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준호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제283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에서 10건 총 1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김명욱, 유철수 의원님 등 9명으로부터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헌, 김상욱, 김진우, 박순영, 심상호, 이대영, 이현구,유철수, 전용두, 최강귀, 최중성 의원님으로부터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17일 문병근, 박순영, 박정란, 이종후 의원님 등 10명으로부터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6월 17일 박장원 의원님 등 23명으로부터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의원님께서는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 선진사례 탐방과 관련하여 스페인 방문차 6월 29일～7월 5일까지 청가를 신청하고 의장님께서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5월 30일까지 김명욱, 이혜련 의원님께서는 몽골 사막화 방지 및 황사저감을 위한 수원 시민의 숲 조성을 위하여 몽골 현지 조림지 식목행사에 참여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5월 26일～6월 5일까지 의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루마니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하여 한국음식축제 수출상담회 개막식 참석과 한국센터 개소식 및 자매도시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수원시와 클루지나포카시와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셨으며 친환경교통수단 도입 사업 선진국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2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소집하고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6월 13일～6월 14일까지 건설개발위원회에서는 1박 2일간 경북 상주시와 예천시를 방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6월 15일～6월 17일까지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백종헌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제주소각장과 서귀포소각장을 방문하여 소각장 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운영실태를 견학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6월 20일～6월 21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박 2일간 강원도 원주시와 경남 남해군을 방문하여 폐기물 전처리시설과 화석에너지 제로섬으로 전 세대 햇빛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연대도 에코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6월 28일 의장님께서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명의로 작성된 기초지방의회 중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환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행정사무감사일수 개선, 기초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준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에서 임명한 김상욱 위원 등 5인이 2011년 5월 26일～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82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7,647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4,338억 원,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3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현액은 20.7%, 세입결산액은 19.6%, 세출결산액은 22.2%, 순세계잉여금은 6.1%가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243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2,595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929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666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733억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결산액과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3,205억 원보다 61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491억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222억 원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사유를 살펴보면 이월액이 577억 원, 순세계잉여금 이 514억 원, 기금전입금 10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39억 원, 세입결산액은 5,052억 원, 세출결산액은 3,409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43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426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6억 원으로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8,756억 원 대비 3,70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보면 2009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전입·전출금으로 계상된 1,302억 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원 산업3단지 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2,541억 원의 세입결산액이 감소된 것으로 분양대금 회수 시에는 예년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2종에 696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196억 원은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신종환매채를 통하여 관리하고 100억 원은 일반회계로, 400억 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받을 2010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133억 원으로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129억 원이고 전화선 예치금 등 보증금 채권이 1억 원, 기타 채권액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될 201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2,26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69.1%인 1,56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2006년도 3,052억 원, 2008년도 2,625억 원, 2010년도 2,261억 원으로 2009년도에 80억 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매년 약 500억 원 정도 상환되어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조 8,25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1,18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공유재산가액은 매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주택가격 표준가액을 반영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단식부기로 처리된 세입·세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된 재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11조 54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조 7,447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6,784억 원, 일반 유형자산이 7,754억 원, 유동자산이 7,788억 원, 기타가 2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2,654억 원으로 장기차입 부채가 1,683억 원, 유동부채가 712억 원, 기타 유동부채가 25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2010년도 말 순자산은 10조 7,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7월 4일～7월 8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과 우리 시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만든 결실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5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36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86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0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 추경액은 852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59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26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133억 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6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83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8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주요 시책사업과 기타회계 전출금 등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안전 분야 105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분야 33억 원, 화성 르네상스 사업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관광 분야 27억 원, 보육환경 개선과 노인·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 183억 원, 전통시장 특화육성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 21억 원,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 386억 원, 수원천 복원, 푸른 숲 공원조성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 82억 원, 그리고 환경보호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원, 인건비 인상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에 따른 예비비와 기타 분야 1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과 시설분담금 수입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46억 원을 조정하여 18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잡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37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잡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9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도시교통사업 69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1억 원, 경영수익사업 35억 원, 대지보상 6억 원, 기반시설 2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은 74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1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천 복원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수문 복원사업, 그리고 삼성로 확장사업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한 따뜻한 나눔의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사업, 광역교통망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