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용료를 수익자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사실 그 이용자 부담으로만 해서는 이게 비용이, 제가 그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2000~3000억 이상 든다라는 거지요, 1년 예산이. 그러면 저희 시 예산의 10% 이상이 넘는 거거든요, 운영비만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지난번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같은 경우 관리청이, 국가 주도의 도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 주도의 도시 그리고 행복청이 설계하고 LH에서 건설하고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3자 구도의 방식이 없던 사례기 때문에 지금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10년이 넘었으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지금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시만의 문제로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예를 들어서 복컴이나 이렇게 시민 편익 시설들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 관리를 넘겨서 이원화돼서 운영하거나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때로 보여요. 오롯이 세종시만, 뭔가 보통교부세 증액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다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봉착할 거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만의 숙제는 아니고 이거는 우리 시의 숙제기 때문 관련 부서랑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논의하는 체계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