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각 시도마다 14억이면 대략 60억 정도가 투입이, 연 6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건데요. 이게 또 모순이 있어요. 저희가 출범 당시에도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규모가 크다 하여 의원님들 정수를 더 늘려 달라고 주장을 하셨고,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대전시도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균등, 4명씩 들어간 건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배당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에서는 저희가 말하는 N분의 1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모순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4명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는 규모의 경제가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빠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부담스러움이 있거든요.

아직 초창기고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우려스러운 건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4개의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 안 바뀌더라도, 뭐 부분 부분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다 국민의힘 지자체장님들인데 이런 연합들이 혹시나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에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벌써 60억, 2년 차에 60억 그러면 120억 정도 쓴 건데 이게, 조금 우려스러움은 사실 있습니다. 5극3특 체제에서는 끌고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분명히 필요성도 있고, 충청도가 한목소리로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튼 정치적인 지형에서 이 부분이 좀 바뀌면 행정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기구고 이 기구가 명확하게 확립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있는 거는 저도 공감하나 추후의 문제는 실장님을 필두로 이거는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실 것 같고요.

사실 정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이 충청광역연합이 지속될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