만 일삼는 현 시국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심심하면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철도 노조파업, 선생님들도 데모하고, 공무원도 데모하고, 회사 근로자들도 데모하고, 약사·의사도 데모하고,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나라와 회사가 망해도 내 몫만 챙기는 데모공화국이란 수치스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월 부도를 맞는 업체가 평균 500개 이상 업체들이 회사를 문을 닫고,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규제와 노조 때문에 기업을 못하겠다고, 고급인재, 돈, 공장들이 한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현재 26.1%나 이미 생산시설을 옮겼으며, 47.7%는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취직을 못하고 실업자수가 늘어나고, 국민경제가 악화되다 보니, 직장 잃고 몸 망가지고 결국 모두가 망하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 기업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답니다. 인건비도 싸지요, 규제도 없지요, 노조도 없지요. “왜 진작에 일찍 중국에 와서 기업, 사업을 안 했나!” 하여튼 그렇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드 빚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들이 아버지를, 친구가 친구누나를 죽이는 등 각종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북한의 핵문제, 이라크 전쟁과, 사스라는 괴질병까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서울에서는 각종 불황의 여파로 가스, 전기, 수도료 등 연체가구가 늘면서 5월말 현재 1만2000 가구가 전기가 끊기는가 하면, 일자리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하여 병이 나도 치료받기도 어려운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부채가 455조에 달할 만큼 위험수위에 놓여 있음에도 당파싸움과 나만 챙기겠다는 이기주의만 팽배해 있으니 참으로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때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직자나 의회, 8만3천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훼, 과수농가 육성 및 수출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무차별 시장개방과 농산물가격 하락, 그리고 농협을 통한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인 농업금융과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농정, 그것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부채의 누적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농민이 주인이어야 하는 농협에 의한 가혹한 채권추심과 농가파산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수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죽음의 행렬로 몰아가는 “벼랑 끝 농촌”에 와 있습니다. 일반 농사를 짓던 것을 오리와 왕우렁이로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지마는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정부나 우리 군에서 비싼 값에 모두 100% 수매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농민들이 수매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휴경지 보상정책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쌀 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훼나 과수작목 농가를 집중 육성하여,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판로 개척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일거리 창출 알선업무 전담반 구성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모든 분야에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은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개혁이 무엇인가? 사람만 교체하고 소리만 크게 외치면 개혁인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틀린 것은 바로 잡고, 좋은 것은 계승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단체에서 변화된 모습이 가식 없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일 것입니다. 능력에 상관없이 나이가 유일한 구조조정의 평가기준으로 자리잡고 지역안배라는 명분이 강조되면서 우리는 40대, 50대가 기준 없이 퇴출당했고, 우리 지역은 환경이라는 죄 때문에 8만3천 군민이 거의 실업자로 살아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부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카페, 단란주점, 다방 등 모든 업소에서 90% 이상이 주부도우미로 고용되고 있으며, 이는 곧 경제 때문에 가정파탄까지 몰고 올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관내 기업이나 일자리가 없어 가정 경제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이나 도시근교, 양평지역근교에 있는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기업체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가정에서 부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일거리 제공과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전담반을 구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한강정비사업과 흑천(신내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계획이 세워진 남한강정비사업은 양평군 강하면에서부터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지점까지 53.2㎞ 구간에 대하여 강모래를 채취해 판매한 1300억원의 재원으로 홍수예방을 위해 실시하려던 사업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2000년 12월에 사업을 유보하여 개군면 하자포리, 상자포리 구간과 지방2급 하천인 흑천의 공세1리 구간이 토지유실과 홍수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보건문제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생아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록 떨어지고 있어 20년~30년 후 경제활동 인구의 심각한 불균형 양산이 우려되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도 전국 평균 7.2%, 2019년도에 14.4%, 2026년도에 20.%로 1,011만3,000명에 달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가 1만2,468명으로 14.9% 차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 7.7%, 경기도 평균 6.19%보다도 2배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노인대책은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시대에 노인고통을 최소화하고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보건사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