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실장님, 제가 여쭤본 가장 큰 이유는 5대 비전이 크게는 또 시정 4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정 4기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무리할 시점인데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재정 누수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세세부적인 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는 한 예로만 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이거 한 예만 보실게요.

이게 시정 4기의 비전인데 그럼 4기가 시작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예산 확보가 안 됐던 것들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자율 편성 사업으로 해요. 그런데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2025년도는 이렇게 6억밖에 집행을 안 해요. 2026년도에는 아예 현재 예산이 미반영이에요.

그런데 2027년도부터는 100억, 100억, 80억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런 예산이 많아요. 현재 시정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투여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2027년부터는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투여가 돼서 제가 이 비전하고 시책 일몰하고 연결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시책 일몰제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재조정을 했을 테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수 방지 부분도 고려가 됐을 테고 한데 지금 여기 있는 비전 과제들이 국가사업을 가져오는 것 이외에 예산 투여가 많고,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는 드렸는데 아마 기조실장님도 받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도까지는 예산 투여가 적은데 2026년 후반기부터 2027년까지는 시정 4기에 대한 예산 투여가 막대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보고들이 퀘스천이 되는 거지요. 지방보조금도 마찬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현재 채무가 전국의 4위잖아요. 18.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재정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부채는 지방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받고,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우선 2024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은 시민 민생 안정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업무 보고의 것들을 다시 예산 설명서랑 다 끼워서 보니까 ‘이 보고랑 저희들하고 했던 제3차 추경까지의 예산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현재 있는 누적 채무가 4315억이고 추가 발생분까지 2026년까지 하면 5000억 원이 넘어서요. 지방채만, 누적 채무만. 그런데 여기다가 채무성 자금으로 볼 수 있는 통합안정화기금 전용액이 47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1조예요. 근 1조인데 여기서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부터 시작해서 건전 재정 내실화 등등의 것들을, 조기 상환했다 등등 했는데 2024년 대비 저희들 보고 사항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 다 축소시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에 대한,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 기조실에서 어떻게 가지고 그동안 2025년을 운영하셨는지 궁금하고 2026년을 이 추진 보고와 연결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