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훈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한낮의 따가운 햇살과 연일 계속되는 일정의 피곤함도 잊으시고 지난 9일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이 그 동안 확인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서 군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5일 제11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리 군 관내 주요사업장 38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대표적인 사업장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타 사업장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조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근천 정비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추진되었던 양근천 정비사업이 지난 8월에 내린 비로 인해 교량 등 일부 시설물이 유실 또는 침하되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일부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시설보완 및 복구 공사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 계획되는 모든 공사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함으로서 주민불편 초래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아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니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해 현 실정이나 지역여건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나 교량의 높이가 낮으며, 제방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나 용지협의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의 진입부 왼쪽 제방이 교량 보다 낮게 시공되어 있어 우기 시 피해가 우려되며, 교량 양쪽교대의 끝 부분에 설치한 돌 망태는 부유물 퇴적 등으로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방 축조 등 마무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위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변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설계와 계획에 맞도록 시공함으로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종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골조공사의 철근을 설치함에 있어 설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철근이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있으며, 공사현장에는 공사관계자 외의 사람들을 통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에 맞지 않는 잘못 된 부분은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양평군의회 제109회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시에도 지적하였듯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활용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다각 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산촌마을 입구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교량 설치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왕위생매립장 매립제방설치공사입니다. 무왕 위생매립장의 사업부지 내에 용도 폐기된 오리사육장이 방치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 즉시 철거하기 바라며, 우기 시 침출수가 역류하여 하천으로 유입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위생매립장은 매우 중요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설이니 만큼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침출수 역류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출수 및 악취는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고 있음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건조하여 매립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세2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편안한 대로 도로포장만 실시하고 가드 레일, 법면의 호안블럭 설치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우기 시 법면 유실 및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암거박스의 날개 벽도 현지 지형과 맞지 않게 시공되고 농경지와 암거박스 사이에 틈새가 있어 수해 시 농경지 유실 우려가 있으며, 농기계 진·출입로가 높고 포장이 안되어 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배수를 위한 300미리 흄관이 2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해 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 및 마무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에 맞도록 적정을 기하고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앞과 뒤를 가려 시행함으로서 안전사고 및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조사활동 중에 발굴된 수범사례입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선복선 전철화사업을 추진 중인 철도청과 협의하여 구릉지에 매립할 성토량 약 6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매립함으로서 사업비를 아끼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기관의 사업장과 연계하여 사업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을 통해 사업장간의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석산리 낙석위험지역 개량공사입니다. 항상 해빙기와 우기 시에 낙석위험이 있어 주민이 불안한 통행을 하고 있었으나 금번 공사를 통해 낙석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공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관을 교체함에 있어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을 함께 교체함으로서 예산 절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양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계된 사업이 있을 경우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한 관계공무원에게는 표창등의 격려를 실시하여 보다 의욕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본 주요사업장조사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검토아래 추진되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조사시 힘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유현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 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