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읍·면·동 파트가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요. 저희가 또 다음 주부터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많은 긴급한 사안들이 있을 텐데 어느 특정 면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또 그곳에서의 어떤 상황 논리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면사무소에 긴급한 개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이 본예산안에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일부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민원성 제안을 주셨어요. 사실 면사무소라 함은 그 면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면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공공기관일 텐데 그 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항이 다른, 이용자 숫자로 접근하자면 훨씬 적은 마을회관에 밀려서, 사업 순위가 밀려서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예산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주민들과, 면민들과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고 제가 아주 혼꾸멍이 났습니다. 해서 이게 국장님께서 힘든 예산이라서 두루두루 다 살필 수는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산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인가는 한 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인데 사업이 잘려서 몹시 노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이 불만들이 많으시면 우리 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