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양서, 강하, 강상 선거구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서면 선거구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운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발전하는 양평군을 위해 우리 모두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택수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공무원 외국어 의무교육을 제도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정신 없이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양평군도 작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양평군민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아가야 할 인재들은 역시 공무원들이라고 봅니다. 금번 양평군에서 제시한 비전 2006 책자를 근거로 하면 도립 영어문화원 조성, 학습형 영어마을 조성, 관광형 영어마을 조성, 외국인 마을 조성, 정주형 영어마을 등 온통 전부 양평군이 영어를 하는 서양외국인들로 넘쳐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작 외국인 마을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양평군 632명 공무원 중에서 고작 외국어를 구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체 14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어 6명, 중국어 7명, 영어와 중국어 2개 국어를 구사하는 공무원 1명, 일본어를 포함 프랑스어, 독일어, 서반어 등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는 양평군 전체 공무원중 외국어 구사능력 공무원이 약 2.5%정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계속 나가면서 통역들을 대동하고 나가는지 달랑 핸드북 한권 손에 쥐고 손짓, 발짓 콩글리쉬를 하면서 나 잘 나가는 대한민국의 양평군에서 온 공무원이라고 자신 있게 대화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택수 군수나 이한대 부군수께서는 당연히 영어 정도는 능숙하게 구사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나 비전 2006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어마을 유치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을 만나 말 한마디도 못해 통역을 대동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이 됩니다. 지난 월간조선 6월호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는 인터뷰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히딩크 감독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은 네덜란드의 경쟁력이고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만드는 이유도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가기 위한 기초 중 하나를 다지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양평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양평군 행정 공직자들이 준비도 없이 외화내빈 격으로 장황하게 군민을 현혹하는 달콤한 전시 행정적인 사업구상의 발상은 이제 그만 접어 두고 앞으로 진정으로 8만3,000여 군민들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한마음으로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평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제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한가지만 들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가지 언어를 일과후 각 20명씩 지정 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결과 부평구 전 공직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강사진은 부평구 관내에 사는 18명의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강사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양평군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직장도 있고, 왕래도 하고, 외국인 강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규제가 가장 많은 양평이지만 미래에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에 앞서 현재 일할 맛 나는 공무원, 자신 있는 공무원, 능동적인 공무원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무원 외국어 의무교육을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이 이행이 된다면 국제 비즈니스시대에 대비 외국어를 구사하는 공무원들만의 경시대회라도 열어 우수한 공무원들을 인센티브라도 좀 더 많이 주고 해서 해외협력 홍보기획단을 구성, 그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하여 전반적인 대외 국제비즈니스와 대내 외국인 마을 유치를 전담시키는 것이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양평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 다섯 가지 중에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홍보물이 양평군 화보책자 한글·영어 혼용판, 군청 홍보 리후렛 한글, 영어, 일어 등 두 종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급성장하는 중국이 한문 홍보물이 없다는 점이고, 기존 제작한 외국어 홍보물도 안방에 앉아서 찾아오는 외국손님에게만 내 놓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내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시 방문 해당 국에 양평홍보물을 의무적으로 갖고 나가 적극적으로 양평군을 홍보하자는 제안입니다. 매년 선진 외국의 발전상과 문화만 일방적으로 배우지 말고, 우리 것, 양평군도 좀 외국에 알리고 전 공직자들이 양평군 홍보대사로 탈바꿈하자는 제안입니다. 배포방법도 무작위로 주지만 말고 일일이 양평군 홍보 설명을 하면서 주면 당연히 외국어 구사를 하여야 하고, 외국어에 관심이 없어도 배워야 하고, 배포하면서 느낀 그네들이 양평의 관심도나 궁금증을 정리해서 귀국 후 체험사례를 전 공직자에게 발표토록 하여 군정에 반영하자는 제안입니다. 진정으로 말로만 경기도 꼴찌동네 양평, 신세타령만 하지말고 한숨만 내 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발돋움하는 정책, 작은 일 부분이겠지만 당장 내일 해외연수를 가는 공무원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원은 없고, 규제는 많지만 정신문화의 무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작은 질문을 군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책임행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표마하는 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용두사미 식의 행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으로만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해 놓고 문제가 발생되면 뒷감당을 못해 슬그머니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나간 사업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 경견장 유치의 건, 군 금고 기부채납의 건, 용문산 민속박물관의 건,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 은행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판매장의 건, 해오름 농민단체의 건, 환경농업-21 대부의 건, 양수리 초지습지의 건, 두물머리 황포돛단배 건 등 이러한 사업들을 민간인들이 시행했다고 가정하면 법원 재판정을 해일 수도 없이 들락거려야 하는 사항들인데 공무원들이 행하는 공적 사업들이라고 해서 나라 돈을, 경기도민의 돈을, 양평군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불확실성한 사업으로 시작해 놓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이런 모든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재발될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담당공무원은 자리가 바뀌어서 전임자에게 밀고 단체장이 바뀌면 전임 단체장에게 밀고 당시 담당공무원이 명예퇴직이 됐으면 자동적으로 잘못된 사업은 슬그머니 덮어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흐지부지 되는 사항들이라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양평군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만 갖는 특별권한이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각종 사업에 있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사업이 잘못됐을 시 담당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비록 보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구상권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우선 제도화를 도입, 공무원 책임행정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마찬가지 맥락이지만 기본설계 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도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중장기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어떠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심도 있게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용역을 주겠다고 검토할 때 각 부서간 업무협조 내지는 중앙 모법을 포함, 심도 있는 관계법 검토를 하지 않고 선 실시설계 용역부터 발주하여 용역비만 날리고 사업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수리 초지·습지 사업의 건 용역비 6억4,500만원인데 업무보고 때 담당과장의 답변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 앞으로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몇 가지 지적한 모든 사항들이 이제는 확실한 심도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자세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책임행정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양평군의 앞날에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임행정제에 대한 제시로 본 의원은 정책실명제 도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부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국가시책이나 각종 정책사업들은 상의하달방식으로 결정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양평군의 자체적인 구상의 사업들이라고 해도 실무자의 의견이나 중간절차가 생략된 채 결재라인의 의견이 먼저 앞섰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면 요즘 각종 민원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예하 인허가 부서에 사후 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하게 하여 공무원이 민원인을 군청으로 일일이 불러들여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케 하는 등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수사관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은 과연 민의를 살피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또 예하 공무원에게 이 같은 일을 지시함으로서 인허가 부서의 담당계장 또는 계원이 폭넓은 소신행정에서 보신주의, 시키는 것만 하는 안일무사주의로 행동케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중첩 규제 투성의 중앙 모법에 대하여 압박과 분노로 폭발 직전에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력은 없고 중앙 모법을 핑계로 자체 내부의 더 강화된 규정으로 행정을 한다면 과연 인구 15만의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이 될지 의구심 마저 듭니다. 이렇듯 집행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안사항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사안들 외에 일부분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사안들은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욕구를 요구하고자 하는 양평군민들의 바램에 역행하는 결과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의하달방식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통했던 행정방식이고 이제 민선자치시대에는 이 방식이 단기간에 반짝 성과는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양평군은 발전보다 퇴보가 될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거 성장위주의 시대에 행정의 결과가 중요시되었다면 이제는 결과보다 행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실명제는 이미 지방정부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라고 운영요령까지 나와 있고 그보다 앞서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1998년 1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시책 및 사업의 입안에 참여했던 실무자나 관리자나 결재권자나 모든 사업의 과정을 실명으로 공개한다면 그 사업의 발의와 시작과 과정과 사업 완료 후 관리·감독과 운영체계의 감독까지 그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투명성 있게 한다면 비전 있는 발전하는 양평군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기존에 실명제처럼 각종 공문서나 대외문서에 담당공무원의 이름만 실명으로 표기하지 말고 전체를 실명으로 표기해서 사업을 한다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군수님의 답변 견해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은 하수처리시설의 모든 관리·감독권을 외청인 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12개소, 축산분뇨처리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양평읍과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2곳만 양평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특정업체에 수년간 계속 위탁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유림환경건설, 금호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이 3업체에만 계속 전담해서 관리를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약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정업체들을 양평군에서 키워주는 것인지 이 3업체와 양평군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특혜를 주는 의혹이 많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사업소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언 설명을 드린다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양평군 관내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허가업체가 유림환경건설을 포함 6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시공, 설계, 관리, 특허권까지 갖고 있는 우수한 다른 업체들이 유림환경건설 외 5곳이나 있는데 유독 유림환경건설, 금호, 삼성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에만 위탁 관리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평군 관내에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등록업체도 유림환경건설을 포함하여 18개소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의 사업이 유독 3군데 업체에만 집중 관리 위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관리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차 민간위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면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 동안 69억7,400만원이고 나머지 2차 민간시설 관리비가 2000년 6월 21일부터 올해 2003년 6월 20일까지 3년간 22억3,700만원입니다. 도합 전체 3년 계약 기준으로 보면 92억1,100여만원에 이르는 방대한 금액을 3곳 업체로 집중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무리 환경사업소가 외청이라고 해서 관리계약을 독자적으로 발주할 수 있다고 해서 환경사업소 경리담당관인 소장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전자에 양평군 관내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생각하면 엄격히 유림환경건설 외에 삼성이나 금호엔지니어링 등은 관내 업체도 아닌데 계속 참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신기술 도입으로 어쩔 수 없이 관내 업체와 공동 도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현재 유림환경건설 외 타 관내 업체들도 우수한 공법으로 특허도 출원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내 관리사업자 선정의 형평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관내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언제까지 92억원이라는 방대한 돈을 매년 30억6,600만원이라는 재원을 그 돈 전체가 양평 관내에 머물지 못하고 관외로 유출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특정업체와의 밀착한 특혜인지 묻고 싶고 관내 업체도 6개 업체 중에서 유림환경건설 한군데로 집중한 것은 마찬가지로 특혜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환경사업소장의 신빙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약방법에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2차 민간위탁시설 용문하수처리장 외 7곳, 창대리 마을하수도 외 11곳, 전체 도합 18곳이 2003년 6월 30일 올해로 3년간 위탁관리기간이 끝났는데 즉시 연계하여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임시계약기간 형태로 공백을 두고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72일간 가계약 형태로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위·수탁 계약자 재 선정을 위한 필요기간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꼭 이렇게 공백기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7월 2일 인터넷에 공고한 평가자료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집행계획에 보면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외 18개소를 운영 관리 위탁하겠다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사업비는 추정 연간 8억3,700만원 정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기간은 위·수탁 협약 후 인수인계일로부터 3년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부언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연장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 입찰을 안하고 기간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3년이고 10년이고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좀 전에 설명한 임시 계약기간 형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 동안 평가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백기간을 뒀다가 타 업체들의 평가자료가 부적격해서 슬그머니 전자에 거론한 3군데 업체에 다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 마저 듭니다. 또 하나 경영평가 결과 등에 의해 위·수탁기간 내에도 해약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라는 뜻은 무엇인지, 지금껏은 어떻게 경영평가를 해 왔는지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경영평가기준은 무엇인지,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되어 입찰계약을 맺은 사업이라면 특별단서조항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환경사업소만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전자입찰방법 중 양평군만 갖고 있는 특별한 계약방법 같아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소장님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사안에 따라 추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사업평가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묻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 주신 중에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사설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본의원이 볼 때는 의무적이지가 않아서 2003년도 13명 정도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공무원을 갖다가 외국어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과외 수업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해외연수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을 갖다가 군비로 지원해서 해외연수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어 실력을 많이 배워 갖고 왔는데 그럼 공무원을 필요한 적재적소에다 근무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냥 교육만 갔다 와서 그것이 사장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상호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현재 23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중 1차 민간위탁 4개소, 2차 민간위탁 15개소 등 19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양평, 양서하수처리장과 소규모 마을하수도 2개소 등 총4개소에 대하여 직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 민간위탁 4개소는 강하 및 서종하수처리장과 축산·분뇨와 분뇨처리장을 삼성엔지니어링과 유림환경건설이 공동으로 도급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고, 2차 민간위탁 14개소는 용문, 하자포처리장과 창대리 등 마을하수도 3개소, 그리고 신애리 등 소규모 하수도 9개소는 금호엔지니어링과 유림환경이 공동으로 도급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사업소에서 월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유도하고 있고, 처리단가 계약에 의한 실적급 지급으로 수처리 의욕 고취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직영 및 위탁 처리 업체에 대하여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방류수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예산은 수계기금 91.2%와, 군비 8.8%로 2003년도에는 운영예산은 수계기금 37억4,100만원, 군비 3억3,400만원으로 총 38억700만원이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직영 또는 위탁 환경기초시설의 노후시설 보완 및 개선사업과 하수관거 207.6㎞에 대하여 관리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업체는 3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입찰, 현재 공개입찰 계약에 있으며, 금회에는 유림환경 뿐만이 아니라 관내 다른 업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개월간 임시 운영계약이 유보된 것은 그동안 운영상 별 문제가 없어서 재 위탁을 추진하였으나 유림환경과 금호엔지니어링을 계약을 포기하여 부득이 2개월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위탁업체를 현재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는 위탁기간 3년간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아 그에 대한 제재가 없어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간 동안에 수처리 등 경영에 문제에 있을 경우 협약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너무 빨리 해 주셔서 다시 하나 하나 짚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초 민간위탁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지금,

몇 년도서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죠?

최초 민간위탁은 ’98년부터 추진한 것 같습니다.

’98년도서부터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그때가 유림하고 삼성하고 하고 지금 현재 유림하고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이번에 2차 시설은 유림하고 금호에서 포기를 해서 2개월 연장을 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왜 포기를 했습니까?

지금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는데 두 기업체간에 아마 마음이 안 맞는가 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간에 공동계약을 포기함으로서 다시 공개입찰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공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리공정?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맡으면 뭘 합니까? 약품을 넣고 뭐 이런 것 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에 의한 수질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것은 관리방법은 시설마다 다 처리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서부터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때도 공개경쟁입찰을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많이 왔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 저희 수원지검에서도 저희들이 특혜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4개월간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계약기간 형태를 2개월 두는 이유가 전자에 관리하는 업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2개월 동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2개월간은 다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운영하는 업체가 2개월간 더 연장해서 운영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자에 운영하던 업체가 2개월 정도는 더 봐주겠다?

예, 예.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

예, 예.

그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연장가능 이유라고 썼는데 그게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어떠한 수처리에 하자가 있다든지 어떠한 형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재 위탁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이 재 협약이 안되고 별 문제가 없, 그동안 물 처리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재 협약을 함으로서 그 운영의 노하우도 계속 살릴 수 있고 그런 방안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연장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그냥 업체에다가 재계약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당초에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입찰공고 낼 필요가 없겠네, 지금이라도 주면?

예, 예.

그 다음에 경영평가 결과 등에 의해서 계약기간 내에도 해약이 가능하다라고 해 주신 건 뭐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이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3년간은 운영이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수처리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럴 경우에도 3년간은 운영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길래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1년간의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너무 차이가 진다든지 운영상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협약을 재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것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입찰공고 내는 문안 중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언제든지 평가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해약이 가능하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운영이 되어야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98년도서부터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글쎄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 검토해 가지고 새로 그 문구는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필수 의원입니다. 삼복 더위에 오늘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운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맡은바 위치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살맛 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과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개방과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인해 군민여러분은 점점 더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이 찾아와 근심과 걱정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환경부는 지난 5월 15일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8월중 시행할 계획으로 규제 정책의 칼을 들이대고 있어 양평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송두리째 짓밟히고 이제는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주저앉을 수도 없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동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좋은 대안과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 놀이시설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은 27억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던 시설입니다. 하지만 향토민속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찰측과의 마찰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시 용문산 놀이시설을 테마공원으로 이전토록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으나 관광지임에도 매년 적자 또는 임대료를 받는 수준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계획중인 테마파크 부지로 이전할 경우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전을 위한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또한 시설물을 옮길 경우 앞으로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용량 증설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하수처리용량 증설을 위한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인과 질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군면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고, 서종면 문호하수종말처리장은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지난 3월 31일 개선·보완공사가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의 시설개선·보완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시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시운전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언제쯤인가가 가능하며 용량증설은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리와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오리와 왕우렁이 농법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오리농법을 위해 279.75㏊에 2억8,300만원과 왕우렁이 농법을 위해 338.03㏊에 1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리와 왕우렁이 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판로확보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서면에 종패장을 설치하여 2001년도부터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 1.5톤에서 2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생산이 적어 2002년도에는 옥천면 13농가에 338kg, 2003년도에는 양서면 13농가에 683kg을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종패장에서 연 1.5톤에서 2톤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생산 실적이 저조하여 많은 농가에 공급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공급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 군의 물량은 자체 생산하여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생산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평의 물가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민들이 물가가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감으로서 양평시장과 상권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양평 관내에도 대형 할인매장이 많아 영세 상인들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양평 현실이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시장 번영회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안에 페인트를 칠해 상인들을 유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은 테마파크 조성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은 조계종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문제가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인가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놀이시설이 1년에 얼마정도 흑자를 보고 계신지 아세요?

더...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추진을 위해서 용문산 놀이시설을 옮기든지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신 것 같은데 용문산 놀이시설 그 문제에 대해서 옮기게 되게 되면은 관광지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의견을 들어서 하나의 합의가 된 다음에 옮겨야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발이 나오게 되면은 집단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 갖고 그쪽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한 당면 사항 중에 하나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필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고도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용량증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추진중인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서 G7 프로젝트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군과 기술개발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그린산업이 2001년 1월 30일 협약을 체결해서 전액 업체부담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2년 9월 4일 공사착공 후 현재 시설물 설치는 완료되었고, 전문인력 퇴사 등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시운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검토해 준 고도처리사업으로 인한 자연증량분 600톤은 처리장 운영자료를 토대로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증설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강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1일 현재 4,000톤을 상회하고 유입수질도 낮은 상황에서 환경관리공단 주관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고도처리사업도 환경기술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 신기술 개발이 실패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문기관의 증설 타당성에 대한 기술검토와 환경부 증설인가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의 고도처리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부로부터 신규사업비를 지원 받아 고도처리와 용량 증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도 양여금사업계획에 고도처리사업비 27억4,500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6월 25일자로 양여금을 신청하는 한편, 강하 하수처리장 증설문제의 선행 과제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효과를 예의 주시하고, 고도처리 시운전도 독려함으로서 조기에 강하처리장 증설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먼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서 3개월간 그리고 환경부 고시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고도처리화 시설이 성공을 했을 때 600톤의 증설인가를 받도록 돼 있었잖아요?

예.

지금 우리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도 4월 29일날 준공이 돼서 ’99년 6월 10일 포화상태로 인해서 완전히 건축규제가 이루어졌고, 또 용도변경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다 고도처리화 시설을 해서 당초에는 1,200톤의 물량을 증설해 가지고 강하면에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하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화 시설을 보면 지금 금년도 3월 31일날 모든 것이 다 완공이 됐고, 그때 바로 시운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운전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회사의 문제, 또 인력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걸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지면서 본래 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침전, 고도처리화 시설 내에서 침전슬러지가 잘 침전이 되면 성공을 하면 상등수 물만 방류수로 빠져나가고 모든 침전지는 가라앉게 돼 있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기 들어가 보면은 모든 침전지가 슬러지가 완전히 물에 다 뒤집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다면 그게 앞으로 온도가 더 올라가고 하면은 그게 혹시 물이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다면 침전슬러지는 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상태 이런 상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최종 방류수에서 상당히 수질악화가 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운전을 1년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담했던 전문기술 인력이 두 사람이 퇴사하는 바람에 지금 시운전에 대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금년도 7월 9일자로 시운전 계획서를 해당 그린주식회사로부터 우리 군에 제출을 받아서 조만간에 시운전을 하겠다는 확약서 공문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운전은 내년도 4월 달까지 시운전을 해서 안전성이 판명이 돼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공법은 파이시디(PhlCD) 공법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장소를 사업장 기술개발 장소를 빌려 준 것이고, 회사에서 일부 국고에 지원을 받아서 자기 부담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사업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내장시설이 설치된 처리조 내에서 부유물이 떠오르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처리장도 기존 산하구법으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정한 법적 방류수질 이하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유물이 뜬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질을 정화시켜서 방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하여간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류수질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책임소재를 밝혀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고도처리시설을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원래 예측된 2004년 4월 달까지 시운전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안될 때에는 한국 환경기술진흥원과 진도관리에 대한 기술평가를 시행해서 실패로 확인되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의 고도처리 시설을 할 계획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침전지를 가 보면은 녹조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 보셨지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고도처리시설이 성공을 해서 600톤의 증설인가를 받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하수유입량이 과장님께서 아까 4,000톤 이상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 계속 제가 며칠째 일주일 이상 제가 체크를 해 본 결과로는 계속 4,800에서 5,000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4,800에서 5,000이 들어오고 있다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성과보조금 받은 게 20%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700톤 정도 나온다고 보고, 우리가 고도처리화 시설이 완전히 성공을 했다고 봤을 때 600톤의 증산 인가밖에 받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현 상태 물량대로 들어오는걸 따진다면 이것을 했을 때도 별 효과가 나타나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우리 광주시에서 영동리에서 들어오는 우리 지금 그쪽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불법 유입을 해 가지고 어느 가정을 가서 막은 데도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CCTV를 가지고 영동리 일원을 전부 다 재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도 영동리는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빠져 있지요, 거기는?

예.

그럼 영동리 것이 들어오는, 여기 제 자료에 보면은 어느 날은 2톤에서 제로, 또 어느 날은 1,700톤, 그래 지난 군정질문 시에 우리 환경사업소장께서 유량계 모든 것을 다 고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 보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타 시·군걸 받으면서 걔네들이 지금 불법으로다 유입을 시킬 수도 있고, 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그쪽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없으니까 환경부에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하든, 또 광주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같이 병행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 더 잘 아시지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하하수처리장에 그동안에 하수유입량 증가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제일 처음에 처리장을 개설해서 3,412톤 정도가 되었고요. 2000년에 3,600톤, 2001년에 역시 3,600톤, 그리고 2002년에 3,500톤으로 일부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특히 5월 달과 6월 달부터 4,500톤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600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6월 10일자로 건축제한 용도변경 조치를 취해 가지고 문의원님께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건축제한 주민의 불편을 뒤따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유입량 증가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저희가 ’99년 6월 10일 건축제한 조치 이전에 목욕탕 허가, 인·허가를 내 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수용량이 증설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하수계측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 본 결과 약 200톤에서 250톤 정도의 하수유입량이 늘어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우량이 5월 달, 6월 달에 증가되면서 지표수등 불명수가 추가로 더 유입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하수처리장 운영방법 중에서 과거에는 용량이 오버되면 처리를 어려운 점을 들어서 일부 비상방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 처리기술 4,500톤을 저희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비상방류 없이도 안전한 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 들여서 수처리를 하고 있어서 약 세 가지 요인으로 이와 같이 하수유입량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영동리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 쭉 보니까 저희가 2000년도 2월 25일날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있는 유입을 하되 그때 협약을 했는데 협약 당시에는 47톤입니다, 유입량이. 그런데 쭉 유량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작동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22톤, 2월 달에는 37톤,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달에는 150톤, 5월 달에는 81톤, 6월 달에는 또 21톤 이렇게 유량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광주시에서 우리 양평군과 협의처리를 해야지 하수용량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인허가를 내 줘서 강하에 처리장이 용량이 오버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온 것이 약 19건의 건축물을 내 줬는데 ’99년 6월 10일 이후 조치 이후에는 건축허가는 내 주돼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줬기 때문에 자기네가 건축허가로 인해서 우리 양평·강하처리장에 오수유입량 증가분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군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확인조사 못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 영동리 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환경사업소장과 저와 경기도와 환경부 관계자가 모여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경기도와 환경부가 주관으로 해서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영동리 지역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럼 언제, 어떻게 이게 갈 것이냐를 볼 것 같으면 고도처리가 우선 성공하려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고요. 현재 우리가 3,600톤에 근접하는 600톤의 증설효과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이게 4,200톤으로 근접하면 사실상 600톤에 환경부에서 인정한 증설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의미해 집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그럴 때는 재 협의를 해서 1,200톤 사실상의 고도처리를 1,200톤을 인정을 해 주는데 안전성을 고려해서 600톤만 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00톤과 아울러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나타난 2,100톤을 포함해서 같이 요구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통합하수도정비계획에 6월 20일자로 환경부에 요구한 바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각종 목욕탕에서는 지금 누스파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누스파는 지금 1일 90톤의 물량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톤 정도가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인허가를 협의해 줄 때 그건 협의기준 환경부에서 건축용량별로 나타난 그 기준에 의해서 협의를 해 줄 뿐입니다. 다만 그 보다 많이 사용됐을 때 조치방법은 사실상 허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량이 오버된다 하더라도 어떤 행정조치 법적인 행정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누스파를 봤을 때 처리기준 10ppm 이하로 방류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별도의 방류수에 대한 처리시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방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관계법과 업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행정지도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수도정책기본법이 2,100톤이 증설된 5,700톤으로 우리가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강상, 강하 지역의 용량이 조속히 추진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규제가 풀리고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이 산화구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공법입니까, 산화구법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공법 중에서 지금 양평처리장 그 다음에 강하처리장 몇 군데 같은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9년도에 강하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가 묻힌 이래 한번도 재정비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강하처리장은 현재 추가로 증설한 것은 없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처리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처리장의 경우는 7,000톤을 6,000톤을 더 증설해서 1만3,000톤으로 증설을 해 가지고 운영 중이고요, 양서처리장은 장기폭기법으로서 기존에 800톤을 1,200톤을 증설해서 2,000톤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처리장에는 장기폭기법으로 해서 기존에 1,600톤을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1,000톤의 증량 효과를 인정받아서 2,600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하자포, 서종처리장은 고도처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오수가 관로가 부실해 가지고 오수는 지층으로 누수가 되고 오히려 그 지하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저수조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다 죽어 가지고 직원들이 오수나 똥물을 퍼다 넣는 사실이 있다라는 제보를 본 의원이 받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뜬금 없는 소문으로 알고 싶은데 사실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하처리장에 유입수의 수질은 60～70pp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상으로 계획했을 때는 약 한 120에서 150ppm 정도의 유입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60～70ppm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는 불명수인 지하수라든가 순수한 오수 이외에 유입수가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먹이차원의 여러 가지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똥물을 갖다 넣는 건 아니고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평소 농정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오리와 왕우렁이농법 지원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 및 왕우렁이 추진결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먼저 오리농법의 오리공급은 2개 업체에서 8만3,925마리를 공급하던 중 1개 업체에서 오리관리 소홀로 8,000마리가 폐사, 오리공급 희망일에 공급하지 못하여 제초작업이 늦어져 오리공급업체에서 제초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고, 왕우렁이농법이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 물량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일기불순으로 왕우렁이 생육이 불량하여 납품기일이 당초 공급일보다 4일 늦게 공급되었으며, 우렁이 납품 3개업체중 충주업체에서 10kg단위로 숨구멍을 만들어 소포장 하여야 함에도 25kg의 박스에 숨구멍 없이 5월 28일 1,876kg, 6월 2일 100kg의 공급량이 파손 내지 폐사되어 재 공급하는 등 납품과 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삼아 내년부터는 오리 및 왕우렁이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납품 시 공급자가 읍·면 단위나 마을단위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가별 정확한 모내기 일자를 파악하여 농가별로 공급하여 공급자 위주에서 수급자 위주로 전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리판로에 대하여는 2001년 7,373수 및 2002년 1만1,194수를 수매하여 지제 무왕 오리사육장에서 사육 판매하여 마리당 2,000원을 보상해 준 바 있고, 2003년 논오리는 농자재로서 농가에서 활용 후 자체 처분하는 조건으로 지원하였고, 오리농법 재배농가 오리 처분을 돕기 위해 현재 오리공급업자 및 가공업체와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면 생산농가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면 종패장 설치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8,500만원의 예산으로 왕우렁이 종패사육장 160평과 사육시설 1식, 심야전기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에서는 1.5톤～2톤을 생산할 수 있으나 현재 도곡리 작목반에서는 기술부족으로 생산량이 저조한 실정이지만 2002년 생산량에 비해 2003년에는 두배를 생산함으로서 수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왕우렁이 종패사육장의 시설규모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공급업체에서 자율적 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부족한 물량은 관내 양식업자에게 종패사육을 권유하여 전량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모든 잘못은 다 공급업체에만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리 공급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청운면입니다.

청운면에 지금 본 의원이 우리 산업진흥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6월 2일날 8,000마리가 부화장에서 폐사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5월 30일날 최초 공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온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연기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6월 9일로 연기를 했었는데 6월 5일날 그러니까 6월 2일날 오리가 8,000마리가 폐사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은 6월 20일날 오리를 청운면에 공급했다라고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오리를 공급받은 자는 6월 25일날 받았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최종은 8,000마리가 폐사한 중 216마리가 6월 25일 마지막 공급됐습니다.

6월 25일날 공급된 게 맞습니까?

예, 216마리요.

그런데 이 자료 요구한 것에는 6월 20일로 공급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000마리가 폐사가 되면서 6월 25일날 최종적으로 공급이 됐는데 지금 공급된 날짜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5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모내기를 거의 끝마친 걸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되는데 6월 25일날 그것이 공급이 됐으면 거의 한달 뒤거든요. 한달 뒤에 공급이 됐는데 물론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공급업체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6월 25일날까지 오리를 공급한 것은 풀 제초작업을 하라고 보내준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민들께서 지금 오리농법에 대해서 늦게 공급한 것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같이 동감합니다.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생물에서 예기치 않은 폐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초작업의 일부를 정상적으로다가 지금 계속 농민들하고도 합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부화장도 매일 체크를 하고 또한 부화해 나와서 사육도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렁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재배농가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종패를 공급하는 회사하고 사전에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좀 늦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확보된 물량하고 추경과정에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전량을 연초에 계약을 못하고 늦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물량확보가 될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이번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평군도 오리에서 왕우렁이로 엄청난 확대가 됐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농업을 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예상치 못한 숫자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렁이를 새끼 우렁이를 팔지 않아 본 사람도 팔았기 때문에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박스에다가 원래 10㎏에 숨구멍을 만들어서 팔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5㎏ 박스에다가 숨구멍 없이도 그냥 가져와서 폐사된 걸 다시 반품 받듯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우렁이농법이.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는 우리가 차질을 인정하고 내년도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양식장에 지금 노는 게 있습니다. 양식장 노는 사람들한테 종패사육을 우리가 적극적 건의해서 거기서 전량을 받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부족한 분은 좀 더 큰 물량이 국내적으로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양평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금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계약을 늦게 해서 지금 물량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우렁이가 공급이 되면서 또 종패도 그걸 큰우렁이 작은우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종패보다 큰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보당 8㎏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8㎏로 하고 있는데 8㎏에 조그마한 종패가 들어왔을 때하고 정상적인 종패가 들어왔을 때하고 한마디로 주먹만한 그러한 게 들어왔다고 하면 그 물량 차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적정량은 한 6㎏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한 20% 증량해서 지금 우리가 한 겁니다. 원래는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보적인 것 아직도 왕우렁이농법이 초보적이기 때문에 6.2㎏가 정량인데 그것을 상향해서 조정하고 시행했습니다.

2㎏정도의 종패를 물론 적정량은 6㎏인데 2㎏의 종패를 증량을 해서 공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렁이가 들어가면 종패가 너무 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작업을 안 합니다. 풀작업을 안하고 교미가 시작이 되거든요. 교미가 시작된 다음에 산란해서 부화되기까지 기간은 한 15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화가 되기까지 한 15일 정도가 걸려서 나와서 거기서 나온 종패에서 풀을 잡아먹는 것이 정상적으로 풀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종패시기가 우리가 금년도에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20일에서부터 25일 사이에 금년도 모내기가 한 70, 80%는 끝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렁이 공급된 것도 최종 날짜가 6월 10일이에요. 그럼 6월 10일이면, 6월 보통 부화가 돼서 나와 가지고 종패가 우렁이가 풀을 잡아먹기 시작하려면 6월 말이 돼야 된다는 얘기, 6월 25일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미 풀이 벌써 손가락 만하게 다 나온 뒤에 그 우렁이 종패가 우렁이가 풀을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농가에서 풀을 감당을 못 해요. 다 알고 계신가요, 그거요? 아니 뭐 전체적인 다 숫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농가가 지금 대다수의 농가가 풀인지 벼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에 그런 논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본의 아니게 바사그란이라든가 이런 제초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친환경농업, 우렁이, 오리를 공급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고부가가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제초제를 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품질인증을 안 받으면 그만 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있는 이 양평군에서 상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해 버리고, 농약은 농약대로 줘야 되고, 그것은 어디서 차질이 왔느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약이 늦어서 일부 조금 작은 건 있지만 그렇게 양평군 전체에 우렁이농법에 크게 아픔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우렁이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렁이 크기는 아직 어떤 게 딱 좋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첫 번째 큰 것은 큰 것 나름대로 금방 새끼를 많이 퍼뜨려서 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요, 또 작은 건 작은 대로 설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렁이에 대해서 일 부분의 농가는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그렇게 나쁘다는 걸 못 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우렁이에 대한 농가를 전수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전 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처음에 우렁이 넣을 때는 모가 작기 때문에 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큰 우렁이가 들어가서 빨리 새끼를 낳아서 풀이 커지면 그때 가서 풀 작업하는 게 효과적이지 그래도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평군 정체 우렁이 농가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큰 아픔이 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틀리다면 우리가 개인별로 전 농가를 조사를 해서 과연 “그것 때문에 제초제를 줬느냐?” 아니면 “농가에 소홀해서 했느냐?” 아니면 “우렁이가 작아서 했느냐?”는 것은 별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어떨까요 말씀드립니다.

우렁이가 작고, 크고 해서 제초제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우렁이가 제때에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전에 우리 산업과나 읍·면사무소에서는 농가의 모내기 날짜라든가 이런걸 다 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받습니까, 안 받고 그냥 우리 임의적으로 그냥 며칠 며칠 해 가지고 공급날짜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잖아요?

예.

받으면 제때에 우렁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렁이로 품질인증 받은 농가가 328농가인데 수도작에, 지금 수도작에서 328농가 중에서 품질인증 취소된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그건 별도보고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체 우렁이 농법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아니 전체적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제가. 일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얘기치 못한 전국적으로 환경농업을 하는걸 얘기지 못하는 숫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숫자에서 일부분은 좀 어렵지만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무슨 우렁이에서 20, 30%가 망가졌다면 말씀드리는데 몇 프로 정도로 제가 망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얘기지 못한 환경농업에 대해서 국내로 크게 확산되는 바람에 그렇게 있는 걸로 좀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품질인증 받는 농가가 328농가 중에서 3, 4농가가 지금 품질인증 취소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몇 농가요?

3, 4농가 정도가, 그 이유는 제초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렁이를 공급을 받고도, 공급을 하면서 친환경 처음에는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이 똑 같은 얘기예요. 풀이 엄청나게 나다 보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제초제를 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흘렸어요. “마세트를 줘도 우렁이가 안 죽는다” 그래 가지고 그 말이 흘러 다니다 보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 환경-21인가 단체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지금 토양조사를 해 보니까 농약검출이 되니까 바로 품질인증 취소를 시켰는데 지금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세트를 뿌려서 그러니까 우렁이가 들어가는 기간이 한 열흘정도 걸리는데 10일정도 들어가는 게 최적기로 보는 거지요, 모내기 이후.

예.

그런데 15일 정도의 기간이 나오니까 마세트를 제초제를 뿌리고 우렁이를 넣어도 우렁이가 안 죽는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품질인증에서 탈락된 거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왕우렁이에 대한 농가에 대한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몇 년 전에 준 농가가 몇 년 전에 준 것이 제초제가 땅에서 있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그래서 탈락시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왕우렁이를 늦게 공급해서, 몇 농가 늦게 공급해서 거기서 마세트를 줬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품질인증을 취소한 것은 우렁이가 늦게 공급돼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수도작을 하는 농가가 그렇다는 현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그, 예 답변하세요.

다시 한번, 다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에서 품질인증에 대해서 탈락된 사람은 옛날에 줬던 제조제가 소비가 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게 잔재돼 있어서 취소된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마세트를 사용한 다음에 우렁이를 넣어도 우렁이가 죽지를 않는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돌아 다녀요, 그 얘기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마세트를 주고 우렁이를 넣어도 우렁이가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사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해 보신 것은 없지요, 아직은?

예, 조사해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우렁이농법을 하라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마세트 뿌리고 그거 친환경 아니잖아요?

글쎄 마세트 뿌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부 몇 농가 문제 가지고 전반적인 친환경농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농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100%가 마세트를 줬을 때만 그럼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 농가, 어느 농가를 가지고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농가를 조사를 일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농가를 조사를 해서 같이 입회를 하면서 뭐가 잘못 됐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어요, 일부를. 그런데 아직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공식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전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어느 농가가 그런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서면 도곡리 종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2000년도에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종패장을 만들어 줬는데 2002년도 실적으로는 338㎏, 2003년도에는 683㎏인데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이게 작년보다 338㎏에서 683㎏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아주 실적이 좋은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기술력이 부족하다. 기술력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8,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종패장을 지어 놨으면 우리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 없으면 다른데 가서 기술을 전수시키든 뭐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이 종패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5톤에서 2.5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683㎏, 338㎏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건 못 해요,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우선 2002년도 이 종패가 얘기가 듣기에 간단한 작업이 아니랍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338㎏ 생산 됐는데 금년에는 한 배 가까운 683㎏ 생산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서 기술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을 습득을 해서 좀 더 생산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우리 작목반에 어디 정말 종패를 공급하는 업체 같은데 이런 데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가 어떤 기술을 배우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최초에 생산될 수 있는 2.5톤까지는 끌어 올려 줘야지 우리 군에서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도 성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한 교육과 계획으로 해서 정말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래야 또 농촌경제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산업진흥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리가 부화된지 며칠만에 납품을 받게 돼 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한 14일정도 됩니다.

예?

한 14일정도 됩니다.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부화된 거 납품 받 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부화되자마자 납품 받았지요?

그것은 지금 청운 한 지역만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건 나중에 7월 달에 받든지, 8월 달에 납품을 하든지 상관없는 것이고,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일단 부화하고 납품계약을 맺은 데서 손해배상을 받아야지요?

다시 죽은 것만큼 다시 받았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건 그렇게 넘어 가고, 그리고 2006년도까지 요전번에 양평비전 2006년도 보고를 할 적에 약 2006년까지 800㏊를 면적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부족으로 해서 종패장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이 안 되는데다가 확대만 하면 됩니까? 이거 축소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부터는 오리하고 왕우렁이에 대해서 일부 자부담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축소는 농민의 의견에 따라서 실제로 잘할 사람이 작아지면 줄어질 것이고, 실제로 잘 못할 사람이 많으면 작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서 축소, 저희 산업과에서 축소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농가의 의중에 따라서 농가의 실력에 따라서 적의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우렁이 검수과정에서 수산직이 있는데 수산직은 뭘 하는 거예요? 양평군에 수산직이 하나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직은 뭘 하는 거예요? 기술이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기술이 부족하면 수산직은 기술에 대한 연마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런데다 신경 안 써요. 맨날 해서 서면보고 하겠다. 서면보고 하려면 여기서 이거 질문과 답변을 바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면적을 줄이더라도 줄여서 진실 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 게 되어야지. 과거에 농협에서 쌀을 한 차씩 가지고 갖다가 서울에서 빠꾸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해요. 면적만 늘리면 뭐해, 무슨 면적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갖다 넣으면 된다. 지금 내가 어저께 신애리도 가보고 “몇 마리를 넣었는데 몇 마리 살았냐?” 실제 내가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은 100마리를 갖다가 넣었는데 100마리가 다 제대로 성장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3㎏가 돼야지 상품가치가 있지요, 오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에서 나오는데 3㎏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다시 사료를 줘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 사람만 내가 아주 지정을 해 줄 테니까 가서 물어 봐요. 덕평2리 사는 근수라고 있어요. 신애리에다 구역 하는데 내년에는 세상에 하늘이 무너져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료를 제대로 안 주니까 벼를 다 뜯어먹어요, 지금. 우렁이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뭘 알고 좀 면적을 늘린다고 얘기를 하라고!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늘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종패장도 마찬가지예요, 종패장도. 종패장이 여태까지 8,000만원 근 1억 돈을 들였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나온 거 실제적으로. 내 돈이 아니라고 투자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면적을 축소하더라도 오리나 우렁이 농법을 제대로 해서 제3자한테 인정을 받는 농사를 짓게 해야 돼. 면적만 늘려, 면적을 왜 대구 늘려요. 내가 요전번에도 해서, 뭐 솔직한 얘기 한마디 더 할게요. 공무원들은 그날 나한테 욕하고 했지만 그 며칠 전에도 만났더니 나보고 속시원한 질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면적을 늘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된 사업이 되도록 해 줘요. 오리도 그렇고 전체 환경농업도 그래요. 양평군에서 실질적으로 청운이나 양평이나 개군 쌀하고, 청운 쌀하고, 서종 쌀하고 먹으려면은 지제면 쌀하고, 개군 쌀 먹지 서종면 쌀 먹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전번에 우리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명달리에다 갖다가 우렁이 넣었지요? 명달리 우렁이 넣을 데입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할건 시정을 해 주세요. 더 이상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 한가지 더 있지요?

저,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 뭐, 지제면이 우선 큰 데니까 지제면부터 얘기 들어 봅시다. 예, 말씀하세요.

이건재의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왕우렁이가 토착화되면서 지금 어린 벼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요?

전 그렇게 조사가 안 됐는데요. 어린 벼가 토착화가 돼서 어린 벼가 망가진다고 들은 건 아니고요, 너무 어린 벼에 우렁이를 넣었기 때문에 모내기 날짜하고 우렁이 날짜하고 조사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어린 벼가 있는데 우렁이가 들어갔을 때 벼를 약간 헤친다는 말은 들었지만 토착화된다는 말은 들은 바 없습니다.

토착화된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예.

지금 안동에서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동에서까지, 이거 보시면 6월 16일자 농민신문 보세요. 안동에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대책 강구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전령군 왕우렁이 생태계 습격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분이 쓴 조사표가, 이 분이 쓴 연구사가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직은 양평을 조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양평을 조사했다는 기록은 나오는데 거기 기록은 양평서는 동면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조사 못 했다. 그런 4명의 과학자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동까지 올라오면은 차츰 차츰 여기도 올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올라온다는 보장은 못 하지요?

그렇지요, 우리 군에도 안 온다는 보장 못 하지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문제가 상당히 생태계에 첨예하기 때문에 농림부에 있는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해서 양평에는 생태계 파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는데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우리 양평에는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숙제로 토종우렁이 있지요?

예.

토종우렁이를 왕우렁이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라시지 않지요?

예.

최상호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이건재의원님의 질문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왕우렁이라는 수입 우렁이가 20여년 전에 전남 해남지방서부터 농법이 시작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거슬러 올라와서 충청도를 지나서 강원도 원주까지 올라와 있다고 과장님이 지금 제시하신 자료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만하고 일본 쪽을 보면 우렁이농법이 실패작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어쩌면은 황소개구리보다 더 무서운 환경파괴 주범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평의 왕우렁이농법이 일본 쪽에서 그 농법을 도입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말이죠,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유해해충으로 아주 단정을 지었습니다, 유해해충.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재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토종우렁이로 대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좀 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농림수산부 관계자가 몇 번 조사했는데 아무 일 없다 하더라, 양평은.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양평지역에 강원도 원주까지 올라와 있는데 양평이 아무리 추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토착화가 되어서 사단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대책을 강구하면은 우리 논밭 지천에 수입우렁이가 지금 천지를 만들어놓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종우렁이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토종우렁이를 현재 왕우렁이에 대체하는 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내가 조사했다고 말씀드린 건 농림부 조사가 아니고 왕우렁이(apple snails)의 생리·생태특성에관한연구회 이상범, 고문환, 나영은, 김진호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생태과에서 조사된 겁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에서 양평군은 조사하니까 없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환경농업에 특히 왕우렁이 농법하고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것에 대한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생태계 문제가 있을 때 즉각 대응해서 양평의 생태계에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이런 일이 발생이 또 됐을 때는 산업진흥과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것은 내년의 일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올해도 당장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 일까지 얘기는, 올해 가을에 수확할 때를 대비를 하세요. 내년도는 그만하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문필수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타 지역에서의 물품구매 등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시장과 상권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경제는 실업률도 다시 3%를 웃돌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출둔화로 지속적인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계 경기는 단기간 내 회복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내 경기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은 군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이는 등 농·산업종 경기침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건설업 발주 또한 감소되는 추세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실물경제 부분에서 어려운 점, 특히 상인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사료되며,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강구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 시장은 기존 재래시장으로 양평의 대표적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었으나 각종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평상시 주민들이 시장통로 통행을 꺼리고 있어 매출감소로 이어 지고 있으며, 일몰 이후 차량 통행이 더욱 심해져 저녁에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상업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감소는 비용의 증대를 가져와 인근지역에 비해 제품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품질,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 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십 수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주변 환경이 양호하여 번영과 발전을 해 왔지만 근래에 이르러 교통·통신의 발달과 인근지역과의 가격 경쟁력의 상실로 지역주민이 인접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부쩍 늘어나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시장 상인들의 경영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고 상권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전통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시장환경개선사업을 단계별 사업으로 정하여 일부 실시를 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상인들의 이해관계 및 점포 특성에 따른 견해 차이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상인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대의를 위한 희생과 중지를 모아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시장의 활성화는 상인들 스스로가 고객을 끄는 이용의 편의성, 품질, 가격, 고객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전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과 여건이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내 고장 물품을 애용했을 때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양평군민이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우리 군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상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 개선 부분에 시장번영회 등 NGO와 협의하여 양평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양평의 물가대책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양평재래시장은 나름대로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 있겠지만 타 지역보다 낙후되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계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군의 낙후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군 재래시장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해 본 적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중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재래시장 다섯 군데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것 또한 공통적으로 지금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구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중앙시장은 상가바닥에 대리석 설치 및 아케이트 설치 등으로 해서 현대화 된 모습으로 발바꿈을 하고 있고 홍천, 여주, 이천 시장은 2, 3년 전부터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상가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충주시장은 재래시장과 5일장 풍물시장을 조화롭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저희도 양평시장 일부를 환경개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면을 도색 했고 또한 아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5일장도 일부 정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시장번영회 또는 상가주민과 협의해서 차별화 된 전략으로 시장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상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각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양평 물가가 해소되어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글자 그대로 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성남 모란시장 같은 경우인데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 재래시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고 아주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도화를 하겠다라는 발상은 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해서 편의시설 확충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말고 다른 구상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우리 재래시장 이것 말로만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다가 결국에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대형 편의점에 다 밀려서 없어질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대답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재래시장은 그 특성이 지리적,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깨끗해서 잘 되는 데가 있고 약간 옛스러운 데가 있어서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저희가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주신 중에서 녹조방지사업 따로, 그 다음에 일반사업 따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선교입니다. 유현진 의원님께서 양평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확보, 또 확보된 유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계획은 355점 가운데 114점이 확보되었습니다. 목표대비 32%가 되겠습니다. 그중 관내 기증이 38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각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관 및 대여는 선사 및 역사유물로 69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16점, 단국대박물관에 53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복제 7점은 역사유물로서 우리 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 강상 신화리에 발굴된 국보가 있는 것 아세요?

강상 신화리요?

예.

금동여래입상.

예, 예.

예, 예.

지금 그게 국보 제186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어떻게 되죠?

소유자는 우리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박물관에 양평군에서 임대해 준 겁니까?

예, 예.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양평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 중 국보 지정된 게 몇 점이나 있습니까?

지금 16점이 있습니다.

국보가 16점입니까?

예, 예.

그럼 이 전체가 다 임대를 준 겁니까?

복제도 되어 있고 이관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중앙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이것 회수하는데 어떤 비용은 안 드나요?

지금 의원님들이 승인을 3억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가지면은 이 16점을 다 회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평소 농정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유현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보조를 주어 개장한 농산물판매장과 직판장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판매장 및 직판장 현황은 ’91년도에 용문농협, ’94년도에 강상 대석리외 3개소 강하, 개군, 옥천입니다. ’92년도에 2개소 강상면, 서종면입니다. 2001년도에 용문농업경영인연합회 해서 총 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옥천분재작목반은 미 운영으로 보조금 회수 조치하여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몇 년간은 운영 실적이 좋았습니다. IMF 및 대형마트 개장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현재 3개소 용문농협과 강하, 서종입니다. 3개소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4개소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가 추가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 양평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개장되면,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으로 육성하고 인터넷 등 양평새 소식지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동 판매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나 직판장이 8개라고 그랬는데 판매장하고 직판장하고 틀린 점이 뭐고 우리가 기 보조를 해 준 원두막이나 몽고천막 같은 것은 뭐에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8개소에 대한 말씀 직판장이냐 판매장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조금 줄 때 용어를 자꾸 바꿔서 그런 거니까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몽고텐트하고 길에 있는 원두막 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원두막은 원두막이라고 이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두막에다가 보조를,

농산물 판매장이나 직판장이라고 그것은 안 그래요? 그냥 원두막이라고만 그러는 겁니까?

여기는 직판장이라고 그러면서 원두막으로 따로는 없습니다, 직판장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이름은 그래도 농산물판매장도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냥 농산물 판매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판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원두막이나 몽고텐트 같은 걸 해서 자기가 밭이나 전지 있는 옆에다 놓고서 직접 거기서 개인적으로 거기서 나온 걸 그냥 파는 걸 직판장이라고 그러고 판매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산 안한 거라도 갖다 놓고 파는 것을 판매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념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산물판매장이나 직판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려면 지금 현재 원두막이나 몽고천막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원두막이 현재 45농가가 있습니다. 45농가를 해 줬는데 그게 상당한 숫자가 2차선이 4차선으로 바뀌는 바람에 상당한 분야가 지금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별도로 조사 금년에 조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수립을 해서 조치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몽고텐트 같은 것은 4차선이 확장된 다음에 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몽고텐트는 해 준 후에 금년 가을까지 어느 분이 하고 안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도, 원두막은 기 안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몽고텐트는 금년 가을까지 어느 분이 하고 어느 분이 안 하는 것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도 의원님들이 아마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사후관리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아니고 말만 하고 또 지금 대답 그렇게 해 놓고 연말까지 또 내년에 또 가만있으면 내년에 또 다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해야 되고 자꾸만 반복되는데 이게 원두막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4차선이 다른 길로 나서 그랬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차선이 있는 데도 원두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전혀 그때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뿐이지 대답하고서는 내일부터 끝나면 그만이고 이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몽고텐트에 분명히 여기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내가 어느 분 의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답변했으니까. 그것은 금년에 어떻게 활용하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셔 가지고,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답변에서 빼셨나보죠?

아닙니다.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양근천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유현진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양근천 관리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천 정비사업은 2001년 11월 26일 착공하여 2003년 4월 15일 완료한 사업장으로 남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양근천의 오염물질 저감과 주민 친수활동 공간 조성을 통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 사랑에 대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녹조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은 남한강 합류지점부터 길병원까지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하천의 특성상 우기 시 남한강 수위상승에 따른 시설물의 토사 퇴적과 하상의 급경사로 인한 시설물의 안정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여론 등에 따라 약 12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최소한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동선 연결과 저수로 식생호안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의 축소 시행으로 양근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 식물 등 식재계획이 대부분 삭제되어 당초 계획하였던 녹조방지사업의 목적달성이 지난하고, 주민이용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기 시 시설물 안정상태 등 추이를 살펴본 후 주민이용 편의를 위한 추가사업 시행에 대한 하반기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가사업 시행 방안으로는 저수호안 정비, 기존시설 보강, 이용객 편의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 양근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 식물 식재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초나 보리, 밀, 잔디 등의 식재방안에 대하여도 추가사업 시행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근천에 설치한 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 부서 합동으로 양근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 매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함은 물론,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근로를 고정 배치하고 하천 유지관리비를 활용한 제초작업 실시 등 주민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근천 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오던 사업이었던 만큼 장마철 양근천의 급속한 유수량 증가로 인한 시설물 유실 피해 등 군민들의 우려사항은 사업 초기보다는 시설물 주변의 식생이 완료되어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우기철을 겪어 보지 않은 상태임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기 시 시설물 안정상태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기철 이후 시설물 보수·보강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체력증진과 도심지 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활용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