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제 시에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가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건물들도 멋지고 녹음도 잘 구성이 돼 있고 국가 주도로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멋지다.”라는 주변의 시선들이 많은데 실상 안으로 들어와 보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운영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렇게 봉착이 돼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공공시설물 인수가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게 인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한 2~3년 전부터 저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받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인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그리고 장기간 미인수하면서 오는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서 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갈 것이냐. 과연 도시주택국이냐, 아니면 지금 저희가 그, 우리 기조실장이 있는 기조국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예산만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복청과 LH와의 3개 기관, 우리 시와 함께 3개 기관이 뭔가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공동의 문제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인수, 미인수 거기에만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리고 정말 이 문제는 앞으로 나중에 몇십 년을 바라보고 가는 세종시가 풀어야 하는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풀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말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