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용문, 개군, 서종, 옥천 선거구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면 선거구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그 동안 정성 들여 가꾼 농사가 피해를 보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모두 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살 맛 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문산 관광지를 도립공원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은 서울 도심지역권에서 제일 선호하는 1일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3년에 창건한 용문사는 천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된 수령이 1200년 정도 되는 동양최대의 은행나무가 자생하고 정상에서 뻗어 내린 수많은 암반사이 계곡이 철따라 자연의 웅장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추억거리를 만들려는 도시민들의 수도권 최고 휴양 명소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용문산 관광지 내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이 부족하고 음료수, 취수대 및 안전, 등산시설 등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광지를 보다 확대 개발하고 예산이 투입하여 다시 한번 꼭 오고 싶고,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 위해 서는 도립공원 승격이 반듯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웃 가평군에서는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코자 홍보활동부터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정상 분지에 철쭉꽃을 심고 다듬어 매년 5월에는 연인 철쭉제도 개최하면서 전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도립공원 지정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답습행정은 지양하고 좀 더 진취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바 용문산 관광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황정 주변과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연계한 관광 및 현장 학습지구로 설정하여 개발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면 광탄리는 흑천의 물이 넓게 여울져 있으므로 넓은 여울이라 칭하며 산자수려한 지역입니다. 또한 넓은 여울 동쪽의 정자 봉황정은 세조 2년에 건립되어 학문 수련하던 곳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택승정은 봉황정 옆에 있는 정자로 옛 조상들이 궁술 연마장으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고종 3년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침입한 병인양요 시 강화도 전쟁에서 화력이 열세하였던 조선군이 연전 연패를 하다가 양헌수 장군의 뛰어난 전략에 의하여 근대식 병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양헌수 장군이 출생한 곳이 광탄리로 프랑스 로즈함대의 내침과 양헌수 장군의 항전도가 역사에 높이 평가받고 있음으로 생가를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우리 고장의 큰 인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 광탄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1일 우리나라 강과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광탄리에 봉황정, 택승정, 양헌수 장군 생가 복원과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한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관광문화 지구로 지정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광지구 개발에 있어 봉황정을 보수하여 하천 방향으로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참붕어 서식지를 관찰토록 하고, 택승정에는 궁술 연마장 이었으므로 국궁장과 투호장을 만들고 양헌수 장군의 유물, 유품전시실 및 생가를 복원하여 알찬 관광 및 현장학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구 지정을 요구하오니 충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포돛단배 사후관리 부실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4월 26일 양서면민 뿐만 아니라 환경부 및 환경연합 관계자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화려한 진수식을 가진 양서면 두물머리 황포돛단배가 4년 만에 관리부실로 실종 및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두물머리 황포돛단배 복원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 1200만원과 주민성금으로 길이 12m, 너비 2.2m 규모와 길이8m, 너비 1.8m로 2척을 제작하였습니다. 황포돛단배는 문화, 예술행사시 관광용으로 선보이거나 환경단체 수질정화활동에 오염, 부유물질 제거 및 환경감시선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관리예산 및 관리주체 책임자 부재로 인하여 1척은 두물머리 인근 한강물에 잠겨 방치된 상태이고 또 다른 1척은 파손도가 심해 운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평 비전 2006 관광 산림공원 분야에서는 옛 조상들의 전통적인 삶의 수단으로 선조들의 얼과 눈물, 감동이 배어 있는 황포돛단배를 운영하여 현대 물질문명과 자기 중심사고에 젖어 있는 후손에게 잊혀져 가는 조상들의 애환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였던 기존 황포돛단배는 관리자나 책임자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못쓰게 되었습니다. 관광차원에서 다시 제작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행정이며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로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데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찌꺼기 자동 건조기 공급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음식찌꺼기는 운반과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토질 오염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음식찌꺼기를 건조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에도 습기가 있는데도 그냥 처리함으로서 규격봉투에 물이 고여 심한 악취가 발생되며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여 청소차에 적재할 시 봉투가 찢어져 물이 흘러 피복이 젖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로 매립장까지 운송시 오수가 흘러 도로변에 떨어져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동건조기에 넣었다가 규격봉투에 배출하면 가정과 주택지가 악취에 시달리지 않고 처리될 수 있음으로 자동건조기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보조와 자부담 형태로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원폭포 주변정화 및 산책로 정비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계곡은 청청한 노송이 숲을 이룬 절벽에다 연이은 회백색 바위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투명하기 이를 때 없고 군데군데 몸 담그기에 안성맞춤인 웅덩이가 여럿 있어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중원폭포의 낙차고는 얼마 안되나 폭포주의의 경관은 절경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0여년 전 산판길을 만든다고 시멘트 밑바닥에 발파석을 넣고 공사를 하여 폭포 일부가 메워짐으로서 낙차고가 짧아지고 자연경관이 훼손되었습니다. 매몰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함으로서 용문 팔경인 명소의 위치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중원계곡에서 폭포를 거쳐 도일봉 정상까지 이어진 등산로는 숲이 우거져 자연 터널이 형성되어 시원함을 더 한층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의 하천을 건너려면 징검돌을 밟고 건너야 함으로 우기시는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책으로 구름다리를 놓아 신발을 벗지 않고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중원계곡을 찾는 관광객 수는 연 1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일봉 정상까지 등산로 표시판등 산책로 정비가 되지 않아 등산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이루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게 중원폭포의 복원과 주변정화 및 친환경적인 산책로를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군수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도립공원 승격 그것은 제가 제108회 작년도 군 의회 1차 정례회 때도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용문산 관광지에는 국·공유지 점유율이 5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은 국·공유지 점유율은 50% 안 된다고 보시면서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용문산은 산 전체가 엄청 큽니다. 백안리로 시작해서 백운봉, 여우봉, 장군봉, 그 다음에 용문사로 내려와서 조계골, 도일봉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용문산 전체 산 전체 국·공유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때 답변하실 적에 용문산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때 군수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문산종합관리계획을 그때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문산관광지는 우리 양평군 재정형편이 열악한 형편의 재정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양평군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충당해서 개발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우리네 사정에는 해외자금도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도에 의존해서 도비를 많이 투입해서 용문산이 좀 더 좋은 관광지가 되어서 우리 양평군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요건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문산관광지는 도립공원으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걸 갖다가 본 의원은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첨언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은 들어가는 마룡리서 진입로는 그게 2차선으로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하절기나 가을철에는 차량이 용문산 진입이 엄청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이상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용문면 연수리로 해서 2차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촌리, 신점리로 해서 그 길이 2000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 많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산 이웃에 조계골 그 쪽에도 아주 경관이 좋고 그런데 조계골 그쪽에는 도로가 1차선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차들이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조계골 그쪽으로 2차선 확장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거기 군사시설 유격장이 있는데 유격장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유격장으로 쓰고 있는 군사시설은 이전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용규의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를 도립공원 시켜 달라는 이인영의원님의 질문인데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열의를 청취하시고 다각적인 면에서 판단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립공원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승격을 시키면은 양평군의 득이 뭐냐 양분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군수님의 개인적인 의사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황포돛단배를 제작을 해서 부군수님께서는 관리를 마을단위에다가 관리하게끔 했다는데 그러게 되면 마을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행정 공무원이 그것도 한번 관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게 되면 거기 양서면 두물머리는 아주 거기가 많은 외지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수변구역으로서 그랬는데 공무원이 거기를 갖다가 아마 양평군청 공무원이 거기 아마 거의 한번씩 다 갔다 오실텐데 가서 봤으면 돛단배가 그렇게 침몰되어 있다 하게 되면 그것은 행정계통으로 무슨 위에 분한테 신고나 보고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질문요지서 받으시고 현장에 나가서 방치된 돛단배를 직접 확인하셨나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두물머리 황포 돛단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좀 답변하시는 게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최상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진수식 할 적에 현장에 3대 의원들이 거의 다 나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서를 면이냐, 군이냐 자꾸 부군수께서는 내리락 내미락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 하든지 면에서 하든지 일단은 군수 산하에 있는 직원입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정확한 답변을 이왕 나와서 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4년을 물에 잠겨 있다고 그러면 나무가 금방 물에 잠겨 있으면 섞지를 않는 겁니다. 폐기라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될 걸로 알고 그걸 예산에 수반이 돼서 관리인한테 다만 얼마를 주든지 간에 1년에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을 주든지 해서 그걸 관리해서 오래 보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쓰면서도 돈 몇 백만원 때문에 그 관리를 못 한다 하는 얘기도 갔고, 양서면 문제는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 돛단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군수께서는 좀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다시 보수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돈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배를 짓는 과정에서도 1,2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해 달라고 해서 이게 한 건데 사실은 그때 우리 3대 의원 했던 최영식의원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서 양서의 관광지 유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이니까 부군수님은 이 점을 좀 참작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황포돛배가 다시 뜨든지 지금 말씀대로 폐기가 되든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수식을 한지가 4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폐기할 정도는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고, 또 그것을 여태까지 그만큼 4년밖에 안 됐는데 폐기하게 했다는 건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좀 참작해 주셨으면 부군수님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정용 자동건조기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일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1.3톤이며, 그 중 약 6톤이 가정에서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2톤은 오리사육장에서 사료화 되고 있고, 또한 나머지 5.7톤은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관내 총 3만여 가구 중에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약 3,184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평, 용문, 양서의 공동주택 및 수거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 가구로 지정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12ℓ짜리와, 4ℓ짜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분리배출가구로 미 지정된 지역의 일반가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개, 닭 등 가축의 먹이로 일부 재활용 된 후 종량제 규격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계자금인 물이용부담금에서 가정용 건조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한강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에 직접지원대상 가구에 대하여는 생활물자 지원사업으로 쓰레기 가정용 자동건조기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지원사업 대상 지역인 특별대책 Ⅰ,Ⅱ권역 지원대상 가구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현물지원 성격의 자동건조기 공급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 가정용 자동건조기의 효과를 심충 분석해서 쓰레기 건조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직접지원 대상자에게 만이라도 본 건조기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지원 대상자가 아닌 일반지원 사업비로는 현행 규정 하에서는 지원이 어려움으로 앞으로 수계기금 중 일반지원사업비에서도 음식물 자동건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제도를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음식쓰레기가 일부는 무왕리 오리매립장으로 반입이 돼서 오리사육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아직 오리사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오리사육을 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리사육을 2동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양평군에 음식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톤은 쓰레기를 사료화 해서 쓰고 있고요, 5.7톤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봉투에 음식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같이 포함을 해서 내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현행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배출해서 보내도록 돼 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 잘 지키는 가구는 잘 지키고 그렇지 못한 가구는 못 지키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새소식지라든가 유인물을 배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세제세탁기를 우리 양평군에서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수변구역에, 1권역에. 그런데 그것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무세제세탁기는 저희가 2002년도 사업으로 1억원의 군비와 1억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총 250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61대를 포함해서 250대를 공급을 했는데 이 제품이 사실은 초기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공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또 일부 가구에서는 깨끗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제를 같이 사용하는 가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경준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 중원계곡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등산로 정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정비계획과 용문산 관광지를 관광벨트화로 이루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접해있고 산림이 군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고장입니다. 용문산을 비롯하여 명산과 계곡이 많이 있어 등산객 및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군 등산로는 용문산 외 19개소에 125.7㎞가 있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은 ’99년부터 용문산, 2000년 중원산, 도일봉 외 4개소, 2001년도에 양평읍 백안리 산림욕장과 2002년도 청운면 갈기산에 군비를 투자해서 종합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등을 설치를 하였으며, 2002년도에 와서 도비 7억을 투자하여 용문산 일원 13㎞구간에 걸쳐서 목재교량, 목재등산로, 철재 계단, 지압보도 등 규모 있는 등산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원계곡은 중원폭포 뿐만 아니라 도일봉 등산로와 중원계곡전체의 정비대상과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며, 가능한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도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우리 군 관내 전 등산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에서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용문산 관광지 도립공원화 지정과 관련한 질문·답변에서 밝히셨듯이 용문 중원계곡과 용문산 관광지, 연수계곡, 백운테마파트, 또 자연휴양림, 옥천 용천계곡 등을 연계한 대규모 관광벨트를 도립공원화 하는 계획을 다각적인 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 등산로 정비를 7억을 들여서 한 것으로 해서 많은 등산인들이 용문산에 오게 되면은 많은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산 등산로는 정비가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원폭포를 말씀드린 건데 중원폭포 낙차고가, 폭포 떨어지는 낙차고가 옛날에는 길었었는데 지금은 메꿔져 갖고 낙차고가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계획에 낙차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원폭포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하천을 건너야지 중원폭포를 가는데 그 중간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이 적을 때는 그냥 건너갈 수가 있는데 없을 때는 발을 벗고 가는 관계로 등산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거기를 금액이 적더라도 목책이라든지 목책다리라도 놔 갖고 등산화를 벗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 신청이 돼 있는데 도비지원이 되면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의 위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정운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환경규제와의 전쟁을 하면서도 “희망찬 배움터 조성” “살맛 나는 양평건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 군은 각종 규제악법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혼란을 틈타서 폭삭 망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나라경제나 국민경제나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금은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끌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라도 경기부양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나라와 국민을 살려야 되는데 당권정쟁에만 치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는 망해도 회사는 망해도 좋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위험한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끼니도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이 얼마나 많으며 말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중산층 이상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배부른 사람들이 데모만 일삼는 현 시국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심심하면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철도 노조파업, 선생님들도 데모하고, 공무원도 데모하고, 회사 근로자들도 데모하고, 약사·의사도 데모하고,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나라와 회사가 망해도 내 몫만 챙기는 데모공화국이란 수치스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월 부도를 맞는 업체가 평균 500개 이상 업체들이 회사를 문을 닫고,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규제와 노조 때문에 기업을 못하겠다고, 고급인재, 돈, 공장들이 한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현재 26.1%나 이미 생산시설을 옮겼으며, 47.7%는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취직을 못하고 실업자수가 늘어나고, 국민경제가 악화되다 보니, 직장 잃고 몸 망가지고 결국 모두가 망하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 기업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답니다. 인건비도 싸지요, 규제도 없지요, 노조도 없지요. “왜 진작에 일찍 중국에 와서 기업, 사업을 안 했나!” 하여튼 그렇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드 빚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들이 아버지를, 친구가 친구누나를 죽이는 등 각종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북한의 핵문제, 이라크 전쟁과, 사스라는 괴질병까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서울에서는 각종 불황의 여파로 가스, 전기, 수도료 등 연체가구가 늘면서 5월말 현재 1만2000 가구가 전기가 끊기는가 하면, 일자리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하여 병이 나도 치료받기도 어려운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부채가 455조에 달할 만큼 위험수위에 놓여 있음에도 당파싸움과 나만 챙기겠다는 이기주의만 팽배해 있으니 참으로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때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직자나 의회, 8만3천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훼, 과수농가 육성 및 수출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무차별 시장개방과 농산물가격 하락, 그리고 농협을 통한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인 농업금융과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농정, 그것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부채의 누적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농민이 주인이어야 하는 농협에 의한 가혹한 채권추심과 농가파산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수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죽음의 행렬로 몰아가는 “벼랑 끝 농촌”에 와 있습니다. 일반 농사를 짓던 것을 오리와 왕우렁이로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지마는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정부나 우리 군에서 비싼 값에 모두 100% 수매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농민들이 수매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휴경지 보상정책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쌀 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훼나 과수작목 농가를 집중 육성하여,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판로 개척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일거리 창출 알선업무 전담반 구성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모든 분야에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은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개혁이 무엇인가? 사람만 교체하고 소리만 크게 외치면 개혁인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틀린 것은 바로 잡고, 좋은 것은 계승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단체에서 변화된 모습이 가식 없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일 것입니다. 능력에 상관없이 나이가 유일한 구조조정의 평가기준으로 자리잡고 지역안배라는 명분이 강조되면서 우리는 40대, 50대가 기준 없이 퇴출당했고, 우리 지역은 환경이라는 죄 때문에 8만3천 군민이 거의 실업자로 살아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부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카페, 단란주점, 다방 등 모든 업소에서 90% 이상이 주부도우미로 고용되고 있으며, 이는 곧 경제 때문에 가정파탄까지 몰고 올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관내 기업이나 일자리가 없어 가정 경제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이나 도시근교, 양평지역근교에 있는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기업체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가정에서 부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일거리 제공과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전담반을 구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한강정비사업과 흑천(신내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계획이 세워진 남한강정비사업은 양평군 강하면에서부터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지점까지 53.2㎞ 구간에 대하여 강모래를 채취해 판매한 1300억원의 재원으로 홍수예방을 위해 실시하려던 사업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2000년 12월에 사업을 유보하여 개군면 하자포리, 상자포리 구간과 지방2급 하천인 흑천의 공세1리 구간이 토지유실과 홍수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보건문제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생아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록 떨어지고 있어 20년～30년 후 경제활동 인구의 심각한 불균형 양산이 우려되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도 전국 평균 7.2%, 2019년도에 14.4%, 2026년도에 20.%로 1,011만3,000명에 달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가 1만2,468명으로 14.9% 차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 7.7%, 경기도 평균 6.19%보다도 2배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노인대책은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시대에 노인고통을 최소화하고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보건사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말씀에서 농가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량생산 해 가지고 쌀을 못 팔아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틈새시장을 노려서 어느 한 작목, 작목 분야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살길을 찾는 어떤 그런 것을 장려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월면의 화훼작목반에서는 2002년도에 3,000만원 어치의 꽃을 수출을 했고, 2003년도 올해에는 6,000만원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배 작목반에서는 작년도 1년 동안 110톤을 외국으로다 수출해 가지고 1억9,500만원을 외화를 벌이를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농산물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못해 먹겠다 지금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농민 스스로가 그래도 개척을 해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을 해서 외화벌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별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 하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군에서도 지원을 받은 걸로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화훼 그 유통단계를 보면은 단계가 아주 복잡하고 엄청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꽃을 사는데 비싼 값으로다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싸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유통단계를 생산자와 직접 1단계 소비자한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할려면은 그렇게 시설이 되면은 소비자한테 싼값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판로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소포장 라인 설치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 그걸 보니까는 비용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은 소포장을 해서 직접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또 배 과수작목반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수출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1년 동안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 가을에 수확을 해서 당장 가을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올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내년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1년 동안 저온저장고에다 두고 자기네들이 외국에서 필요할 때 달라는 대로 주다 보니까 1년이 되어서 나가다 보면은 배가 품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창고에서 아무리 저장고에 저장하더라도. 그러다 보면은 자체적으로 내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스 제거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1년이 되도록 아주 좋은 신선도 높은 질 좋은 과일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을 좀 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수농가들이 수출가격이 오히려 국내 가격보다도 적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을 위해서 가격을 적게 받더라도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보조차원에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또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농민들 스스로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직접 이렇게 수출 판로를 개척을 못하고 지금 동부과수협회조합 지금 과수조합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 단계를 거쳐서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농산물 수출을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수출전담반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수출전담반 구성이라든지 또 농산물 수출 고문을 위촉을 해서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조례 같은 제정 같은 것은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유현진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 경제활성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농업전반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축산분야 쪽에는 한 말씀도 안 해 주셔 갖고, 사실 농업이란 건 우리 축산이 살아야 사실 농업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 군수님께서 축산분야에 갖고 계신 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박장수부의장께서 도시근교 지역에 공장을 파악하여 일거리를 갖다가 가정에서 부업을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소일거리 알선업무를 전담케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규로 인하여 대규모 기업체의 유치가 불가능하고 현재 등록된 기업체는 88개로서 읍·면에 산재되어 있으며, 규모나 재정 면에서 매우 영세합니다. 이러한 제조업체중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기업체는 64개 업체이며, 종업원 수는 600여명에 불가하며 일자리를 찾는 군민에 대하여 충분하게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일거리가 없는 군민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구인 165명, 구직 327명이 신청을 하여 관내 유선방송사와 인터넷 홈페이지 취업정보란에 게재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3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관동안 아르바이트 및 청소년 지방행정 체험 연수제를 실시하여 59명의 대학생에게 단기간의 일거리와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밖에 노인 소일거리마련사업으로 경로당 사회 봉사활동비 지원 및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되어 관내 경로당 195개소 1,90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이나 도시근교 지역에 있는 공장을 파악하여 일거리를 가정부업으로 연계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우선 인근지역에 있는 공장 중 가계부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한 후 소요 노동력을 파악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업무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인근지역의 공장현황을 인터넷 등으로 파악하여 대상업체를 선정, 협의한 후 우리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희망하는 가정에게 일거리를 연계하여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상공인연합회 및 양평군기업인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관내 기업체의 거래처 등을 중심으로 관외 기업체의 가정일거리를 파악하여 연결해 주도록 하는 등 농촌 소일거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각 마을에 보게 되면은 회관은 잘 지어놨어도 회관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가 고스톱 치는 노름방으로다 전락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 양평근교 교문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공단, 구로공단 이런데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공을 꿰맨다든지, 재봉사업을 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구슬을 꿰맨다든지, 전자제품의 납땜 한번 딱 하는데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일거리가 다양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도 몰라서 못하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챙기셔 가지고 노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예로 우리 개군면에 계전2리 부녀회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재봉할 수 있는 옷감을 집에 갖다가 집에서 전부 재봉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해 가지고 소득을 벌었습니다. 군에서 공동작업장을 지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공동작업장에 모여서 같이 함께 재봉질을 해서 납품을 하니까 하나의 동네가 놀지 않고 열심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회사에 안 나가더라도 그렇게 일감을 갖다가 공동으로 하니까 회사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돈을 버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알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일거리를 찾아서 저희 주민에게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움주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지원까지 주겠다고. 그런데 단 수도권은 제외시킨다라고 해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 수도권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지금 강력히 건의 중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권도 포함해서 특구 지정이 된다면 우리 양평군도 사전에 미리 준비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 냉면특구라든가, 신내 해장국특구라든가, 양수리 자연생태특구라든가 그래서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구 지정 관계는 공단유치 등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에 맞는 냉면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특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를 제가 입수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양평군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 외에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추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 개군면 하자포리 남한강변과 개군면 공세리 일원의 지방2급 하천인 흑천이 미 개수 되어 토지유실 등 홍수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군면 하자포리 일원의 남한강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하자포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어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금년 2월 12일 국가하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호안공사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동 구간이 1992년 5월 수립된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축제 계획이 없는 무제부 구간이며, 동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 10년이 경과되어 재정비 용역을 금년 5월 29일 착수하여 2004년 12월 31일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정비 용역 시 제방 및 호안 설치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정비사업 시행을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하자포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주민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다음은 개군면 공세리 지방2급 하천인 흑천의 미개수 구간에 대한 개수방안은 구 흑천교부터 신 흑천교까지 좌안 약 200m와 대명콘도 상류부터 원덕교 하류까지 좌안 약 400m 구간이 제방축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동 지역은 1984년 수립된 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축조 계획이 없는 무제부 구간이며, 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1984년 수립된 사항으로서 현재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흑천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2002년 8월 20일부터 금년 10월 19일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구간에 대하여는 재정비 용역 시 제방축조 계획을 반영토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고, 재정비 용역 완료이후 조속히 개수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군면 하자포리 소재지는 여주, 이포대교에서 그냥 한강물이 내려 쏘면 바로 하자포리 지역을 치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파먹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천제방정비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내천 흑천 거기도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사진에 있다시피 신내 구 대교 여기서부터 신 대교 밑에까지 보게 되면은 200m 구간이 거기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뒤에 올라가면은 원덕대교, 원덕리 교량하고 대명콘도사이 이 구간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흑천 중에서. 이것을 홍수 날적마다 토지유실이 되고 부락이 홍수피해를 보는데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지요?

예, 느낍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 말씀처럼 조속히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장수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노령화 시대의 노인고통을 감수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보건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1년도에 이미 고령사회에 돌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노인에 대한 건강상태와 보건사업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81%가 질병을 앓고 계셨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5대 질환인 퇴행성관절염, 고혈압, 당뇨, 뇌졸증, 치매 순 이었습니다. 또한 보건기관에서 가장 해주기를 원하는 사업은 방문보건사업으로 선정하셨습니다. 금년 9월에 준공하는 신축보건소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오시기가 어려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보건지소를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한방진료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이라든가 예방 및 재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침이라든가, 뜸, 부황 등의 기본적인 한방진료서비스와 병행 제공토록 해서 노인분들의 가장 높은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고, 금년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보건소 역할을 예방과 건강증진, 질병관리, 또한 노인과 방문보건사업 위주로 재편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해서 노인분들이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줄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신규사업도 증가가 되고, 많은 인력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35명이나 증원을 요청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필요해서 35명씩이나 필요하다고 증원요청을 했는데 증원이 우리가 요청한대로 될 것인지, 또 얼마나 더 인력이 증원이 되는지, 또 만약의 경우 증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고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 늘어나는 신규사업은 제가 5종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5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견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운동처방실이라든가, 운동실, 구강보건실, 그 다음에 골다공증검사는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 대체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우선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는 한방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동보건진료 때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보건직 공무원을 통해서 읍·면 보건직 요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있고요. 현재 인력 35명은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보건소와 지소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암만 가동을 다 시킨다 하더라도 신축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직원들이 총 동원되면은 많은 방문객들 처리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신축 보건소에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장기치료 환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치료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재활치료는 저희가 이제 그게 타 시·군에는 보면은 단기 치료환자를 오전에 맡기고 오후에 데려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장기치료 같은 환자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거동을 하면서도 장기화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치료라든가 또 공보의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에 예방과 진료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물론 만성적이라 효과가 없는 분들은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운동을 갖다가 함으로서 나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들을 보건소에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을 추진을 하고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없는 지역은 보건소가 한방으로 커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있는 거동이 불편하면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새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이미 견학을 실시해서 하는 방법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방문진료제도를 확대하시고 농가도우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할려면은 농가도우미제를 확대한다든지 또 농촌 노인 간병도우미를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파견 가정 봉사원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또 인센티브라든지 학생,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부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방문보건사업 할 때 사실 인건비가 거기 추가로 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가정도우미는 또 예산이 현재 배정되는 게 있고요, 다만 보건소에서 소요될 때에 자원봉사자들이 거리가 멀 때는 점심값 정도는 사실은 점심 같은 건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판단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일단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군비로라도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어떤 제도 마련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순회진료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와 보건지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같이 나가요?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보건지소가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용문이나 아니면은 양서 또 양동 같은 데는 전혀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죠.

양동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치과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냐 하면은요 저희가 이동보건지소 운영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다가 폐지된 지역 그 다음에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에 그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폐지된 지역이라든가 의료취약지역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보건지소가 나가서 합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없는 그러한 일반 지역에 나갈 때는 타 지역 보건지소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다른 보건지소가 참여하지 않는 지역은 그 지역에 의료취약지역이 없기 때문에 합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것은 이동보건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읍·면에서 조사할 때 당시에 누락된 지역이고요, 다만 지금 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7월부터 이동치과를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동에는 이번달부터 오늘 특히 양동에서는 치과가 이동진료에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보건소는 동네나 아니면 시설에서 요구하는 데만 나간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기 보면은 7월달에 순회진료 일정표를 보면은 개군보건지소에서 한방으로 구미리만 한달에 네 번을 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국수보건소에서는 대심리를 또 세 번이나 나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갈 데가 계속 지금 같은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에 골고루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가는 데만 계속 나간다 이거죠, 지금 현재. 여기 일정표 이런 걸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한번 침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에 대해서 계속 같은 사람이 거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씩 같은 사람한테 같은 주기로 해 줘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향상될 때는 다른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 드린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6개월 주기로 하고 있고요, 지금 대심리, 앙덕리하고 석장리는요 그것은 의료 보건진료소가 있다가 폐지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대심리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인데 한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어떤 일반과 틀리기 때문에 환자상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년 정도는 계속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개군면에 보건지소 또 국수보건지소는 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방이 있어서 거기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한방이 없는 타 보건지소로 나가야 옳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지역이니까 그리로 한방이 오실 것 아니에요,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국수리나 아니면은 개군에는 보건지소에 한방이 있으니까 그리로 오실텐데 왜 하필 그 지역으로만 계속적으로 나가고 타 지역, 없는 한방이 없는 보건지소 쪽으로 나갔으면 해서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방을 저희가 이동진료를 할 때의 선정은 한방이 있는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부터 저희가 먼저부터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한방이 없는 지역은 저희 보건소가 커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이 있는 지역부터 일단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은 저희가 옥천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그것은 커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저희가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 커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달에 보건소에서 하는 건 2번이네요, 여기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등하게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진료 편리한 대로 짜시지 말고 그렇게 짜 주셨으면 하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9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죠, 지금?

예.

그게 지금 거동불편자나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사실 방문을 가면은 진료소나 보건소 의사가 비거든요, 그 자리를.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고, 물론 방문하시는 분들은 카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몇 분을 했나, 지금 현재 방문보건을 받았다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우선 12면 85명이 연 인원 539명이 방문보건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건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기본적인 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사실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지 진료보다는 예방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문보건사업을 나갈 때는 이미 거기에 진료소마다 지소마다 방문보건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 사항에 많이 협조를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에 보면은 지금 소장님께서는 예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방문간호내용을 보면은 배변, 배뇨관리, 통증관리 그런 거지 지금 예방에 대한 건 하나도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방문보건사업은 두 가지 차원인데요, 예를 들으면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앓아서 계시는 분들은 욕창관리부터 전부 다 저희가 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을 통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예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성질환자 이외에도 노인정이라든가 순회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혈압이라든가 당뇨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그 병이 진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누워있는 환자들인데 누워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니면서 예방 두 가지 차원을 같이 하는 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있거든요. 요즘은 마일리지를 운영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제도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 의장, 박장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면 선거구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이 자꾸만 늦어진다는 말씀을 박선배의원님이 하셨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보면은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토목설계단에서 설계 지금 하는 것 보면은 40일로 여기 잡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설계해야지 또 공고해야지 입찰 봐 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늦어진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입찰이 되니까는 사업 준비한다고 꽤 오래 가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동근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박선배의원님께 모든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복지증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예로 매월 20일을 공직자 가정의 날을 정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였고, 올해 초 초과근무인증시스템 도입과 여성 탈의실 확보, 당직제도 개선 및 당직실 개·보수 사항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공무원 복지상태는 여전히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것에 기인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직원들이 마음놓고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은 휴식공간과 후생복지 공간을 찾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그 예로 하나는 청사의 옥상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차타워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옥상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중앙에 냉각타워가 있고 회의실 윗부분을 검토한 결과 활용가능면적이 약 180㎡ 가량으로 이곳에 직원 휴게시설을 설치코자 관계법을 검토한 바, 건축법 제40조1항에 의한 동법시행령 56조1항6호에 의해서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분은 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경량 철골조로는 건축할 수가 없었으며, 내화성이 있는 건축재료 즉 벽돌이 되겠습니다.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회의실 옥상이 트러스 구조로 내화구조 재료의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활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타워를 증축하여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현 구조로 볼 때 미관상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차타워 자체가 벽체가 없이 건축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보이지 않는 유동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건물의 내구성이 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검토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설치는 청사 증축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되고 있는 청사 신축이 완료되면 계획을 세워 과감히 후생복지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모든 후생복지사업과 양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레저복지시설인 헬스장 등의 사용 방안 강구 및 금년도 설치한 초과근무확인 지문인증기 외청과 읍·면 확대 등을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전 공무원의 여가이용을 위한 콘도 추진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니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찌는 듯한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우선 경제우선을 기조로 한 민선3기의 군정방침인 활기찬 일터, 희망찬 배움터, 쾌적한 쉼터, 조화로운 삶터”의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이라는 군정 목표를 두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그 동안 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욱 성숙하고 보다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군정시책 및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천면 신복3리 쓰레기 고물 야적장 처리방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면은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고 깊은 계곡과 한화콘도, 사나사 등이 있어 1일 관광휴식지로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옥천면 신복3리 353-2번지 일원의 502평의 면적에 각종 고물들이 수년간 수집 미 분류하여 하천부지 및 농지에 방치하고 있어 환경피해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친환경농업의 선도 군으로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를 처리할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처리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면 쓰레기 분리 재활용창고 이전에 대해 환경관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쓰레기 분리 재활용창고는 옥천리 869-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370평, 창고면적은 30평 규모로 설치된 것으로 쓰레기 수거 후 재 분리하여 일반쓰레기는 지제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으로 보내고 재활용품인 공병, 폐지, 플라스틱, 비닐, 캔류 등은 창고 및 부지에 적치하였다가 종류별로 차량 1대분이 발생되면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 재활용 창고 위치가 중앙선 철도와 인접하고 있어 열차 이용객들의 미관 저해로 우리 군의 청정 이미지를 손상하고 우기 시 창고 밖에 적치한 재활용품들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인해 수질 오염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부지 내 건립한 가건물인 창고는 한국전력 소유인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이의 제기 시 이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분리 재활용 창고 이전에 따른 부지는 옥천면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입하고자 하오니 창고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8,000만원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림에 도서관 등 고시원 신축방안에 대해 산림공원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임야가 전체면적에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임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임야를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임야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입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한강과 용문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산자수려한 곳으로 수도권 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 외지로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떠나가는 양평이 아니라 모여드는 양평을 만들기 위하여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도 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양평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마음의 수양과 덕망을 쌓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을 위하여 깊은 계곡과 수목이 울창한 숲 속의 군유림에 도서관, 고시원 등 양평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곡수 유입방안에 대해 산림공원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용천3리 큰골계곡은 자연경관이 빼어나 해마다 행락철이면 많은 외지인이 찾아와 심신의 피곤함을 씻고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많은 주택들이 건립되면서 계곡의 수원이 떨어져 가뭄 때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천3리 배너머 고개를 넘어 공군부대 기지에서 가평 쪽으로 흐르는 계곡은 수원이 풍부하여 가뭄 시에도 많은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이러한 물을 용천3리 갈현입구 계곡에서 물을 가두어 가뭄 때나 생활용수가 부족할 때 등 필요할 때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도록 계곡수를 유입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 신복3리에 위치한 고물상을 수년간 방치하여 고물 등으로 인해 환경 피해 및 토양오염 우려와 미관을 저해한다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신복3리 353-2번지의 고물상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한 바 당초 토지소유주 정훈교가 고물상 허가를 득 하여 운영하다가 옥천면 거주 이강호씨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토양·수질오염 등의 우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물상에 있는 하천부지에 폐기물 소각잔재물과 고물이 다량으로 적치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고물상은 고물영업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양평경찰서장으로부터 고물상 영업허가를 득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 상의 소각잔재물과 고물을 다량으로 적치한 사항은 하천을 임의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3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농지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점용 허가를 득 하여 현재 농지법상에는 저촉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토양, 수질, 소음, 악취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및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조사와 측정을 실시해서 위반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본 고물상은 한화프라자 등 외지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고물상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정돈시키기 위하여 관계 부서인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원상복구토록 노력하겠으며, 자연경관과 미관정비 그리고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2를 적용, 1월 범위 내에서 청결 유지 조치를 7월중에 명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다량의 적치물을 일시에 처리하기에는 본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즉시에 철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옥천면장과 협의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차양막 설치 등을 우선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적치물은 하나하나 정비토록 해서 주변의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리 869-3번지에 위치한 재활용 창고가 중앙선 철도와 인접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옥천리 869-3번지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은 ’97년도 12월에 옥천면에서 주관해서 그때 당시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부지 내에 경량 철골조의 창고건물 1동과 담장을 설치해서 옥천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동 부지로 운반 후 선별·보관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이 중앙선 철도변과 하천변에 있어 미관을 해치고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주민들과 또 양평경찰서로부터 이전요청이 제기되어서 옥천면에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재활용품 선별장과 창고는 지목이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창고를 지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옥천면에서 설치 시에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현재로서는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옥천면과 협의해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전을 위한 적정한 선별장 부지가 선정이 되면 선별장 및 창고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정한 부지가 있으시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신복3리에 353-2번지의 고물상에 대해서는 4, 5년간에 수차에 군에도 질문을 하고 전 군수님, 현 군수님도 많이 지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라도 외관상 한화콘도에 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이 외관상 보기 싫어서 차광막이라도 수일 내에 설치를 해 주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2002년도에 제정을 해서요, 청결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채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2에 보면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토지, 건물의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명령을 부과해서 위반할 때에는 1차에는 3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7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용을 하기에 앞서 당장 적치된 그런 적치물이 외관상 보이지 않도록 우선 차광막을 설치하고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천면 쓰레기 분리 재활용 창고 이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천식 부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좋은 답변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재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전 땅에 장마가 지면은 그 물이 침수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깡통 같은 것 폐기물이 다 한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철도에서 중앙선에서 보면은 바로 5m도 안되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 싫고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하면은 예산 되는 대로 재활용창고를 이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장소만 선정되면 예산은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경준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득사업이 무엇인지와 숲 속에 도서관이나 고시원 등 체류형 시설을 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의 여부 또 갈현계곡으로 흐르는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입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사업을 ’99년 1개소, 2001년 2개소, 2002년 2개소, 2003년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면적 331㏊에 산더덕, 장뇌삼, 산두릅, 야생화, 표고를 재배하였고, 양봉, 한봉, 가축방목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촌지역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지역당 14억원을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99년에 단월면 석산지역은 완료하였고, 청운면 신론·도원리와 서종 명달리에 산촌개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용문산 백운봉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2002년도에 완료하여 많은 외부 등산객이 양평을 찾아오게 하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양평읍 백안리 군유림에 용문산 자연휴양림을 고시하여 현재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으며, 휴양림 고시지역 내에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등 산림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군유림에 도서관, 고시원 신축방안 등 체류형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군유림 내에서 수익사업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불가하며, 1권역 내에서는 시설물면적을 800㎡로 제한하고 있고, 군에서 직접 개발한다 해도 소규모개발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면이나 관리상의 문제 등 볼 때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사안으로 공영개발 목적의 시설물 설치는 지역여건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하게 검토결정 사항으로 사료되며, 개인이 사유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은 적극 협조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를 활용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개발 육성과 산림휴양 문화공간을 확대 조성하여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현고개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호우 시 상류지역 산림에서 토사, 유목 등이 하류로 유출되어 재해가 우려되는 계곡을 막아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방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단월면 봉상리 산191번지 일원에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류침식 방지용 사방댐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군 용천3리 갈현입구 계곡수를 가두어 갈수기에 이용하는 방안은 계곡 사이에 저수댐을 시공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형, 지질, 집수유역 면적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방사업 시행기관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 추진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는 갈수기가 되면 산불발생 시 진화용 사방댐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극심한 가뭄 시 이용방안은 한해대책 차원에서 이용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군유림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양평의 수익성을 위해서 양평이 물 좋고, 산 맑고 좋은데 대해서 2권역에 도서관을 지어서 서울에 있는 양평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고시공부나 학생들 진학하는 도서관을 만들기를 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규정에 의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용천3리 큰골계곡에 유입방안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천3리가 가뭄 때면은 물이 적어 가지고 택지는 늘고,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래지역에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가을에 산불방지 대책과 거기다가 보를 막으면 가뭄에 물을 퍼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도와 중앙에 검토를 해서 이걸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이나 국·공유림에 도서관이나 건립방안에 대한 것은 개인이 양해를 받거나 불하를 받거나 이렇게 임대를 하는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안 되게 돼 있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직영을 할 경우에, 또 경영면이나 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사안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용천 3리 농업용수 이용방안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산불 발생 시 헬기가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헬기가 상당히 짧은 지역에서는 효과적인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만일 불이 났을 경우에는 진화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가 산불진화용 사방댐은 이미 벌써 계획을 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이 반영이 돼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