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자율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하나 이 목적과는 반하는 거지요.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될 수 있는, 즉 관리노동자 인권에 그 돈이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성과 관리가 나중에 어디로 쓰였는지 자율로 되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목적 외의 집행이 될 위험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너무. 그래서 이게 현금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2개 단지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목적 자체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에 잘하고 있는 단지인데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관리노동자 인권에는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 정도가 평가고 나머지는 회계가 투명하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성과지표 자체가 조금 그러면 그쪽으로 점수가 더 많이 부여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봐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