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른 절차적 이행조건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0건에 21억 5,300만 원으로 조직개편 신설부서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시청 지하 UPS실 화재에 따른 장비복구비, 버스업체 파업대비 대중교통 비상대책 지원비 등 일반회계에서 29건에 18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분 환급 건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2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14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300건에 20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시청 지하 UPS실 화재에 따른 장비복구,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컴퓨터 교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 신설부서의 경비를 지출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로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분을 환급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른 절차적 이행조건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0건에 21억 5,300만 원으로 조직개편 신설부서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시청 지하 UPS실 화재에 따른 장비복구비, 버스업체 파업대비 대중교통 비상대책 지원비 등 일반회계에서 29건에 18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분 환급 건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2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14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300건에 20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시청 지하 UPS실 화재에 따른 장비복구,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컴퓨터 교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 신설부서의 경비를 지출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로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분을 환급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른 절차적 이행조건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0건에 21억 5,300만 원으로 조직개편 신설부서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시청 지하 UPS실 화재에 따른 장비복구비, 버스업체 파업대비 대중교통 비상대책 지원비 등 일반회계에서 29건에 18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분 환급 건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2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14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300건에 20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시청 지하 UPS실 화재에 따른 장비복구,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컴퓨터 교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 신설부서의 경비를 지출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로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분을 환급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김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3일∼4월 2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최찬민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5,384억 원, 세입 결산액은 3조 6,692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99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6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7.4%, 세입 결산액은 10.2%, 세출 결산액은 15.4%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280억 원, 세입 결산액은 2조 9,498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4,84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656억 원이며, 그중 이월액 2,004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6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 결산액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세입 결산액 2조 5,300억 원 보다 4,19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104억 원, 세입 결산액은 7,194억 원, 세출 결산액은 4,15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39억 원이며, 그중 이월액 871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에 1,449억 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나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4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 보다 77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64.9%인 161억 6,000만 원,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이 2억 8,000만 원, 기타 채권 등이 8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042억 원이었으나 해당연도 채무행위로 940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215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9년도 말 총 채무 현재액은 725억 원이 증가한 2,767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에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조성, 수목원 관리운영, 공영도매시장 현대화비용 지원, 수인선 지하화사업, 일월공원 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94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15억 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채무 현재액이 725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조 1,593억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9,838억 원이 증가하고 3,553억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조 7,878억 원입니다. 이는 수원컨벤션센터 신축, 수원역환승센터 조성,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 행정재산의 유상취득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말 보유현황은 2,998개 339억 원으로 2018년도 말 2,729개 314억 원에 비하여 269개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트북컴퓨터, 냉방기, 비디오 프로젝터, 무정전전원장치 등의 취득으로 현재액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대비 정수물품 종류가 57종에서 59종으로 증가하였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승용·저속·화물 전기자동차로 분리되었으며, 복사기·다기능복사기가 삭제되고 유개트럭·무인비행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219개 사업에 2,288억 원을 편성하고, 1,655억 원을 지출하여 72.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35개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186억 원, 176개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에 1,367억 원, 8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0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15조 6,211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10조 1,702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3조 1,310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9,861억 원, 유동자산이 1조 2,252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19억 원, 투자자산이 86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3,922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526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2,618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9년도 말 순자산은 15조 2,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회 심사 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박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세입 결산액은 3조 6,692억 원으로 10.2%인 3,402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2조 8,997억 원으로 15.4%인 3,8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이 2조 9,49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6.2%로 전년도 대비 0.2%가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이 1,041억 원으로 9.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 예산액의 36.5%인 1조 325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4%인 2,93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9.8%인 2,75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7%인 2,77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복지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보면 수납액은 7,194억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7,104억 원보다 90억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납액은 3,61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3,640억 원에 대한 수납율은 99.3%이고, 기타 특별회계 수납액은 3,58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3,809억 원에 대한 수납율은 94%입니다.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특별회계의 납세태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4,155억 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7,104억 원의 58.5%이며, 이월액은 871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2.3%이고, 집행잔액은 2,079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29.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금∼성인지예산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 1,44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053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기후변화기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16.7%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주로 재난관리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채권은 24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결산액의 65.5%인 163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4%인 85억 원, 기금이 0.5%인 1억 원입니다. 채무는 2,7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15억 원 채무상환과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940억 원의 차입금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10조 7,87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28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행정재산이 5,016억 원 증가하고, 일반재산이 1,2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219개 사업에 2,288억 원으로 72.3%인 1,65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추진 사업 186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367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0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권고 사항 및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은 검토보고서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3일∼4월 22일까지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4건을 지적하였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른 절차적 이행조건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0건에 21억 5,300만 원으로 조직개편 신설부서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시청 지하 UPS실 화재에 따른 장비복구비, 버스업체 파업대비 대중교통 비상대책 지원비 등 일반회계에서 29건에 18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분 환급 건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2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14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300건에 20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시청 지하 UPS실 화재에 따른 장비복구,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컴퓨터 교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 신설부서의 경비를 지출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로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분을 환급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정희 위원님·김진관 위원님·김기정 위원님·조문경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승 위원님·김영택 위원님·윤경선 위원님·최인상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준숙 위원님·이현구 위원님·강영우 위원님·이희승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찬민 위원님·조미옥 위원님·황경희 위원님·박태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 제1소위원회는 장정희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이철승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유준숙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최찬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4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내일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국장 김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3일∼4월 2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최찬민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5,384억 원, 세입 결산액은 3조 6,692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99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6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7.4%, 세입 결산액은 10.2%, 세출 결산액은 15.4%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280억 원, 세입 결산액은 2조 9,498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4,84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656억 원이며, 그중 이월액 2,004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6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 결산액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세입 결산액 2조 5,300억 원 보다 4,19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104억 원, 세입 결산액은 7,194억 원, 세출 결산액은 4,15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39억 원이며, 그중 이월액 871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에 1,449억 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나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4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 보다 77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64.9%인 161억 6,000만 원,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이 2억 8,000만 원, 기타 채권 등이 8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042억 원이었으나 해당연도 채무행위로 940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215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9년도 말 총 채무 현재액은 725억 원이 증가한 2,767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에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조성, 수목원 관리운영, 공영도매시장 현대화비용 지원, 수인선 지하화사업, 일월공원 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94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15억 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채무 현재액이 725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조 1,593억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9,838억 원이 증가하고 3,553억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조 7,878억 원입니다. 이는 수원컨벤션센터 신축, 수원역환승센터 조성,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 행정재산의 유상취득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말 보유현황은 2,998개 339억 원으로 2018년도 말 2,729개 314억 원에 비하여 269개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트북컴퓨터, 냉방기, 비디오 프로젝터, 무정전전원장치 등의 취득으로 현재액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대비 정수물품 종류가 57종에서 59종으로 증가하였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승용·저속·화물 전기자동차로 분리되었으며, 복사기·다기능복사기가 삭제되고 유개트럭·무인비행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219개 사업에 2,288억 원을 편성하고, 1,655억 원을 지출하여 72.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35개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186억 원, 176개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에 1,367억 원, 8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0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15조 6,211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10조 1,702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3조 1,310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9,861억 원, 유동자산이 1조 2,252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19억 원, 투자자산이 86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3,922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526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2,618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9년도 말 순자산은 15조 2,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회 심사 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박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세입 결산액은 3조 6,692억 원으로 10.2%인 3,402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2조 8,997억 원으로 15.4%인 3,8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이 2조 9,49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6.2%로 전년도 대비 0.2%가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이 1,041억 원으로 9.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 예산액의 36.5%인 1조 325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4%인 2,93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9.8%인 2,75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7%인 2,77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복지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보면 수납액은 7,194억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7,104억 원보다 90억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납액은 3,61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3,640억 원에 대한 수납율은 99.3%이고, 기타 특별회계 수납액은 3,58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3,809억 원에 대한 수납율은 94%입니다.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특별회계의 납세태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4,155억 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7,104억 원의 58.5%이며, 이월액은 871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2.3%이고, 집행잔액은 2,079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29.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금∼성인지예산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 1,44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053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기후변화기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16.7%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주로 재난관리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채권은 24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결산액의 65.5%인 163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4%인 85억 원, 기금이 0.5%인 1억 원입니다. 채무는 2,7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15억 원 채무상환과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940억 원의 차입금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10조 7,87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28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행정재산이 5,016억 원 증가하고, 일반재산이 1,2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219개 사업에 2,288억 원으로 72.3%인 1,65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추진 사업 186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367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0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권고 사항 및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은 검토보고서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3일∼4월 22일까지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4건을 지적하였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정희 위원님·김진관 위원님·김기정 위원님·조문경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승 위원님·김영택 위원님·윤경선 위원님·최인상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준숙 위원님·이현구 위원님·강영우 위원님·이희승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찬민 위원님·조미옥 위원님·황경희 위원님·박태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 제1소위원회는 장정희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이철승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유준숙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최찬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4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내일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