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목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 전략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하고 하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등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의 예산도 아니고요. 또 행정 효율성, 협업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 정주 여건에서 인구 유입을 좀 한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단순한 개선이냐, 도시의 행정 기능이냐, 이런 측면으로 예산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실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기금 책자 주신 것까지 보고 정말 저희들 고민 많이 해야 한다. 신규 사업은 좀 축소시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목적성에 맞는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01페이지의 예산은 행정도시 활성화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느냐.’ 하는 고민을 저희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정말 백번 공감합니다.

한번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적성에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들이 신규로 들어온 예산이라고 하면 과연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시의 생색내기 위한 예산인지, 저희들 다른 걸 다 떠나서 시민의 대표로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 기금 책자, 기금운용 책자 다 보셨을까요? 기금운용 책자.