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일주일 전에 유역관리청장을 만났었었어요. 그 양반한테 제가 항의를 하기를 애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때 그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바운더리로.

해당이 되는데 유역관리청장 보고 “서종같은 데는 900톤 용량에 450톤밖에 유입이 안 됐다. 450톤이 남는데 어째 확대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후에 지은 가구수의 유입을 안 받아주느냐? 당신네들이 물관리를 할려고 그러는 거냐, 안할려고 그러는 거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한집이라도 더 용량이 나오면 유입을 시켜서 정화를 만들어서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입을 허가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러고 따졌더니 유역관리청장 얘기가 “그것은 지금 확대를 해서 자꾸만 할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군에서 우리가 듣는 것하고 걔들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다 이 말이야. 또 용량이 남는 데는 한집이라도 더 유입을 시켜서 맑은 물로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한단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역관리청에서는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래가지고 지금 용량이 반수 이상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배수관이 들어간 데 한 5m 간격 되는 데도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무슨 수를 쓰든지 환경부하고 결정을 해서 유입을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텐데 이것이 벌써 한 4, 5년째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는 자꾸만 환경사업소에서 하든 어느 쪽에서 하든 빨리 건의를 해서 그 구역을 넓혀 가지고 유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저쪽의 답변은 어정쩡하게 “그건 우리가 유입을 시켜야지 왜 안 시키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여기서는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진짜 가짜를 따지기 전에 용량이 남으면 한집이라도 더 유입을 시켜서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건 기본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유입이 되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