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군정을 마무리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감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택수 군수님과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를 독려해 주시는 등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신 이한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성의는 곧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고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 활기찬 일터, 희망찬 배움터, 쾌적한 쉼터, 조화로운 삶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군정은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운용·관리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안배와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였다 하겠으며, 의욕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제반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동료위원님들의 중론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군민편의 행정이 이제는 많이 정착되기는 하였으나 시대적 흐름과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주민욕구를 맞추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군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은 물론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모든 행정에 임하고 군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제점 일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및 자치행정부문입니다. 사회가 점차 정보화 및 다양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며, 행정의 수요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처와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행정이 미흡하며, 최소한의 예산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당해연도 예산은 그 해안에 사용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하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변경하여 집행한 사항이 발생된바 앞으로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도 부문은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평군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있는 민원처리기간사전예고제의 적극 이행과 주민이 1회 방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민편의에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은 주민이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피부로 가장 느끼는 곳이며, 양평군의 얼굴이므로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세무회계 부문입니다.

군민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은 세무행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문화와 예술을 위한 보다 많은 연구와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업무는 전담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과 강력한 의지로 세수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의 세수증대를 위해 숨겨진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분야입니다.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인구가 확대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소외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및 어린이를 위한 보육정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및 여성복지정책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환경은 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과도 직결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공감하나 보다 계획 적이고 내실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과 지역경제 및 산림분야입니다. 그 동안 농업경쟁력제고와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지원된 각종예산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사후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하여 우리 군의 근간인 농업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륙간 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으로 지역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여가를 즐기려는 인구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으로 이러한 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기업인 육성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지역발전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 개발 계획의 수립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효율적인 산림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군 자체 양묘장 조성 및 가로수 관리 등에도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야입니다.

도시와 건설업무는 군민의 기본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군민의 편의를 위한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절한 시기와 완벽한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설계부터 완공까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민으로부터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신축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행정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편하고 딱딱한 자리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창훈 간사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3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