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제가 기금운용 책자를 보면서 앞으로 시가 2027년부터 부채를 좀 갚는다고 써 놓긴 했지만 부채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실장님 아시겠지만 현재 부채가 지방채가 한 52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쓴 금액까지 한다고 하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 세수,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보통교부세 이게 한 번에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2026년보다 2027년은 더 어렵고, 2027년보다 2028년은 더 어렵고, 2030년까지는 세워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방채 발행한 거, 2024년부터 발행한 건 다 2030년에 갚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예산을 볼 때는 기금이나 중기재정까지는 정말 세세하게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상환하거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025년까지는 아주 최소의 투자만 하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6년엔 예산을 안 세워요. 그리고 2027년부터 시작해서는 예산을 갖다 막 들이부어야 돼요.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고,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혹시 실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