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위원 보면 면 단위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허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소정면 같은 경우도 아파트 300~400세대 정도 되고 지금 전의면에도 일단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청년 인구 시골에 몇 명씩 있는 부분들을 다 뺏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단지에 근무하면서 오송 가면 조건이 엄청 좋잖아요. 집도 그냥 돈 조금만 내면 장기 상환으로 해서 살 수 있고, 또 임대아파트도 무궁무진하게 좋은 게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우리 시가 시영아파트나 이런 것들 투자해서, 얼마라도, 여기도 그런 거 나오던데 보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민간이 와서 지금 면 지역은 우선 투자하기에는 겁이 나지.
왜?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주니까. 그럼 임대형 아파트를 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싸니까 많이 온단 말이지요.
그게 보면 청주도 계속해서, 제가 한 30년 이상 살았는데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놔요, 5년 동안, 집을 지어 가지고. 5년 동안 집이 많이, 3000세대든 어디든 들어오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거거든요. 집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5년 지나면 그 주민들한테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사 가지고 살 사람은 이 집에 살고 전세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가라.” 그런데 다 분양돼요, 그렇게 하면, 5년 있다 분양하면.
그동안에 시는 그 주변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획이, 임대주택 만들고 인프라 구축하는 계획까지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걸 하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