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7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대지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고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들녘은 황량함과 쓸쓸함이 느껴지게 하는 초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연초에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하므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과 본연의 위치에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맛 나는 새 양평 건설과 보다 나은 양평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19일 제11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3년 3월 25일 일부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선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중 지원사업을 작성하고를 지원사업을 선정하고로 하고 한강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정한 취지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8조를 제7조제3항에 신설하고 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6조”를 “제8조 내지 제15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부는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는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교육관 및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교육·문화센터를 신설하고 위치 및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농업교육관 및 문화체육센터를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교육·문화센터의 기구 명칭이 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명칭은 간소하게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교육·문화센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 10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구·정원이 승인 된 사항으로 제반 행정절차 등은 적정하나 앞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증가시 직렬별 공무원의 사기분야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주체를 환경사업소로 일원화하고 관리운영 및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위탁운영을 실시함에 있어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국비 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해주신 박정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확대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 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거 특별위원회 전 위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